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이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응변이 아닌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는 그후에는 답이 없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가리키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료, 연금, 교육, 노동)을 되풀이하면서, 방안을 내어놓은 것은 대부분, 실제 구조개혁의 성과가 의문시 되는 분야였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은 지난 12월 19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긍정적으로 올리면, 0.7% 성장율을 높일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물론 총요소생산성이란,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투입가능한 노동과 투자를 제외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잔여범주이기에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노동력 투입이나 자본의 투입증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당사자간의 이해충돌 합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리 개선은 사후적으로 다른 과제의 해결 이후에 일어나기에 구조개혁라기보다는 갈등해결 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갈등 유발적 정책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비용,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1) 혁신은 연구개발 투자, 이를 활용한 창업, 기존 산업에 AI혁신을 접목하는 것 (자동화로 품질개선 + 의사결정의 신속과 정확도 향상)를 들고 있다.

(2) 노동력 배분 효율성: 여성 돌보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아울러 정책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나친 밀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일반적으로 밀집은 생산과 소비에 휴율성을 높이지만, 과도한 밀집은 환경, 생활의 질, 거주비용상승의 비용이 늘어난다)과 이로 인한 지역간 연계발전의 촉진이 이루저지는 것을 뜻한다.

(3) 교육개혁은 잠재성장률 관점에서는 인적자본이 강화되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분야가 점차 서비스로 바뀌면서, 제조업도 제조서비스 (AI, 제품에 디지털이 연계되어 사후관리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와 기기 분야가 대세이다.  또한 조직내 팀워크 활동이나 경영분야, 마케팅, 제품 설계로 들어가면,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언급하려면, 사업을 거론하고,이것이 구조개혁과 어떻게 연과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