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2.18 식민지 이해법
  2. 2009.04.07 차별사회와 시장경제
  3. 2009.03.05 식민지의 기반위에 건설된 부국들

식민지 이해법

역사/1900-1919 2010.02.18 07:09
식민지 기간의 업적에 대해서 근대화로 보는가 아니면, 강제 수탈의 빼앗긴 40년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역사해석에서의 논란꺼리로 남아 있다.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의 업보는 모두 과거에 근거하므로, 우리의 현재가 잘되고 있으므로(산업화, 경제성장, 민주화), 이것의 원인은 과거로 거슬러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럴 경우, 현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과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과거를 가리키는가가 논란의 핵심이 된다.  즉 현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긍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고, 만일 현재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과거도 부정적으로 볼수 밖에 없다. 

또한 과거를 조선후기,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기, 일제의 침략에 당하고 일제의 가혹한 침략이 자행된 198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아니면 일제가 한반도를 만주와 몽고, 연해주의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고, 일본의 식량과 공업원료 생산지대로 개발한 1920년대와 30년대, 전쟁시기의 1940년대, 일제가 건설한 물적 기반이 와해되어 버린 해방이후와 한국전쟁, 거의 일제시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된 시기인(미군에 의해 군정이 이루어 지고, 오직 군사적인 목적으로 생존하던 ) 1950년대-60녀대 중반, 아니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 중반이후 등, 어느 시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또한 과거의 누적적이고 집적된 것이 현재를 이루었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물적 자본만 가리킬 것인가, 인적 자본(교육, 기술, 숙련, 규율적), 사회적 자본(조직력, 단력력, 사회관계능력),자연자본(한반도의 자연자원들, 광산, 수자원, 해양 수산자원 등), 자본의 형성(자본주의 경영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각 분야마다 또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대개 식민지 근대화 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적 기반 특히 교통 수송 통신 시설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공장과 같은 산업적 물적 시설은 대개 한국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었다.  인적 자본도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인 스스로 개발하였다거나, 아니면 일본인 공장에서의 공장 경험을 가리킨다.

그런데 식민지라는 것의 요체는 식민모국, 제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보조적인, 부수적인, 쉽게 희생당하는 존재라는 데 특징이 있다는 점은 별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물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니, 불평등, 차별, 분업구조의 열등한 위치 등으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지녔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현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식민지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면된다. 우리의 군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수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법을 어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은 사실상 일제하의 식민지시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식민지는 헌병경찰제도와 동시에 군대의 주둔, 세금체제의 강화로 나타났다.  특히 1910년대에는 주세와 연초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일반서민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 승부를 걸고, 이를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억누르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주세의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이미 도입되어 성공을 건두었기에 조선왕조시절의 세금을 체제를 거의 그대로 두면서, 간단하게 도입하였던 것이다.  당시 약 30만명이상의 한국인들이 술 제조허가를 얻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술을 먹는 사람들도 간접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일본제국은 한반도의 공장 건설을 저지하고, 단지 일본상품의 소비와 원료수취지역으로 운영하였다.  개발하여 수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있는 것을 빼앗는데 열중하였다.  이리하여 관세의 수입이 늘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는 토지세가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1918년의 일본에서 발생한 도시에서의 쌀 부족사태는 이후에 한반도를 쌀 생산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1920년대는 쌀 생산의 전문화된 지역으로 전화되게 된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 Comment 0

