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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7 지구적 수준의 노동착취
  2. 2009.08.25 원시적 자본축적
  3. 2009.08.24 현실적 사회주의
  4. 2009.08.18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5. 2009.08.15 법과 세금
  6. 2009.08.10 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 여건
  7. 2009.08.10 중국의 투자 개방성
  8. 2009.08.02 저축은 해야하는데, 하면 손해고
  9. 2009.08.01 돈은 있는데, 능력과 신뢰가 없다. (1)
  10. 2009.08.01 분권화된 재정, 개인수익자 부담원칙의 공공재들

지구적 수준의 노동착취

시사/중국 2009.08.27 12:31
중국이 1978년부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시작했고, 2002년 10월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무역이 전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80%가까이된다.  중국 인구가 보유한 노동력은 전세계 노동력의 1/4가량된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떠오른 순간 지구상의 가용노동력의 풀은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인도는 아직도 국제적인 무역의 비중이 자신들의 국내 총생산의 10%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구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이러한 영향을 한국기업과 노동자들이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중국이 지구상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기지로 바뀐 순간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시절에는 한명의 실업자도 없는 세상이라고 공표되었다.  현재 발표하는 중국의 실업율 역시 실업자로 등록되는 실업자만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 노동기구의 기준인 1주일에 한시간도 일하지 않는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현재 정부의 등록된 실업율은 4.5%수준일 것이고, 국제 노동기구의 발표로 치면, 9% 수준, 그리고 잠재된 실업자로 칠 수 있는 실망실업자까지 친다면, 대개는 12-13% 수준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절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75%를 웃돌았다.  이는 북구의 수준보다는 적지만, 미국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60%수준으로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즉 과거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대다수가 실제 생산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후에는 부녀자, 학생층이 늘은 것은 물론이고, 실망실업자들도 많아져서 일을 하려는 의욕자체를 보이지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실망실업자의 증가가 전체 경제활동 참가를 줄이는 주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70% 수준, 북구의 경우처럼 80% 수준까지도 갈 수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 반 정도는 제도적인 여건이나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공장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대해서는 이미 해외의 노동감시기구들이 발표한 것들과 아울러 중국내의 공식적인 노동쟁의중재기구의 통계 수치에서 나와 있지만,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산업재해, 직업병, 체불임금, 기숙사에서의 거주의 악조건,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작업장내의 인간처우의 말살 등이 보도되고있다.  여기에 중국에는 노동자를 보호는 정치적인 조직인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하부 대중전선 조직으로 노동조합(공회)가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법규 준수를 감독해야할 지방 관청들이 기업들이 납부하는 재정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회포를 묵인하고있다.  여기에 국영기업을 인수한 전직 경영인들이 인수한 기업을 파산시켜서 기계나 자재를 외부로 파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적인 폭력배들의 횡포,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임신을 하게되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관행, 자신이 농민공이라서 호구제도의 걸림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신분상의 불리함 등이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의 신문에서 가끔 중국의 공회와 한국의 노동조합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공회가 협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협조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회는 대부분 공산당 서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그 책임을 맡고있어서, 실제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조합은 대개 노동자의 고충을 호소하면 이를 기업측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는 방해하고 협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자본주의의 유혈적 고한노동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전화하는 가운데 나타나느 형상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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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자본축적

