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중국'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09.09.14 도시 말단 행정단위의 기능
  2. 2009.09.14 도시인 주택 소유의 불평등
  3. 2009.09.09 중국의 노인문제
  4. 2009.09.09 도시의 땅을 갖고 장난치기
  5. 2009.09.07 성적표 훔치기
  6. 2009.09.07 중국의 계급구조
  7. 2009.09.04 중국에서 상류계층 되기
  8. 2009.08.31 해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9. 2009.08.31 농민공이 의지할 곳
  10. 2009.08.31 숙련 축적이 가능할까?

도시 말단 행정단위의 기능

시사/중국 2009.09.14 22:07
중국에는 공산당의 조직이 말단 행정단위까지 구성되어 있다.  우리로 치면 동단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행정단위인 가도판사처가 있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 격인 거민위원회가 있다.  거민위원회는 자율 방범대, 마을의 분쟁 조정, 과거의 통반장처럼 이사오는 사람에 대한 등록확인 등의 다양한 기능를 수행한다.  이들 거민위원회는 중국의 일부 성시에서는 주민들이 선출한다.  주민들의 선출제도는 이미 농촌의 경우에는 실시되고있으나, 도시에서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의해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거민 위원회의 경우에도 공산당의 말단 조직이 이를 통제하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산당원들이 주요 직책을 장악하거나, 직전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서기와 같은 직책도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로 바꾸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이제 많은 이동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전체 도시민중에 반 이하가 도시호구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촌이나 다른 곳에서 이주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동네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설사 오래 살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거민위원회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수의 거민위원회는 사구별로 소비협동조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놀이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우리나라의 노인당처럼, 차대접도 하고, 마작같은 것도 하고, 약간의 도박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처럼 단위를 통한 주민들에 대한 이동 파악이나, 등록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사구 단위에서의 국가 통치체계를 만드는 것은 국가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럴수록 인구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겅우에는 동네에는 반장과 통장이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가잘 말단의 행정단위라고 표현하고있다.  물론 본인들 이것을 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행정의 지시를 받아, 매달 일정 급여를 받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받고, 명절때는 약간의 선물도 받고, 관공서 이용때 수수료 면제나 할인을 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온종일 근무하는 체제는 아니라 행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말단 조직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이것을 실은 가도판사처, 그리고 주민조직인 거민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의 동과 같은 조직은 없으나, 정내회라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이 있어 그들 스스로 회비를 걷고(대개는 한달에 1천엔 정도, 우리돈으로 1만 2천원 정도), 행정과 마을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반상회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체제가 있었다.  그러가 중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제도는 더 발달한 것 같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없으나, 자치행정 조직인 시의 형태로 발달되어 있고, 독일도 자치 의회와 자치 행정부가 우리로 치면 통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통단위 정도의 자치 정부는 실제로 대표들(의원들)이 전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직업이 있고, 부수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을 일과후에 처리한다. 대개는 월요일 저녁시간의 2시간정도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의 급여도 파트타임 식으로 주고, 전일제가 아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에는 보다 제도화된 자치조직의 형태로 통단위의 자치가 행해진다고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행정과 자치의 중간적인 상태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있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행정력이 더 강한 편이고, 자치의 성격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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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주택 소유의 불평등