차별사회와 시장경제

역사/19세기 2009.04.07 14:21

19세기의 서양문화사를 보면 명백하게 흐르는 두가지 갈래의 논의가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이다.  때로는 시장경제의 화폐는 신분의 구속을 타파하고 인간성을 해방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시장경제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장의 평가기준에 의해 그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만든 공장에 대한 찬사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즉 기계적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인간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도 이제는 기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여기에는 바비지나 Ure같은 이들이 앞장서서 이념을 전파하고 실제로 이에 걸맞는 현재의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가 거구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들이 사용하던, 방직기내의 종이를 이용한 연속기계동작장치, 시계가 일정시간이 되면 여러가지 장난감 같은 것들이 줄지어 나와서 쇼를 하는 모습, 간단한 음악 곡조를 연주하는 기계 등은 이미 산업혁명이전부터 등장하였던 마분지 같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연속동작을 가능하게 만든 장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물론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 그 자체는 종교적인 교의에 젖어있는 이들에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서 이를 금지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사회적으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곧 효력을 발휘한다.  진화론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우생학적으로 백인이 유색인종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고를 널리 퍼뜨리고 이를 정책에 곧바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19세기 후반에 백인이 다른 유색인을 상대로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지배하게 되는 현상의 배후에 놓인 논리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2차세계대전시에 히틀러가 우수한 아리아인이 다른 인종을 지배해야 한다는 데에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  19세기 초기에 신대륙에서는 원래의 주인인 인디언을 내쫓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민주주의는 백인들에게만 한하였고, 인디언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였다.  인디언이 자율성을 갖는다고 하여도, 다만 당시의 흑인 자유인에 해당하는 자유를 인정하였고, 백인과 동등한 자유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산권, 기득권, 이주의 자유, 참정권 이 모든 것들이 인디언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왜 인종차별에 기반하여 발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당시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또는 사회적 차별은 지금도 제도로서 조직원리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다만 사람만바뀌고 있을 뿐이다.  즉 식민지시기에는 일본인이 가장 상층의 착취자로서 기능했다면, 그 후에는 특정한 계층이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의 작동원리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사회적 차이의 포용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단지 체계의 작동원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역사상의 사회내의 제 세력에 의한 기득권 다툼의 논리가 더 적합할 것이다.  즉 반자본주의적 신분적 질서를 옹호하고 싶은 기득권이 자신들의 지대이익을 추구하려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진보적인 힘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자본주의는 신분적인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있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 Comment 0

식민지의 기반위에 건설된 부국들

역사 2009.03.05 11:14

19세기는 국가나 시장의 측면에서 팽창, 침략,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해였었다.  이전의 사회는 단순히 국가의 야욕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 민족의 이동과 이민족의 침략이 행해졌다면, 19세기 접어들어서는 마치 침략이 국가나 한 사회경제의 생존조건인 것으로 드런나 시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뒤밧침하는 이론들이 진화론, 약육강식, 시장경제론(분업과 무역에 의한 상대적 이익), 문명화 이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를 두고 혹자는 유럽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명칭을 붙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럽이 왜 팽창을 자신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내세웠는가에 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유럽이 해외 식민지 경영에 나섰다고 하여도, 이들의 식민지 경영은 실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원료공급지로서의 천연자원의 수탈, 제조업 공산품 시장의 개척, 금융자본의 투자처로서의 기능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이들 국가에 시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반 투자에 많은 돈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도로나 철도의 건설, 항구와 공항,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의 고용 등에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강대국들은 서로 상대국들끼리 무역양이 많고 식민지 국가와의 무역량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다.  양이 적다고 중요치 않다는 주장은 임계점, 위험 회피 장의 마련, 통제 가능한 경제 영역의 구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식민지라는 것이 산업선진국의 주요 무역 상대는 아닐지 몰라도 이들이 없으면 안전하게 다른 강대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경쟁을 위해서는 내적으로 기술개발이나, 제도 혁신, 자본투자, 노동력의 강화나 외연적 확장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에 이는 사실상 쉽지 않은 전략이다.  따라서 손쉽게 이를 강요할 수 있는 방식은 식민지에서 아주 값싸게 원료를 수탈하거나(강압적인 방식이나 사기적인 수법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내적인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휠씬 값싼 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구 제국들이 19세기에 해외 식민지 쟁탈에 사활을 건 것은 그들 서구 제국끼리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전략이었을지 모른다.  문제는 그것을 당하는 나라나 공동체, 인간들은 노예상태로 빠진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서구 내부에서도 모든 이들이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상당수의 프롤레타리아트들(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의 상승이라는 혜택을 받는다.  19세기 전반의 전반적인 기술 숙련 장인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농촌에서 풀려나온 1세대 임금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신분상의 구속에서 해방되고 어느정도 살만한 임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자본가들 역시 소규모 수공업적인 자본가들이 이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기계와 설비를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기술을 배워나가야 했다.  벌써 19세기 후반되면 독점자본가들, 대규모 자본가들이 나타나 이들이 서구 사회의 국가정책을 요리하고, 노동자들의 탄압에 앞장서기도 하고, 때로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대학들도 세우고, 재단도 만들어서 너그러운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