시사/중국 2009.08.25 07:48
중국에서 사영기업이 발전하기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자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누가 공장을 소유하고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을까?  오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본이 없었고, 독자적인 경영능력과 운영경험이 없었으므로, 초기에 경쟁적 시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그래서 카오스적인 상황이 출현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매우 순조롭게 자본주의체제로 진입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본이 형성되고, 경영능력과 훈련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주의 역사를 보면, 지주들, 공장의 주인인 자본가들,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조직을 당이나 국가 체제에 두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얼룩져 있다.  물론 여기에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부패한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저항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1949년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노동자들의 저항, 1956년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이어진 대약진 운동에서의 우익에 대한 척결운동, 백화... 운동,  문화혁명, 문화혁명 기간중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저항(1966-69), 주은래의 서거후에 발생한 1976년 천안문 시위, 1979-80년의 민주의 벽 사건, 1980-81년의 노동조합의 독립화 운동, 1989년 6월 4일의 천안문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자, 지식인, 학생들의 저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980년대의 중국은 기존의 협동 농장을 가족단위의 토지책임제로바꾸었고, 이에 따른 잉여노동력은 농촌에 기업을 개인이든, 집체형태, 또는 주식이나, 마을 정부와 협력하여 공장을 짓게하여 고용하게 하였다.  이 공장들은 일차적으로 농산물 가공, 그리고 도시 부근에서는 도시의 공장들에 납품하는 부품이나 재료 공장, 하청공장으로 기능하였고, 해안지대의 특수경제구 부근에서는 이 곳에 투자한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당시에 국영기업들은 노동계약제, 경영자 책임제, 해고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운영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적자에 시달리고, 국가의 보조금에 유지되는 형태에 있었다. 또한 경영자들의 독단이 심해지고, 경영자들은 인펠레이션하에서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사재기를 통해 투기적 이익을 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각종 수당이나 물질적 공급을 인상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기본급은 국가가 정하므로 인상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경영자에게 부여된 노동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상대적으로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총공회(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되는 형태였으나, 그럼에도 하강(해고)에 대한 불안이 심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소요의 원인은 농민공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계층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결국은 도시지역의 경영자들이 일차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자본축적(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아마도 관료나, 당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국영기업의 자율화, 인플레이션, 국가의 보조금 등의 형식이 많았으므로, 정치적인 방식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형태는 중국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민족 자본가의 발생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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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사회주의

시사/중국 2009.08.24 07:54

사회주의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배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제도를 그들이 실제로 진행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념의 유지, 그리고 소비에트 방식을 사용한 것에서 비교적 공산주의 이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로 넘어오면, 아시아적 농민적 사회주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아주 다양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있다. 느린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국유제가 완성되기 전에 전화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있다.  즉 러시아가 산업체의 국유와 농업생산의 집체화(협동농장화)를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농업 분야에서 봉건제 형태의 대규모 지주-소작제도와 동시에 협동농장형태가 같이 진행되었으므로, 비교적 쉽사리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 처럼, 토지를 매개로한 봉건제 형태라기 보다는 그저 지주-소작제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소규모 분할적 지주제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주제의 잔재가 완강하게 남아 있었고, 이것은 1949년이전에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여 지주를 인정하였듯이, 1949년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후에도 지주들의 세력을 완전히 집단농장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아주 서서히 아마도 문화혁명을 통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서, 지주제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수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매우 완강하게 지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즉각적으로 모택동이 죽고, 4인방이 사라짐으로써 늦어도, 1978년에는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방정책이 추진된다.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피기도 전에 지기 시작하는 형태였다고 볼수 있다.

1980년대가 되면 이미 기업체에 독립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의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응하기위한 기업들의 결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 해고제도의 도입를 더욱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이 강화된 것이 1988년이고, 제도적으로수행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다.  천안문 사태를 바로 이 순간 노동장들과 도시거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따라 적어도 3년정도는 공산주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강택민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개방정책은 지연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개방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농촌에서의 집체들의 일정한 양의 국가 납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거래할 수있는 제도는 폭발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  같은 방식으로 기업에 도입하려는 조치는 다소 늦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여전히 국가 관리하의 가격제도와 시장가격을 공존하게 하자, 국가 부문의 물자를 시장에 유용하는 이중가격제를 농락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경영자들의 부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노동자나 도시 거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여전히 동네의 사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우리로 치면 협동조합과 같은 상점을 발견하게 된다.  분명히 않지만, 이들 가게는 국영물자는 아니지만,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의 물자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시거주민들의 협동조합 형식(상당히 공식적인 방식으로)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중국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완강한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유연한 공산주의,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한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 북한은 자생적인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1945년 초기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중국식의 공산주의를 따르게 된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국의 공산주의를 배우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1950년말 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면서 주체 노선을 만들어 내지만, 그것 역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강요된 주체노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완고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라는 인접 강대국들에 의한 외부적인 압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도 역시 중국과 거의 같은 방식과 시기에 개방정책을 취하려고했다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의 압력만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개방으로 나아갈 준비가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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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시사/중국 2009.08.18 07:49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인 관행이란 것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단지 제도만바뀌었다고 기업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가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장행위라는 것은, 즉 효율성과 이익추구의 행위라는 것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행동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국가가 즉 중앙정부의 각 소속 부처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특징지워졌다.  따라서 각 기업도 소속부처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공산당 서기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어느정도는 유효하다.  국유기업의 소유는 물론 국가의 형태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량은 여전히 전체 국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의해 소유과 지배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각종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개혁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도 상해, 심천, 홍통에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여기에 상장하려면, 어느정도의 지배소유구조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기업내에는 경영자(사장), 이사회, 노동자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특유의 공산당 서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하게되어 있지만, 공산당 서기는 노력동원, 국가의 이념적 사업, 정치적인 관계유지 등의 임무를 갖고 있고, 여전히 이런 요인들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공회설립(노동조합)이나 각종 기업내 대중 조직의 설립 유지에도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보다는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의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제도가 도입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경영자의 권한이 강하고, 이사회나 주주의 권한의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권한을 제어하는 장치가 미흡함을 알 수있다.  특히 이사회의 권한은 약하고, 주주들의 권한이 보호받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영,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분식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용, 재무정보의 조작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기업들은 가족기업 위주로 경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구에도 가족 경영이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무와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좋다는 평가도 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보다는 비효율성이 더 판을 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차라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재단의 주식 소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 경영의 세습이 경영과 소유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부의 유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경영자자본주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영자 자본주의는 대개 중산층을 창출해냈고,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막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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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금