시사/중국 2009.09.14 17:37
중국에서 도시 호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체제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개 도시 거주자들은 국영기업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보험과 주택을 제공받는다는 말이다.  호구제도는 1958년에 중국이 도시화를 방지하게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아마도 도시인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 정치적인 불안과 동시에 반란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무튼 도시 거주자들과 농촌거주자들은 확연히 구분되면서, 도시 거주자들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계층으로 구분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계약제에 의해 국영기관의 피용자의 신분이 불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하강하는 인원에 대한 직업 소개 같은 것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새로운 하청 기업을 통해 돈을 벌수도 있고, 아무튼 특별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중국의 도시거주자중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거주자의 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반이상의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주택,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최근에는 이들(농민공, 이주자들)에게 도시호구를 한정적으로 주려는 정책들이 각 성시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촌 호구를 가진 경우에도 최근에는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매매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런 특권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불완전한 도시호구의 권리를 갖는 것보다는 아직도 농촌호구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토지 사용권리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농촌의 집체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익분배나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중국도 이제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주택 보조가 줄어들어 이제는 자신의 일에 의해 얻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2/3를 넘어서고있다.   다른 한편,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이나 배급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 수입에서 보면 약 20%이상이 교체가 일어난 셈이다.  동시에 현금수입 의존이 높아지면서도 동시에 주거비용 또는 주거 소유로 인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즉 주거소유 여부가 각자 소득의 10%이상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거는 일단 주택 민영화(사유화)이전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그 기관에서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택이 분배되었고, 실제로 이에따라 사유화되었으므로, 사유화 이전에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국영기관, 그 중에서도 권력있는 국영기관이나, 규모가 크거나 국가와의 협상을 잘하는 국영기관에 근무하였다면, 훨씬 좋은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공식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제일 말단의 직원보다는 2배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주택이 가장 순조롭고 먼저 사유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도시에서 권력자들은 가장 종은 곳에 주택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따라서 도시인들은 상대적으로 농촌거주자에 비해 쉽게 이익을 보았고, 이들 이익때문에 중국에서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개방을 지지하였을지도 모른다.

상당수의 학자들이 왜 동구나 러시아에서는 개혁개방이 도시지역 거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정치적인 소요와 불안정으로 이어졌는데, 중국에서는 도시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는가에 의문을 표시한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도 의외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즉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도시민들이 가진 기득권에서 찾고 있다.  설사 객관적으로 개혁으로인해 잃을 것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농촌에 비해서도 198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국가는 최대한도로 보호정책을 취하여면서 개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설사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여도, 국가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흑자가 되면 우선적인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주택을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어찌보면 과거에 비해 불평등은 아주 높아진 상태이다.  이는 주로 현금소득의 차이와 더불어 주택 비용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미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오면서 출발선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이후에도 이전의 사회관계가 지위 상승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즉 시장경제는 능력에 따른 출세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독일이나, 한국보다도 더 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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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인문제

시사/중국 2009.09.09 21:17

중국은 이미 노인인구가 상해와 북경의 경우에는 65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상당한 고령화 사회로 넘어서고있다는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수준의 격차가 나지만, 중국은 구조적으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갈 상태를 지니고있다고 볼수 있다.  즉 현재의 인구구성을 보아도, 나이 35-35세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역 피라밋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과거의 1가족 1자녀 낳기의 정책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서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이유에 의해 자녀 낳기가 더뎌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한편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에는 단위가 최직후에 연금을 주는 안정정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단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가의 보험제도나 민영기업들의 연금제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족, 단위, 사회적 지원체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야하는 상태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대부분의 자살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노인들의 자살 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살길을 잃은 노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할수 있지만, 상당수 건진 사회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연금제도, 사회적 지원제도가 발달하여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노인들의 지혜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회학자는 중국의 노인들의 자살은 매우 실용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내세관을 갖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살을 쉽게 부추기고 있고,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쓸모 없다고 여기면 우리의 노인장과 같은 형태의 스스로 자살하는 전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죽음은 삶과 같은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쓸모없다고 느끼면 사회적인 정체성을 잃듯이, 사회적은 죽음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삶에 초월한 사람이 죽음에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둔다면, 죽음에 대하는 태도는 실상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실용적인 사고가 죽음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사고를 낳았다고 볼수 있다.

단순히 중국인들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에서 실용적인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기보다는, 유교과 같이 실용적인 종교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설사 다른 스타일의 종교, 즉 도교나 불교, 이슬람교도 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전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국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실용성인 죽믐에 대해서도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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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땅을 갖고 장난치기

