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 해당되는 글 69건

  1. 2013.10.07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2. 2013.09.25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
  3. 2012.04.13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이해 (1)
  4. 2012.04.13 책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1)
  5. 2011.09.29 미국의 외교전략
  6. 2011.09.29 관료조직내의 사보타지 (2)
  7. 2010.05.31 오후 3시 경남대 인문과 310호, 88만원세대 우석훈 강연
  8. 2010.05.30 섬기는 일꾼을 뽑아라
  9. 2010.05.06 (강연)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1986-1992
  10. 2010.05.03 행정 경계선 확장의 정치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시사 2013.10.07 16:12

1988년에 유고의 두브로브닉(현재 크로아티아)로 가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의 최종 기착지가 로마니아 부쿠레스트였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탔었다. 동구분들이 그렇지만, 당시의 나의 눈에는 무천 친근하고, 우리와 사는 정도가 비슷하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내기 그때 미국에서 살았으므로, 미국에 비해서는 잘 못사는 나라로 여겼을 것이다.  2000년인가 남아프라카의 더반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마니아 사람을 만났는데, 현대조선소에서 일하고, 아마도 흑해인근에 수리조선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에서 어느정도 돈을 벌면,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에서 별장을 짓고, 관광객을위한 여관 같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만은 현대상선이 선원들의 임무를 교대시키는 곳이라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지난 주말에 루마니아를 다녀온 분의 말씀이 현재 잘 사는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북한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신다. 즉 루마니아는 어찌되었든 현재 과거보다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고, 실은 루마니아는 간혹 북한의 개혁과 비교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은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는 독재였지만, 1968년 소련의 체코 침략이후에 소련에 반기를 든 나라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 1980년대에는 어느정도의 경제성장도 이어졌지만, 부채문제도 심각하게 되었고, 독재도 강화되었다.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교하는 이유는 루마니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독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이 이루어 졌기에 그렇다.  1989년 12월 25일에 차우세스쿠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부대원들에 의해 사살당한 후에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은 루마니아식 북한 붕괴에 대해 평가를 하곤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민주화의 물결보다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독재정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에 루마니아인들이 독일이나 EU 회원국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신문에서 논란이 되는 보도가 뒤따랐다.  루마니아 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베르린의 시의회 의원이 루마니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한 기사가 Spigel에 실렸다.  정치지도자들의 고급 의상, 진정성 없게 대하는 태도, 시의원을 자선사업가나 개발업자로 치부하는 태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비꼬는 듯한 어투 등을 나열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부터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발전를 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외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조차도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기에 이런 태도가 나왔을 것이다.

지정학적 역관계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운명을 가늠하는 것은 그나라의 정치와 문화, 역사라고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젼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는 정치체제와 지도자를 갖는 것이 루마니아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긴요한 요소인 것 같다.  현재 루마니아는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없고, 현재 지난해에 선출된 총리는 헌법을 고쳐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적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와 아래는 상호 조응하면서 국가의 자부심과 응집력을 좀먹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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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

시사 2013.09.25 12:55

시리아 사태의 역사를 탐색해 들어가면, 결국 강대국 정치의 모습이 들어난다.  1차대전을 기점으로 오스민 터키가 망하고, 이를 시리아와 레바논을 불란서가 위임통치하고, 다른 부분 즉 사우디를 포함해 동쪽의 지역을 영국이 지배한다.  이들의 지배 정책은 편의 상 지배이므로, 민족이나, 종교, 언어, 또는 민의와 무관한 행정 편의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실한 지배 정책을 채택한다.  이때 채택된 정책은 대부분, 종교, 민족, 문화적 균령을 배경으로 상호 분열과 상호대립을 조장하고, 절대로 하나의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2차대전후에 레바논은 결국 권력을 3개의 종파가 균점하고, 시리아로부터 떼어낸다. 이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직접대결의 장으로 변하지 않고,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리아의 대통령은 소수민족 대표이자(인구의 12%정도를 차지), 외부에서는 시아파로 분류되나, 자신의 독자적인 종료를 갖는 종파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시아파를 이루고 있는 이란과 그리고 이락 남부 지역과 연결된 것을 이해되나 실상은 다른 종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가 시리아의 군대에 주력으로 키운 세력이다.  소수민족을 군사력의 주력으로 키워놓고 이들인 결국은 시리아 정부를 장악하고 독재정치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사회당 소속이다.  외교전에는 내부적인 이념보다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 같다.  시리아의 현대통령은 사실상 프랑스의 비호아래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프랑스 정권과 멀리지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아마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아랍제국 중에서도 강경파에 속하고, 따라서 아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행태를 보면, 아프리카의 사태에도 종종 개입하는 것을 본다. 즉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양자간의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개는 식민지 시설 종주국의 입장에서 개입한다.  일본이 오염된 수산물을 한국이 금지시키자,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아마도 과거 식민지 종주국의 입장에서 손을 보려는 것 같은 인상이다. 프랑스가 현재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그리고 이락에서 바로 자신들이 세운 정권에 의해 스스로 공격을 당하고 있듯이.  아마도 시리아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다를 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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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이해