시사/중국 2009.08.15 15:59

필자는 2007년 7월에 중국 북경 공항에 도착하여 인근 호텔에 숙박하러 택시를 탄 일이 있다.  이때 택시 운전사에게 15위안을 손짓으로 제시하였고, 택시 운전사가 타라고하여 타고 호텔 앞에서 내릴 때 50위안을 내라고 하면서 내가 안된다고 하자, 택시 문 록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창문을 내리고, 호텔의 문앞에 있는 종업원에게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50위안을 달라고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15위안을 내고 내린 일이 있다.  물론 필리핀 케손 시 같은 곳에서도 식당에서 택시를 잡아 줄때는 택시 번호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손님을 안심시키므로, 국제적으로 보면, 택시 요금을 미터기에 따라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정학기 어려운 관행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서안을 방문하여택시를 타니, 택시에 메타기는 물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따라서 시내의 택시요금에대한 시비는 상당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차역에서 진시황제 병마총을 갈때에는 중국인 친구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로 가서 택시를 타게 하고, 타고는 애초에 30위안에 간다는 약속을 어기고 추가로 들를 곳과 요금을 추가하여 가다가 말고 내려서, 다시 기차역에 가서 시외버스를 7위안 주고 갔다.  그러나 아무튼 필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기반하면, 일단 버스의 환경상태와 택시의 요금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 진것은 사실이다.  이마도 지난해의 올림픽 효과인 것 같다.

오늘 뉴스에 이건희 회장의 전환사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 기사가 나와 읽어 보았다.  내용은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해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요즘 이명박 정부들어 법치를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국회에서 문제가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청문회 통과시키고,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전과 17범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하고, 적어도 자제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유죄율 선고에 기초하여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기소하여 재판에서 진 검사들이 승진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법률적인 조치에 의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려는 조치를 진행중이다.  물권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조치, 원칙적으로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임대에 대한 규정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유통세인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의 설립과 파산을 시장에맡기는 제도, 반독점 법 등에 대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률은 중국에 특수한 것은 아니고, 대개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국가에 이미 시행하고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은 어려워 하고 있다.  어려워 하는 이유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한국내의 관행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약법에 이르르면 중국은 노동계약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의 규제, 공장내 공회(노동조합과 비슷) 설립의 촉진과 권한 강화, 퇴직금 제도의 제도화 등이다.  이러한 것들 역시 한국에서나 반대되는 성향이 판을 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 정책상 유연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일본도 법적인 보호가 취약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ㅁ보호와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자기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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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 여건