시사/중국 2009.09.09 06:20
사회주의 국가이건, 자본주의 국가이건, 대한민국의 마산이건, 대부분의 도시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의 토지 용도와 이의 변경을 둘러싼 것이 도시 정치의 가장 큰 말썽꺼리라는 것이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사실상 국가라기보다는 도시정부의 소유이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다만, 토지의 이용권을 매년 얼마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기업과 합작투자를 할 때 중국 측은 대개 토지를 자본금 대신에 내어 놓는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토지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고, 오로지 도시정부의 정책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이에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국 기업이 중국의 도시정부로부터 토지를 빌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몇년간 리스하느냐의 모든 결정이 도시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만일 도시정부가 트집을 잡거나, 정책 변경이 발생하면, 졸지에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거나 토지를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토지의 사용과 사용료가 도시정부의 권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결국 도시정부가 자의적으로 토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여기에 바로 도시정부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기업들간의 유착(사회학에서는 이를 성장연합이라고 규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나라의 도시정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만,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정부는 이를 상공인조직이 강하므로, 이들의 공식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고,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상공인 세력이 정치조직화되지 못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항상 부정부패나 밀실 정치(이를 사회학에서는 후견인 제도)가 행해지게 마련이다.  한국인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시장화과정을 겪을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 다른 선진국 사업가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정도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도 도시정부와 협상하여 기업활동을 벌였다.

필자가 1996년 여름에 모스크바를 방분하였을때, 당시의 한국 기업들이 모스크바 시내에서도 공원용지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한국으로 치면, 용도변경, 그리고 토지수용이나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도시정부가 이를 년간 사용료를 받고 기업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현재 중국의 상황도 이와 같다.  따라서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시장개입에 저항하지만, 상당부문은 국가에 기대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사영기업이 발전하면, 국가에 독립하려는 세력이 강해지고, 민간부분이 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출현, 나아가 민주적인 국가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의 민주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정착하였어도, 여전히 상공인 세력들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방정치에 개입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시장과 특정 기업인과의 후견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관료는 물론이고, 공산당 간부 등이 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들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시장이 직접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개념이 없다.  따라서 본인은 시장이고, 부인은 사업가면서 이를 이용하여 시(남편)와 사업가(부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는 윤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약하다.  최근에도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원들의 자신들의 전문성을 의회활동에 활용할 숭 ㅣ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이 급여를 받는 전임직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적인 의원과 공직인 의원의 직무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원리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는 효율성의 상실, 사회적인 개인들의 연대감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의 법사위를 장악하여 법적 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전문직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는 능력의 제도, 효율성, 사회적 만족감 등이 손상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전문직인 법류서비스 종사자들이 가장 우수한 사회적 인재들이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도시정치에서는 기업들과 도시정부의 유착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발전해도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는 점,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과 철밥통 관료들이 견고하고 폐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효율성을 떨뜨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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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훔치기

시사/중국 2009.09.07 21:01

2002년에 독일에 체류할 때 한 신문 기사에 중국 유학생들의 성적표는 대개(80%) 가짜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 때 나는 동료 독일인 교수에게 이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며칠전 뉴욕 타임스 기사에는 중국에서 성적표 훔치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의 기사가 실렸다.  중국에서는 성적표라고 하지 않고, 성적표를 포함한 동료들과 선생님들의 평가, 공산당 입당 지원서 등이 포함된 당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닐라 봉투에 봉해져 있어서 학교마다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한 학생의 모든 과거 학력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서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학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사이에 사라졌다고 중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류가 사라지는 일이 중국에서는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배후에는 아마도 당안을 거래 4-5천불, 심하게는 7천불 이상을 주고 사고 파는 사업이 성행하고있다는 것이다.  좋은 성적의 당인 있으면, 이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갈수 있다는 것이다.  당안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관료제적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가짜를 만들기보다는 훔침으로써 이를 이용하고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되는 것,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출세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상류계층이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무슨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대학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대개 당안 서류를 갈취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서류를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항의하면 오히려 감금하고, 설사 새로운 서류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가짜라고 주장하여 실효가 없다고 한다.

독일의 한 교수가 중국에서 강의하기로 하고 독일의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당학교에서는 실제로는 강의를 주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놓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독일 재정지원을 받게 한 일이 있었다.  이 독일 교수는 물론 이를 거부하고 독일 재정 신청을 도로 반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있는 기사가 또한 프레시안에 나왔었다. 즉 중국 북경대학의 졸업생이 심천 지구에서 기자생활을 하는 장면이었다.  이 기자는 공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공장내 화장실 사용 시간에 따른 비용부과, 공장 사장님이 주는 멋진 범심과 촌지, 그리고 다시 신문사에 돌아오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취재하기 보다는 골프치는데 열중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기사였다.  중국에는 지금 여러 부패가 만연하고있는 모양이다.