시사 2012.04.13 16:33

선거가 끝났다.  선거 당일 아직 개표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동료가 전화가 받았더니, 너는 자고 있느냐며 투정이다.  선거 다음날인 어제도 한분이 선거 얘기하다, 내가 생각나서 전화하고 찾아 왔단다.  오늘도 동료 한분이 점심 같이 먹고 내 방에서 차를 마시니, 주로 선거 이야기다.  선거를 지켜보면서, 내가 아는 분들의 성적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투표하였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투표도 무작위적이거나, 본능적인 투표가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투표이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투표행위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집합적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의 투표는 후보자 선호에 대한 의견표명, 토론, 평가 등이 주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 될 수 있으면,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대개 투표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무지의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듯 대부분의 후보자 역시, 거리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악수하고, 춤을 추는 의례와 예절, 유희에는 힘을 쏟지만, 정책을 알리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는 달가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후보자의 품성이 너그러운 사회관계만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을 뿐이다.


경남의 상황을 기반에 두고 보면, 지역을 분류해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뉠수 있다.  (1) 노인층이 주를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서부권 전통지역, (2)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강한 창원과 거제 지역, (3) 부산출퇴근 권이 되면서, 부산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김해와 양산이 그것이다.  이 3지역은 유권자의 인구학적 구성, 이에 따른 정책적 이해관계, 의사소통 방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방식의 차이가 분명이 존재한다.  노인층과 젊은 층은 명백히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노인층의 복지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던 시대에는 젊은 층이 잘살아야 노인들도 부양을 받아 잘 살    었다.  그러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노인층의 정책 이해가 높아졌고, 동시에 투표 참여가 강화될 수가 있게 되었다.  반면에 젊은 층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가 의존보다는 시장의존적인 해결방식을 선호하여, 투표에 대한 응집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최근에 시장의 불안정성이 강해지고, 개인의 노력이 한계를 보이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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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시사 2012.04.13 15:19

경남도에서는 매월, 도지사 주재로 조회를 하고, 이날 직원들과 도지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독서를 권하는 책을 주고 받는다.  지난 4월 1일에 주고 받은 책은 직원들이 도지사에게 신영복 선생이 중국 고전을 읽고 해설한 책 [강의]를 권하였고, 도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 에릭 라이너트라는 경제학자가 쓴,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를 권하였다.


책을 주고 받는 것은 내가 감명깊게 읽은 것을 상대방에게 권한다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도지사와 직원 사이의 권유하는 책의 교환은 단순한 책의 교환이라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친구에게 책을 선물할 때,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한 말을 책을 통해서 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깊이있는 대화는 오히려 책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긴 책을 통해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듯이, 깊이있는 대화는 책을 통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한다면, 왜 직원들은 도지사에게, 중국 고전을 해설한 [강의]를 권유하여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을까?  도지사는 [부자나라...] 책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하려 하였을까?


신영복의 [강의]는 중국 주나라 이전 시기부터 시작하여, 한나라시기까지에 정리된 고전들을 해설하여 엮은 책이다.  평이하면서도 당시의 시대상황,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통치술에 대한 것을 현대에 맞게 서술한 것이다.  물론 당시라는 것은 BC 2천년전부터, BC 2백년전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국가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이다.  국가의 억압성이 드러나고,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공동체적 질서가 와해되던 시기이다.  이때 주로 민본주의 관점에서 사회질서의 재편을 꾀하던 시기이다.  물론 법가에 이르르면, 법치주의를 토대로 민을 억압하려는 모양이 다시 취해지기는 하지만, 아무튼 공동체적 질서와 와해 속에서 사회적인 지배질서를 재편성하던 시기인 것 만큼은 사실이다.  도청의 직원들은 도지사에게 민본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지사는 직원들에게 에릭 라이너트의 [부자나라는...]을 권유하였다.  이 책은 비교우위설을 비판하고, 내재적인 성장동력인 기업가의 혁신정신,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내부 혁신적인 관점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융자본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독일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FTA를 통해 국제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고,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격심한 점, 외환 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의 격변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방향으로 경제발전의 전략을 취해야하는가를 생각게 하는 저서이다.  아마도 도지사는 직원들에게 외부의 변화나 개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경제발전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책을 통한 도지사와 직원간의 대화는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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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전략

시사/미국 2011.09.29 06:48
임동원(2008: 426-429)의 책에, 1999년 3월 9일 페리 조정관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잠정적 대북 구상"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브리핑 내용을 보면, (1) 1994년과 1999년의 한반도 상황 비교, (2)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3) 선택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4)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도제시하는 형태이다. 