시사/중국 2009.08.10 23:25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문화적으로 상당한 부분 동질적이라서 인간관계에 익숙해지기가 쉽다는 점, 중국과 한국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자본들은 국내의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해외 투자의 반정도를 중국에 투자하는 성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방이 1980년대 말에 이루어진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발전의 시점 상 적당한 때였던 것 같다.  즉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벌여야 되는 시점을 지났다는 점,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해 한국은 기술 수준의 격차를 더욱 벌여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중국은 적당한 협력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점은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에 비해 자족적인 규모의 시장과 자연자원, 국가적인 차원의 자본동원 능력을 가졌고, 국제적인 개방, 아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현재 정도의 발전은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단계에서 노력 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물론 국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본다면, 중국의 환발해권, 동북 3성이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개방 초기에는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으나, 한국과 근접한 산동과 화북지역, 환발해권이 점차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광동성은 홍콩의 자극으로, 복건성은 대만의 자극으로, 그리고 상해는 국제적인 자극으로, 산동과 환발해 지역, 동북 3성지역은 한국의 일본의 자극으로 발달하고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나라의 자본의 성격에 따라 발전의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현재 국민 일인당 소득이 연간 3천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상해나 북경지역과 같이 거의  연간 소득 1만달러정도에까지 이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수준과 가장 친화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이질적인 상품이나 문화도 아닌 정도의 수준을 한국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처한 정도의 시장불확실성, 사회관계의 중요성, 끊임없는 협상의 중요성 등은 한국에서도 익히 상당한 정도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것들이어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익숙해 질수 없는 것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정도 중국에 익숙하게 접근할수 있다.  그렇다고 다 우호적인 것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정도이기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회사에 초청하는 것, 주기적으로 관리들에게 회사대접이나 골프를 쳐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런 사항들은 지금도 한국의 회사에서는 상당한 정도 발달된 것들이다.  필자는 이런 면에서 한국의 자본으로서는 중국 사회에 익숙하게 진출할 수있는 준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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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 개방성

시사/중국 2009.08.10 14:13
 

개방성에 대한 고찰

 

 

·         한중일 세 나라는 서구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다.  즉 일본은 외국의 자본 투자가 가장 저은 나라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보다는 비율상 높지만, 서구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열심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개방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중일 세나라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투자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소비도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낮은 나라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회사들의 제품도 모두 중국화되어 있어서 외국회사의 제품인지, 수입한 제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실은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         한중일 세나라가 해외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세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그 사유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면 이에따른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에 완제품 공장을 만들고, 소재와 부품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품 구입을 요구하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하청 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은 중국의 경우에 쉽게 부품업체를 구하거나, 소재업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맺은 기업간 구매와 판매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껏해야 신생기업과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

·         물론 동북아 분업체제가 아닌 서구나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시장 지향적으로 투자하거나, 기반 산업에 투자한다.  즉 도로나 항만, 통신망 등이 그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고, 서구의 업체들은 이윤이나, 기반시설 선점에 따른 다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즉 기술 표준이나, 타 제품을 연결되어서 구입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주로 저임금을 노린 생산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환시킬 전략을 짜는데 분주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투명성,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중국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는 정부의 능력이다.  국가의 능력이 따라오지 않고는 경제의 승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도 이미 북경과 상해의 경우에는 일인당 연간 소득이 1만달러에 달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경제 고도화에 신경을 쓸 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마산보다 일인당 소득이 높다고 보면 된다(마산은 아마도 높게 보면 연간 7천불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내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은 아직 3천불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직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력 공급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지금부터 양성해야 나중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여야 사람들이 연구 개발에서 필요한 문제발견과 해결 능력을 위한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중국도 현재 연구 개발, 내수, 인재를 강조하지만,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 능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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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해야하는데, 하면 손해고

시사/중국 2009.08.02 22:34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자신들의 주택, 직업, 사회복지를 모두 보장해 주었다.  물론 현재에도 국유나 공유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택도 대개는 보장받고, 가족중의 한 사람이 고용되면, 나머지 배우자도 대개는 그 기관에서 취업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의 혜택도 잘 보장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숫자가 줄고 있다. 즉 설사 국영이나 공영기업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하강(실업, 해고) 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이제는 주택만이 아니라, 교육, 미래의 노후보장,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아직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인들 역시 동아시아 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 밖에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려고 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이제 막대한 돈을 저축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연간 8%대의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소한 8%대를 성장해야만 신규로 들어오는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이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노동자군들을 감안한다면, 8%만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중국의 테레비젼을 보느라면, 다른 나라의 테레비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므로, 그들의 사회적 기대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불만족과 이를 성취하려는 자기 희생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절약과 저축은 실제로의 이익은 없다.  차라리 인프레이션을 고려한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 뿐이다.  이렇게 줄어든 구매력은 상당한 정도는 은행돈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국영기업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은행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다시 국가는 은행들에 대해 지불준비금을 늘리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국가채권을 사용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개인들이 저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저축을 하면 손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점차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환을 늘어나고, 국내 화폐량을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해외에서는 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외환이 더욱 들어와서 국내 화폐량을 다시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동자금을 더욱 보유하게 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는 상장중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매우 불안정한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식 시장에 비해 불안정성이 더 심한 편에 있다. 결국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수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에도 매우 미흡하다.  아니 아직 이런 기업 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거래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인 유력자와의 관계의 부침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되고, 은행 역시 관대한 평가에 의존한다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실상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느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평가 능력, 시장제도의 완비 등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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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있는데, 능력과 신뢰가 없다.