호금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당 청년단 출신으로 전임자인 강택민과 대비되는 대중적이면서도 깨끗한 사회주의 사회적인 요소를 가미한 시장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호금도 만의 힘으로는 가장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되는 지방의 관리들을 제어하기는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민중에 의한 통제에 의해 부패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공산당은 보다 강한 감시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향을 채택하고있다.  부분적으로 공산당 내부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고있다는 평가도 있다.  아무튼 중국은 단순한 부패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인 불만이 가득차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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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급구조

시사/중국 2009.09.07 08:55
사회주의 계급구조 연구는 쉽지 않다.  하나의  이유는 공산당 지배체제의 측면에서 설사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산당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계급분석이 유산자와 무산자 아니면, 소득에 따른 것만으로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는 원래 국가 목표가 무계급 사회이기때문에 계급이 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연구틀과 연구진과 계급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느나라이건, 사회주의가 강성한 시절에는 계급연구자체는 그 나라에서 행해지지 못했다.  러시아의 경우에 193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계급 투쟁에 대한 책이 프랑스에서 나왔을 뿐이고 여기에서는 공산당 간부에 의한 사회지배의 구조와 그 현실을 밝혔었다.  노멘클라투라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온다.  중국의 경우에도 아마도 1978년 개방이전에도 계급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 있었지만, 문화혁명이라든가 기존의 사회주의 계급구조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연구가 진척될 수 있은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계급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저술이 많이 나왔다.  이영희 교수님의 8억인의 대화가 그런 종류의 책의 하나이다.

개방이후에도 계급연구는 여전히 금기시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육학예 교수가 중국의 사회계층에 대한 책을 저술하였다가, 이 책이 판매 금지 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대 유홍준 교슈가 이를 번역하였다. 유홍준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하였는데 어느 사이에 중국 연구가가 된 사연에는 아마도 중국학자들이 한국에 유학오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생긴일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유수한 학자들은 한국 학자들과 밀접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앞선것 같다.  물론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가 숫자로는 훨씬 많지만, 유수학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사회학자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7월 21일에 중국 서안에서 발표된 중국사회학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보면 과거보다는 계층과 사회이동에 대한 논문이 많아진 것이 눈에 뜨인다.  1990년대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는 장면이다.  그러나 한편 가족연구와 같은 것은 사회계층연구에 비해 아마도 2배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으로 보아서,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사회학자들은 한국이 1960년대에 가족과 인구, 그리고 농촌 사회학이 판을 친 것처럼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을 연구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보면 중국의 변화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북경의 경우는 이미 전체 주거의 30%이상이 상품화된 주거이면, 이들은 주거 면적은 평균 40평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어느 농촌지역의 연구에서는 계급충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1/3이상으로 나타나고있다는 점, 농천의 한 연구에서 또한 전체 인구의 1%정도에 해당하는 사영기업주는 나머지 사람에 비해 5배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리나 이들은 관리자나 경영자층에 비해 권력이나 명성에서는 높은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전체 인구중의 20%정도가 소위 상류 소득충에 속한다. 관리층, 개체호, 지식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소득은 나머지 80%의 인구와 소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두터운 중간층, 아니면 명성이나 권력에서는 상류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 20:80의 사회구조를 따르면서, 20의 위치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중간층은 현상태로서는 상당부분 유동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류 1-2%의 층은 상당히 견고한 층을 형성하고, 이들이 장차 중국의 지배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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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류계층 되기

