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8.31 농민공이 의지할 곳
  2. 2009.08.26 농촌에서 산다는 것
  3. 2009.07.14 중국 공산당과 노동자

농민공이 의지할 곳

시사/중국 2009.08.31 16:53
중국에서 농민공은 하나의 신분적 계급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유지해온 농촌과 도시의 호적제도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제도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인구는 추정치로는 일단 3억을 넘어섰다. 최근에 도시의 경기가 나빠지고, 농촌의 농산물 가격이 올라, 상당수가 농촌으로 귀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인근의 도시로 다시 몰리는 현상으로 바뀌었을 지는 몰라도, 농촌으로 완전히 귀향하리라고 예상할수는 없다.  이들은 과거에는 대개 여성의 경우에 10대, 남성의 경우에 20대후반에서 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가족 단위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중국의 시외버스나, 기차역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주허가증이나 노동허가증이 있는지는 검사하는 광경이다.  이것도 역시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도 가끔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었다. 여관에서 자면, 밤에 문을 두르리면 깨워서 주민증 검사를 하던 적도 있다.  물론 지금도 원래는 들어갈때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고 숙소에 머무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경찰에 가서 왜 없는지를 직고해야 한다.  요즈음은 그런것이 없어졌지만, 중국에는 그런것이 남아 있다고 보면된다.  그래도 한국은 주민증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중국은 호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3억이 넘는 인구가 이동할 때에는 그냥아동하지는 않는다.  대개 동향 사람들이 준 정보를 토대로 이사를 가고 그들이 직장을 알 선해 준다.  농민공들중의 1/3정도가 이 동향회에 가입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이상이 동향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대개 연변에 사는 조선족의 경우에도 이웃이나 친척들의 정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며, 들어온 이후에도 동향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옮겨다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하는 방식까지도 공유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서로 돕는 일을 한다.  중국인들의 동향 조직은 전세계적이어서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는 중국 조직이 아니라, 대개는 각자의 자란 난 곳의 조직을 통해서 이주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한국의 초기 공장제도가 발달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대규모의 공장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들 기숙사는 매우까다롭게 운영되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규율이 엄격하다.  따라서 이들은 바깥 세상에 노출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한꺼번에 같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출신들은 한 공장으로 데려온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고향의 친구들이 모여서 기숙사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한편으로 그들간의 우애는 매우 깊고, 쉽게 단결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는 불법파업의 대부분은 바로 동향조직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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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산다는 것

시사/중국 2009.08.26 15:15
중국에서는 농촌에 산다는 것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다른 한편 많은 농촌의 젊은이들, 특히 10대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나온 처녀들이 도시로 이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농촌에 산다는 것은 농촌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 보면, 도시에 사는 것 보다 많은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농촌의 경우에는 농촌의 마을이 집체적으로 가지는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대개는 퇴직후 생활, 실업보험, 주택문제나 의료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개는 안정된 국영기업을 다닌다면, 이들은 퇴직후 연금, 실업보험, 실업 당시에 취업알선을 받고, 국영기업은 대개는 주택문제나 의료 문제가 기업내에서 해결된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에서는 퇴직후, 실업, 주택, 의료 문제는 사회적 보험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부담하여 제공되게 된다.  물론 도시마다, 기업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법률적인 권장사항이므로, 각 도시가 친동자적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취직하려는 노동자는 원서를 내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합법적 거주권한을 갖고 있으냐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기업측의 대우가 달라진다.  특히 승진 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도시거주 자격의 완화, 도시거주권자의 확대, 임시 거주허가증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도시에 합법적인 거주권을 주는 것은 도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므로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농촌 거주민은 그들이 가진 농촌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지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기업내(또는 단위내)에서 모든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기업과 본인 부담으로 넘어오고, 기업은 단순히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만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국가가 기업을 통하든 아니면 세금을 통하든, 이들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농촌의 노동자가 이동하여 도시에서 주택을 구하여야 하고, 아이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교육시켜야 하고,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느 자본주의 국가 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도시의 주택비용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주택시장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도 턱없이 비싼 상태에 와 있다.  따라서 사실상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설사 많은 현금임금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실제로는 더 낮은 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 운영되고 한국의 기업들은 대개 노동력 집약적인 생산공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강압적인 방식이나, 정의적인 관계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중국화교계통의 기업과 같이 한국의 기업도 나쁜 노무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낙인이 받고, 국가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중국 특유의 사회관계를 활용하여 회피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잘 작동 될때에는 문제가 없으나(이익이 되나), 이것이 잘 안되면, 오히려 더욱 심한 제재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럴 경우, 최근에는 회사를 파산시키고 싶은데 제대로 파산시킬 수도 없어서 밤에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중국은 들어가기는 쉬우나, 나올때는 맘대로 나올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결과이다.  한 중국인 학자게 나에게 티베트나 신강지역의 정치적인 독립 움직임을 지적하자, 그들이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으나, 나갈때는 맘대로 나갈 수 없다고 응답한 일이 기억이 난다.  기업들이 파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럴 경우 회사는 돌아가서 회사의 적자는 불어나고, 여기에 기업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면, 현지 ㅣ피용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회사재정을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회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결국 파산을 하고 싶으나, 이도 여의치 못하여 도망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가끔 한국은 기업하기 나쁘므로,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속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기업하기 쉬운 나라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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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과 노동자

시사/중국 2009.07.14 10:29
중국의 공산당은 명시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2002년을 넘어서면서고 일단 공산당 중앙의 이념에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포함하였다.  즉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이념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2002년 이전에도 이미 사영기업(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상당수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비율로 본다는 다른 어떤 계층 보다도 높은 비율로 신규 공산당 가입이 늘고 있었다.  2002년의 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이는 한층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제로, 경영자의 가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영부문 또는 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실은 이전에 관료 또는 국영부문의 경영자급들이었으므로,대부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주는 헤택이 줄어드면서 가입 자체를 꺼리거나, 가입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위험은 항존하고,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해도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잘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산당원이었던 도시의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사영부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민공(민공, 외래공)들의 경우에는 이미 1989년의 천안문 사태시에 노동자의 이익을 공산당이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자율적인 노동조직의 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학생들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저하였고, 나중에 자신들이 국가의 인민해방군이 동원되어 위기에 부딪쳤을 때에서야 노동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법률적인 대응에서도 노동자들은 더 가혹한 사법적 대접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이 가져온 농민공들의 문제는 공산당 차원을 넘서선지가 오래 된 것 으로 볼 수있다.

물론 최근에는 2008년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조직과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현상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1945년직후의 상황과 비슷하거 공산당의 군중조직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조직과 대표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방침이 공장의 노동자에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의 공장에서 공장장이 경영자이자, 공산당 서기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무관리 또는 생산량을 채우기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조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회(노동조합)이 기능한다고 보고, 또한 중국 정부 역시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와는 별도로 직공대포자 회의라는 공회와는 다른, 우리로 치면 직원협의회(과거에 삼성중공업의 직원협의회 같은 것, 노사협의회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이익대변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럴 경우에라도 노동자의 이익이 공산당이나 공회를 통하여 대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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