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신해혁명은 중국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1911년에 무창에서 일어난 무장군인들의 도움을 받은 혁명세력들의 반란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들은 내부의 각종 혁명세력들이 외부 중국인들의 도움을 얻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청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받은 군부가 반란편과 타협을 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반란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로써 청왕조는 아편전쟁이후 쇠약해진 틈을 타, 만주족을 무너뜨리려는 중화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다.  중화 한족들은 청왕조가 흥했을 때에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청왕조가 쇠약해진 이후에는 태평천국의 난을 통해, 그리고 의화단 사건을 통해 외세에 지리멸렬한 청왕조를 보고, 1904-5년의 로일 전쟁시기에는 자국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단지 중립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끼리의 전쟁터로 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국인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처지를 보면서 오랑캐 왕조인 청왕조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나갔다.

청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19세기 후반기에 이미 청일 전쟁의 패배후에 근대화의 의욕을 불태우고, 해외에 거의 2만명가까이를 보내어 훈련시키고,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변법자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망하고 만 것이다.  특히 해외에 내보낸 국비 유학생들이 대부분 혁명운동에 가담하였으니, 국비로 청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 되어 버린셈이다.  1906년에는 과거제도를 없애 과거의 신사세력의 싹을 없애고 보다 근대적인 관료총원을 시도하였다.  군인의 경우에는 팔기군을 개편하고, 근대적인 군대로 만들면서 군벌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군벌의 존재는 러시아와 다른 특이한 형태이다.  즉 러시아의 군대는 절대적으로 중앙의 군수지원을 받고 명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나라의 군벌은 마치 지역의 깡패조직처럼, 작은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면서, 세금을 거두고, 명령권을 가지고 세력을 불려나가고있었다.  결국 청의 마지막 왕조는 가장 큰 군벌인 북양군벌인 원세개에 의존하려한다.  그러나 원세개는 청왕조나 중화민국을 팽게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황제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1차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에게 독일의 이권을 전부 넘기고, 러시아 혁명기간에는 중국군이 오히려 일본군의 지휘아래로 들어가 일본군 7만여명이 내몽고, 만주, 연해주에서 마음껏 러시아 적군과 대적하게 만들어 준다. 

중국은 한편으로 오랑캐 정권을 한족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 그리고 외세와의 대결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초미의 과제가 된다.  손문은 심지어 만주를 포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정도로 위험하게 한족 위주의 중화민국을 구상하였다.  일본은 이중적인 외교전략을 통해 한편으로 일본 재벌의 자금과 군부내의 정부부서를 통해 중국의 혁명세력을 손을 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나라나 원세개 북경정부를 통해 혁명을 공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두개의 중국을 만들고, 그 틈을 타 만주와 몽고를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는 2007년 10월 1일자 아사히 신문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중국내의 각종 지역적 혁명조직들과 상인세력들이 서서히자라고 있었고, 해외의 손문과 같은 중국 통일 세력들이 손을 잡고 있었으나, 아직 중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혁명조직이 부재하고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손문의 3민주의는 민권, 민주, 민생은 당시의 이론을 쉽게 통합시킨 이론이라고 볼수 있다.  국권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민주까지는 드러낼 수 있었지만, 민생이론은 사회주의나 미국의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지 소로의 이론, 레닌의 러시아 혁명을 소화한 이론이다.  아무튼 손문은 무장봉기, 해외자금을 활용한 국내 혁명지원, 이론화를 통해 혁명에 헌신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배경으로 일어난 혁명이다.  이는 혁명의 이념면에서나, 그 조직 면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도적인 위치에 볼세빅이라는 지식인 그룹, 또는 직업적 혁명가 그룹이 존재하고 이들이 혁명의 리더로서 이끌어 간 데 문제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은 대부분의 참전국가들에게는 이미 전국민적 역량을 동원하는 최초의전쟁이었던 만큼, 민중의 힘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었다.   단순히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인민들의 희생을 전제로하는 싸움이었과 후방에서도 물자생산면이나, 이데올로기 면에서 전쟁에서의 죽음을 정당할 수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미국도 군수물자 생산 분야에서는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고, 영국이나 독일은 노동의무제를 통해서 노력 동원을 강제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식량 배급이 중지됨으로써 결국 2월혁명이 발생하고야 말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2월혁명의 최초의 성과는 공장내에서는 8시간 노동제의 도입, 그리고 공장위원회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8시간 노동제가 혁명적 상황을 매개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운동의 고양과 억압의 과정에서 도입된 점을 감안한다면 전쟁이 갖는 국민동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장위원회의 도입은 조금은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미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동자 소비에트가 조직되어 있기에 그렇다.  그러면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소비에트가 무엇이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러시아에서의 노동조합은 형식상으로 보면,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만든 조직이기는 하지만, 실은 러시아에서의 노동운동의 탄압이 극심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능했다기보다는 급진적인 지식인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노동자 소비에트는 정치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임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공장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공장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구성된 것이다.  공장주인이 있었지만, 공장주인이 공장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데 감독기구,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 공장위원회이다.  이런 조직은 현재의 유럽연합에서 도입하고 있는 work council과 유사하다.

그러나 항상 제도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관습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공장의 운영은 실은 주인이나 경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간적인 위계적인 질서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 지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중간 감독자(현장 감독자)가 실질적인 생산을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현장 감독자는 임금의 결정, 해고의 결정 등 사실상 주인과도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불만은 현장 감독자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무시에 있었던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현장감독자를 단순히 기술 지도원의 위치로 격하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들도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자신들도 노동자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볼세비키들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레닌이나, 트로츠키를 비롯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노동자들의 해방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 볼세비키들의 정권장악, 내전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의 방어가 우선이었고,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력의 증강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전시사회주의, 내전, 신경제계획을 통해서 공장내 노동자들의 권리는 유보당하고, 다시 과거의 공장주, 기술자, 중간감독자들의 복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게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한다.  

결국 노동자 관리, 노동자 소유, 공장위원회, 노동조합, 노동자 소비에트와 같은 기구나 제도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수는 없는 것일까이다.  대가는 공장의 소유주가 파산하거나, 국가 권력이 더이상 공장 소유주를 지챙해주지 못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공장에 대한 노동자 관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에 진주에서 버스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버스회사의 종업원들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성공한 사례를 모르고 있다.  경향신문과 서울 신문이 아나도 사원지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work council은 종업원을 대표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운영에 적극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이 독일의 패전이후에 독일 대자본들의 군국주의화 경향을 저지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독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도 누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