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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에서 파시즘으로

역사/1920-29 2010.03.03 09:35

일본은 1910년대 특히 1차세계대전에서 국가간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각국은 어쩔수 없이 국ㄱ내 산업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일본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으로 전쟁 당사국들을 상대로 국내 공산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이 발전하고, 더구나 선박을 구성하는 중요 부품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이어서 섬유산업이 급성장하고, 많은 농촌의 이농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시에서의 쌀값 급등 현상에 직면하자, 이때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쌀 공급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일단 초기에는 대만으로부터 쌀을 수입하지만, 곧 이어서 한반도에서 수리사업, 치수사업, 경지정리, 비료의 투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쌀 생산은 급증하고, 일본 쌀값의 1/3이하로서 일본에 수입된다. 이로서 일본의 농민들은 더구나 소작농들은 몰락을 재촉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단일이유는 아니다. 이미 일본의 소작농들은 가혹한 소작료와 적은 농지 규모에 시달리고 있었다. 즉 생산량의 1/2을 지주에게, 그리고 1/4을 생산비용으로 나가서 실제 수익은 1/4선에 불과하였고, 이는 도시의 하층노동자 계급에 비해서도 1/2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미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이민을 금지하엿고, 농산물 수입도 줄어든 상태였다. 따라서 농촌은 과잉잉구, 과잉생산에 시달리게 된다. 지주들은 이에 대응하여, 기계화, 광작화, 소작인들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갔지만, 소작농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그리고 전후 불황에 허덕이며, 노동운동 활성화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이들과 지식인 집단이 합세하여, 소작인 조합이 발생하여 소작쟁의가 활발하게 된다. 일본의 파시즘의 길은 결국 이러한 농민의 스트레스르 풀기 위한 하나의 출로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해외팽창에의 욕구를 가진 해외군부(관동군, 조선반도의 일본군), 국수주의적 우익세력들이 주축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재벌(자이바츠)들에 대항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다음 2개의 사례는 그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 기타 잇키 (北 一輝), 1923, [일본 개조 법안 대강]에서 일본의 혁명을 주장하였다. 1단계는 일본의 기존 엘리트를 깨끗이 일소하고 천황과 인민의 직접 관계에 기초한 체제로 대체한다. 2단계는 100만엔이상되는 개인재산을 몰수하고,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며, 10만엔이상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재분배한다. 천황은 황실재산을 포기한다. 궁극적인 목적으로 일본은 국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일원으로 부국 (영국, 러시아)으로부터 정의를 지켜 서양에 대항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Beasley, 1990: 213-214).

(2) 이노우에 닛쇼(井上 日召, 1886-1967)의 血盟團(게쓰메이단)은 금융가와 산업가들을 선정하여 암살함으로써 농민의 천년왕국을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easley, 1990: 214).

일본의 파시즘의 형성은 다분히 농업파시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1920년대를 통하여 일본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불간섭 주의를 고수하였고, 이에 대해 비교적 대기업들도 성장은 더디었지만, 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키웠고, 독점력을 강화시켜 해외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고,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무역을 방해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일본의 파시즘의 길은 농업과 농민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W. G. Beasley, 1990/1996, The Rise of Modern Japan 일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중 10장 군인과 우익: 1918-1933을 참조
Seymour A. Broadbridge, 1989, "Aspects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Japan, 1868-1945", Peter Mathias and Sidney Pollard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06-1145
今井淸一, 1974, 大正デモクラシ- (中公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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