이중 흥미로운 점은 정책대안이다. 미국의 정책대안으로 현상유지, 매수 buy off, 북한개혁, 북한체제 전복,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등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은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Zeitgeist, 2부에 나오는 미국이 남미의 반미정권을 다루는 방식과 일치되어 있어 놀랐다.  즉 반미정권이 등장하면, 일차로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여의치않으면, 개혁 즉 내부에서 반미정책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것도 안되면 대통령을 사망케하거나, 내부에서 전복시키는 방식이다.  전복에는 군사적인 전략도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락크 전쟁이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사망케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였으나, 워낙 미국을 잘알아서, 자신의 경호를 철저히 하여, 결국 전쟁으로 인한 전복 작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임동원은 이와 같은 미국측의 전략이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취할때의 비상조치사항과 상호주의 원칙을 부각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측 자료들을 보면, 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변화의 계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은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인 전력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Victor D. Cha, 2011, "The New Cold War in Asia?" Craig Cohen and Josiane Gabel eds., Global Forecast 2011: Internaional Security in a Time of Uncertainty (CSIS): 61-63
Mark Fitzpatrick, 2011, "North Korea Poses Multiple Security Challenges", PacNet, No. 36 (July 21)
Aidan Foster-Carter, 2011,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 Turning Point?", Comparative Connections: A Triannual E-Journal on East Asian Bilateral Relations,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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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조직내의 사보타지

시사 2011.09.29 06:18

지난 7월 19일에 한겨레 평화연구소 이병 이사님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남북교류에 대한 심포지움을 논의하면서,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를 주고 가셨다.  미루다 이제서야 읽고 있다.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이다지도, 엉성한가하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 중, 1992년 노태우 정권의 말기에 북한을 방문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와중에 평양에 간 남측 대표단이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 회담에 임하는 장면이다.  이 때 대표단이 대표단의 지침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내 사보타지의 형태가 나온다.  이는 결국 1993년 12월 21일 감사원의 "8차 남북 고위급 회담시의 훈령조작의혹감사 결과 발표"에 의해  죄상이 밝혀지게 된다.
그 죄상을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조직내 명령 지휘를 해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형태가 드러난다(책 296쪽).
(1) 청훈 차단: "청훈 전문은 이동복의 지시로 안기부장 이외의 수신자들에게는 전달하지않고 묵살되었고,"
(2) 훈령조작:  "이동복이 평양에서 가짜훈령을 조작했으며",
(3) 처리지연: "신속한 회신이 요구되는 청훈을 보고받고도 안기부장은 이유없이 지연처리했으며"
(4) 훈령묵살: "진짜훈령을 접수한 이동복은 고의로 회담이 모두 종료된 시각에 평양의 총리에게 지연 보고했다".
(5) 비밀유출: "이동복이 3급비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해명서'를 국회의원 등에 제공, 불법 유출되어 공개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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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경남대 인문과 310호, 88만원세대 우석훈 강연

시사 2010.05.31 12:49
2010. 5. 31(월) 오후 3-5시
경남대 인문관 310호실,
심리사회학부 주관, 우석훈 강연이 있습니다.
유석훈씨는 88만원 세대를 유행시킨 장본인으로 책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의 방식까지 책을 냈다고 합니다.
와서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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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일꾼을 뽑아라

시사 2010.05.30 07:39
오늘 새벽 미사에서 신부님은 강론 모두에 섬기는 일꾼을 뽑으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기준으로 나보다 돈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신다.
그런 것 같다.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닌데, 나의 처지를 알기 어려울 것이고, 그들의 처지에서 나의 처지를 보려고 할 것이다.

현 대통령도 같은 말을 한 것 같다.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자신이 공직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섬긴다는 말 자체가 그들의 세계에서는 별로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약속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자주 태도를 바꾸었고
너네 탓으로 돌렸다.

우리는 약속을 중시한다.  약속이 없으면, 말이 통할수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은 힘, 권력, 무력, 협박, 돈, 이기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약속을 중시하는 세상은 약자의 세상이다.  강자들은 도대체 약속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그래도 잘 살고 있나보다.
약자들은 약속을 중시하고, 도덕을 중시한다.
이제 약속과 도덕이 중시되는 세상을 만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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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1986-1992