시사/중국 2009.09.04 14:21
상류계층되기는 사회적 상승이동 통로를 의미한다.  중국의 사회이동에 자료를 읽다보면, 두가지 특이한 현상과 보편적인 현상도 발견된다.  특이한 현상은 문화혁명기간과 그 이후의 시장사회주의 시대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문화혁명이전에는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즉 교육이 관계가 없다는 점이고, 이는 시장사회주의로 넘어오면서 교육이 중요한 사회이동 통로, 특히 시장체제와 관료체제에서는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마도 문화혁명 기간에는 대중운동 위주의 사회이동이므로, 당성을 평가하기도 여려웠을 것이고, 어찌 보면 가장 적나라한 대중의 폭력적 또는 감성적 성향이 두드러 진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점이 역사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기간중에 프랑스의 부르디외는 교육을 폭력이라고 규정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이론을 이용한 교육학자들(프레이리 등)은 교육을 체제 순응적인 수간이라고 비판하였다는 점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있다.  또한 유럽에서도 68혁명이 대학에서 비롯되면서, 교육의 체제순응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자율적인 학습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당연히 당성이나, 당에서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즉 당은 국가 관료체제, 국영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층 공동체나 조직에서도 어찌되었던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당원이 되는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당에 대한 충성도, 가족의 당성, 지속적인 당의 대중운동에의 동참 등이 당에서 평가되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에 대한 투자를 따라서 상당히 불확정적인 수 밖에 없다.  즉 공산당이 중요한 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자만이, 이러한 투자를 계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단 당원이 되면, 이제는 사회적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도시에 살 기회, 교육받을 기회, 국가의 재분배 기구에서 유리하게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 각종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기회가 주어지고, 정책 변화의 시기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사회의 상위계층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더하여 시장사회주의로의 전환의 시기에는 기업의 경영자가 되거나, 사유화과정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주택의 사유화에서도 이미 다른 이들보다 좋은 질의 주택이나,, 도시에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유화되는 순간 시장가격에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보편적으로 사회상승 이동통로가 되는 대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공평한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념적으로는 9연간의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사실상 교육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이들은 교육이 가정의 재산에 의해 결정되므로, 교육기회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상대적으로 각 정부의 추천에 의해 국립대학에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서로 시험을 통하여 경쟁하여 입학하므로, 상대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은 도시에 거주하고, 국영기업에 거주하는 이들의 자녀가 교육받을 기회가 더 많고, 집에서 일하지 않고 공부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며, 이들을 스크린하여 대학에 입학자격을 줄때에도 역시 사회적 관계가 많고, 당성이 좋은 가족의 자녀들이 입학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성과 교육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으로 치면 재산과 강남에 거주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회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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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시사/중국 2009.08.31 19:37
유럽에서는  EU에 가입하면, 반드시 기업내에 노동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물론 형식은 노동조합이 아니나 따지고 보면, 한국의 기업별 노조와 비슷하다.  즉 기업 내에 노동자 평의회의 전임인원을 두고, 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대표자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기업의 감독위원회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경영에 철저하게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는 독일이 만든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를 EU가 채택하여, 대부분의 한국기업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죽어도 노조를 만들수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도 유럽의 공장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노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경영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의 노조가입율은 공식발표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60%는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동에 있는 한국기업들도 대대부분 중국의 노조인 공회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산동성의 한 기술 특구의 한국기업 33개의 15천여명의 노동자도 전원이 공회에 가입하였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노동조합격인 공회의 조직을 가느하면 회피하려고 애를 써 왔다.  그래서 한국의 노사협의회 격인 피용인 대표 회의 같은 것은 허용해도, 노조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공회를 통한 기업내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노사정 3자 협의를 통한 해결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느 금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이상 정부에만 기대게 해서는 해결이 난망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고, 지난해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발된 기업들의 감원,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인 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은 노동자를 억누름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해, 중국은 일단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중국은 한국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공을 도시호구와 동일하게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공회의 조직에 가입시키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40% 정도의 농민공이 이미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노조는 기업에 설사 노조가 조직되지 않았어도, 임금의 2%를 공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회가 조직되었다면, 노동자들이 임금의 1%를 공회에 다시 납부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대개 1% 수준이 노동조합에 들어가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임금의 3%가 공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중 60%는 당해 노조(공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0%가 상급 공회로 넘어간다.  한국에 비해서는 공회의 중앙조직(상급조직)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셈이다.  한국에서 아직도 산별 노조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업가들이 많은데 중국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80년대부터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경험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노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 가도 제대로 행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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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의지할 곳

