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위기 속 대통령 선출하기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겪었던 생활상의 위기감이 많이 희석되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결의와 등떠밀린 해제, 이후의 국회의 한차례 지연된 탄핵의결, 대통령실 압수수색와 굿혹실패에 따른 불안, 이어진  구속 그러나 재판부의 불구속 결정으로 풀려나온 내란 수괴가 활보하며 거리를 다니는 상황, 내란의 동조자들이 여전히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그들의 세력을 심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는 친윤들간의 권력다툼 속에서 전 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선출되어, 계엄해제를 위해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표결에 참여한 이재명과 대결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결정문에 나타난바와 같은 민주주의의 덕목 결여(상대방에 대한 관용 자기 절제)을 지금 논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이 그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언론이 과도한 적대감이나, 남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고, 국가 권력을 이루고 있는 제도와 기관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가 가진 다양한 권리를 동원하여 권력기관들을 압박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당장 우리의 환경을 보면, 에측불가한 지정학적 환경, 쇠퇴하는 경제, 정치적 균열의 봉합, 미국의 통상 및 안보 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실의 안봏실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기에 진용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에 개입하는 것 (지상군이전, 군수지원), 북한 핵의 미 본토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한국 방위 회피 가능성,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와 한국 방어 댓가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두 당하고 있는 관세 문제도 이와 연관되어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능력을 키우면서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다영한 안보 및 무역쳬게에 가입하여 최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안보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지적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 우리의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지적이 될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순진한 듯하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강대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기준은 자국이익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생존에 신경써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남한의 핵개발이 자국에 대한 도전인지, 아니면 자국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