시사 2010.05.06 09:53
다음 주 금요일 5월 14일 (금) 오후 3-5시,
마산시 3.15 아트 센터에서
3.15의거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강연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카치아피카스 교수이고
제목은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1986-1992년" 입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내력은 모르지만,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지금고 미국의 대학에서 한학기 강의를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건을 주제로 강의하기가 어려운 미국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대학의 성격이나 학자의 태도, 학문의 방향과 관련이 있는 듯 싶습니다.  1960년대의 68세대에 속하는 카치아피크스교수는 마르쿠제의 제자로서 그의 에로스와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소위 에로스 효과를 갖고 봉기의 번파력이나, 민중들의 봉기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다루는 주제의 시기인 1986-1992년은 20세기 역사상 가장 민주화의 물결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즉 국가간 전쟁이 소강상태에 떨어지고, 각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인종이나 종족간의 갈등의 형태를 띄기는 하지만, 민중들의 각성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987년 민주화 운동, 1989년의 중국의 천안문 사태 등이 그 예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고, 통역은 한국인 부인이 하실 예정이고, 가능하면 미리 강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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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계선 확장의 정치

시사 2010.05.03 09:51
2010. 5. 1(토) 오전 11시 15분 - 35분, 전북대 사회과학대, 지역사회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지역개발과 공동체"에서 발표한 내용.

전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회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현안주제중에 선정하여 해석을 가하는 형식의 발표가 둘째날에 이루어진다.  필자는 이날 마창진 행정통합을 주제로 받아서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사실과 내밀하게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의제가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겉으로는 행정효율의 문제로 논의되고, 주민들은 내면적으로 재정이나 경제활동이 앞선 창원의 것을 진해나 마산시민들이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보려는 심리가 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장악력, 시장들, 공무원, 관변단체 등은 자신들의 자리의 보존과 자리에 대한 이해관계,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중앙통치력의 강화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애초에 통합의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지역민이 요청하거나, 주민투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애초의 추진의 배경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영향력과 의도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마창진의 주민 여론조사와 3개의 시의회의 절차를 통해 무난하게 통합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시장들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정치의 이해관계가 중앙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산시장은 연임제한에 걸려 6.2선거의 출마가 불가능했다는 점, 진해시장은 식물인간으로 직무수행을 못하고있었다는 점이 특이 사안이다.  그렇다고 창원시장이 통합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창원시는 상대적으로 재정과 경제력이 풍무한 상황에서 빼앗길 것이 많은 상황이었고, 나머지 시들의 채무나 열악한 재정과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창원시로서는 당연하게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입장과 과거에 마산과 통합되어 있었던 경험, 창원의 유력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마산연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산과의 통합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정에서는 함의 삼칠지역이 사실상 마창권이었다는 점, 김해의 장유가 창원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거주자가 많다는 점, 진해의 웅동지역은 부산권이라는 점등이 통합에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무튼 중앙정부의 의지와 이에 수동적으로 부화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합의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졌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강력한 시장이 등장하여 국회의원의 권력에 도전할 것이어서 소극적일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초기에는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에 마치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뒤따르면서 여론이 조금씩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애초에는 공공재 서비스의 효율성, 무임승차, 경제에서 규모의 문제로 논리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추진한 힘은 역시 정치사업가들의 경계선의 정치를 통해 통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치력(민주적 제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김영삼 정부시절, 김덕롱 자치부 장관시절)에도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가 있었고, 이때에는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행정계층을 단축하는 문제로 나아갔다.  이때도역시 자치력의 훼손이 효과로 나타나지만, 논리는 규모의 경제과 계층의 다단계로 인한 행정비효율의 제거였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서 보면, 자치는 작은 단위를 요하고, 경제는 광역정도의 단위를 요하고, 행정은 결국 통치와 자치의 단위로 결절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30만 이내가 좋다고 지적되고있었다.  무리한 수를 쓰면서까지 110만인구권의 통합창원시를 성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마산이나 진해 시민들은 상당한 정도의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시청청사, 통합시 이름, 한나람당의 시장후보자 등이 모두 창원으로 정해졌기에 그렇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통합시 선거 공보에 창원시 가나다라 등은 창원시를 가리키고, 창원시 차카타파하 등은 마산시, 창원시 거너더러 등은 진해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제 마산이나 진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동시에 순서기호에서 나타나는 창원시의 주변부로 전락되었다는 느낌을 동시에갖게 되었다.  여기에 일부 구창원 시 인근의 마산이나 진해의 지역민의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가 더욱 주변화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마산이나 진해 시청인근은 이제 상권이나 유흥음식업, 행정서비스 사업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현재로서는 경계선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산이나, 다른 대도시와의 경계선을 새로이 긋는 작업이며, 적대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통치의 권력을 넓힘으로써 중앙권력의 강화하고, 대신에 주민들의 정치적인 참여와 저항을 쉽게 진압하고, 시민들은 관료제의 더 기다란 고리에서 무력감을 맛보고,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화의 정치가 그렇듯이,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올 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의 정치는 다른 한편 대규모의 저항을 잉태하고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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