시사/중국 2009.08.31 16:53
중국에서 농민공은 하나의 신분적 계급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유지해온 농촌과 도시의 호적제도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제도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인구는 추정치로는 일단 3억을 넘어섰다. 최근에 도시의 경기가 나빠지고, 농촌의 농산물 가격이 올라, 상당수가 농촌으로 귀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인근의 도시로 다시 몰리는 현상으로 바뀌었을 지는 몰라도, 농촌으로 완전히 귀향하리라고 예상할수는 없다.  이들은 과거에는 대개 여성의 경우에 10대, 남성의 경우에 20대후반에서 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가족 단위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중국의 시외버스나, 기차역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주허가증이나 노동허가증이 있는지는 검사하는 광경이다.  이것도 역시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도 가끔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었다. 여관에서 자면, 밤에 문을 두르리면 깨워서 주민증 검사를 하던 적도 있다.  물론 지금도 원래는 들어갈때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고 숙소에 머무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경찰에 가서 왜 없는지를 직고해야 한다.  요즈음은 그런것이 없어졌지만, 중국에는 그런것이 남아 있다고 보면된다.  그래도 한국은 주민증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중국은 호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3억이 넘는 인구가 이동할 때에는 그냥아동하지는 않는다.  대개 동향 사람들이 준 정보를 토대로 이사를 가고 그들이 직장을 알 선해 준다.  농민공들중의 1/3정도가 이 동향회에 가입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이상이 동향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대개 연변에 사는 조선족의 경우에도 이웃이나 친척들의 정보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며, 들어온 이후에도 동향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옮겨다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하는 방식까지도 공유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서로 돕는 일을 한다.  중국인들의 동향 조직은 전세계적이어서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는 중국 조직이 아니라, 대개는 각자의 자란 난 곳의 조직을 통해서 이주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한국의 초기 공장제도가 발달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대규모의 공장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들 기숙사는 매우까다롭게 운영되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규율이 엄격하다.  따라서 이들은 바깥 세상에 노출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한꺼번에 같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출신들은 한 공장으로 데려온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고향의 친구들이 모여서 기숙사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한편으로 그들간의 우애는 매우 깊고, 쉽게 단결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는 불법파업의 대부분은 바로 동향조직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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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축적이 가능할까?

시사/중국 2009.08.31 15:25
중국은 전통적으로 각 공장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하는 체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장들은 스스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각 공장이 필요한 기술과 숙련공등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경제로 바꾸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즉 각 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각자가 필요한 인원을 뽑으면서 일반적인 노동자를 구하고, 이들은 다시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자로 바꾸는 훈련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훈련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적어도 현재도 국영공장에서는 훈련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직업학교를 나온 후에 공장에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공장에 취직하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각 공장들은 어느정도 훈련된 인원을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셈이다.  대개는 이러한 훈련생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노동력 착취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아무튼 공장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훈련의 가장 지름길인 공장내, 직장내 훈련이 가능한 사회적인 제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제도는 지금도 독일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영기업도 노동자들은 계약에 의해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하면서, 훈련생 제도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훈련생 제도는 과거에 공장내 학교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술학교를 공장내에서 운영하면서 이들을 실제로는 인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개 기업에서 견습제도(on probation), 인턴 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오히려 직업훈련의 의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공장내 숙련공들이 가진 숙련을 측정가능하고, 매뉴얼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숙련이 측정하기 힘든 체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공장내의 직업훈련이 사람대 사람의 형태로서 장기간에 걸처 이루어져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사회적 상승은 가족성원의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온 가족이 돈을 버는 이유는 대개는 가족구성원들중의 한명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착된다.  과거에는 의무교육은 9년정도의 연한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6년정도의 초등학교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였다.  현재도 기성세대의 교육정도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가.  그러아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무척 높아져서 맨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금년에만 해도 611만명이 졸업하였다고 한다. 반면에이들 졸업자들의 기대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에는 월급 200만원정도의 직장을 원하다고 하였다면, 현재는 100만원정도로 기대치가 내려간 형편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중국 사회학 대회에서도 전환기에 처한 중국 공장과 노동자들의 고민이 담긴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사회주의이거나 자본주의이거나 제도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같다는 결론의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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