시사/중국 2009.08.01 14:07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있다.  거의 2조 달러 수준이고, 이중 2/3가 달러이고, 나머지는 유로와 엔화 등이다.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많은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고, 외환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하면, 만일 중국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분야가 적고, 특히 금융 분야는 거의 중국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외환 규제가 적어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외환 보유고가 현재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 보유고가 적다 많다의 구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중국은 대외 무역량을 기준으로 해도 적정 보유량의 4배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달러로 보유한 돈인 많은 데, 이를 대부분(전체 외환 보유의 1/3정도)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있고, 미국은 국채수익율은 낮아 지고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 자신의 정부 적자를 메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중국의 유안화를 가지고있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므로, 해외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고, 중국 국내에서도 가능하면 중국위안화로 바꾸어서 자산을 지키려 하므로, 더욱더 미국 달러는 중국 정부로 모이고있다.

돈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 법은 간단하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중국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에 중국은 해외의 기술력과 다지인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사들이고,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원자재 분야(특히 석유, 동, 알루미늄) 등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한국의 쌍룡차를 사들여서 디자인과 기술을 빼 내어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이 기업을 사들이겠다고하면, 한국 처럼 그렇게 몽땅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기업이 좋아지먄 되사들일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는 경우가 많다.  즉 자국 기업이나 고용에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사들인다.  즉 중국의 기업 인수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가 순수히 시장적인 측면의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스스로 경험이 적어 대부분 해외의 투자 전문기관에 의본하여야 한다.  스스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중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외국의 투자 전문 기관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환영하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쌓아놓은 외환을 사용하라고 하여도 잘못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중국내의 여론과 실제로 국제적인 감각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즉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제적인 시장 파악이나, 경쟁회사들에 대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투자하려고만 하지, 쌓아놓은 외환을 사용하려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돈은 있어도, 이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보아줄 것도 아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중국과 이웃한 나라들(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는 중국 돈으로 결제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러시아와는 자국 화폐로 결제할 것, 그리고 한국과는 달러가 부족하면 위안화로 결제할 것에 합의한 상태이다.  즉 달러가 불안정해지므로, 위안화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있다.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중국은 외환을 이용한 자본 시장이 불완전하고, 규제가 많으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없다.  중구이 보유한 달러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많아도, 이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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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재정, 개인수익자 부담원칙의 공공재들

시사/중국 2009.08.01 10:52
중국의 재정은 이미 자본주의적인 세금수취 체제와 지출체제가 거의 완성되었다.  우선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전체 국가 재정의 80%를 점유하므로, 한국이 그 반대인 것으로 보아서는 한국 보다도 더 지방분권화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형식상, 그리고 사실상 연방국가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재정수입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50%대 50%이므로 국가 재정 수입의 반 이상을 다시 지방에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게, 공향세라는 형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세금을 거두고, 이를 비율로 나누어 갖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사업면에서도 중복되므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가가 불분명한 면은 한국의 재정운용체제와 비슷하다.

세금은 거의 자본주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득세,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재산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가 발달하지 못한 점인데, 그러나 소비세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자본주의 재정에서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소득세가 발달하지 못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특이한 점이다.  이는 중국이 최근에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점과 연관된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교통과 통신의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앞을 다투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지하철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물류 비용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건물을 짓는데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건물이라는 것은 공장, 공공건물, 또는 주택과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생산성 면에서 볻다면 경제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고 특히 공공건물의 낭비적인 측면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는 한다.  일본이 수요 촉진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문화시설 등을 과다하게 지어서, 결국은 이의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농산물 시장 등을 과다한 용량으로 지어서 결국은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흐른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중국을 방문해 보면 곳곳에 건축공사로 보도에서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각종 도로의 확장공사와 신설, 지하철 공사의 진행 등을 볼 수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 요금이 싸기는 하지만, 중국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요금을 곳곳에 징수하고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요금을 내는 도로를 갖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마산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는 물론 이거니와, 마창대교, 장유 터널, 장복 터널 등이 유료도로이다.  우리 나라는 중국식이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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