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겪었던 생활상의 위기감이 많이 희석되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결의와 등떠밀린 해제, 이후의 국회의 한차례 지연된 탄핵의결, 대통령실 압수수색와 굿혹실패에 따른 불안, 이어진  구속 그러나 재판부의 불구속 결정으로 풀려나온 내란 수괴가 활보하며 거리를 다니는 상황, 내란의 동조자들이 여전히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그들의 세력을 심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는 친윤들간의 권력다툼 속에서 전 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선출되어, 계엄해제를 위해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표결에 참여한 이재명과 대결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결정문에 나타난바와 같은 민주주의의 덕목 결여(상대방에 대한 관용 자기 절제)을 지금 논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이 그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언론이 과도한 적대감이나, 남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고, 국가 권력을 이루고 있는 제도와 기관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가 가진 다양한 권리를 동원하여 권력기관들을 압박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당장 우리의 환경을 보면, 에측불가한 지정학적 환경, 쇠퇴하는 경제, 정치적 균열의 봉합, 미국의 통상 및 안보 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실의 안봏실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기에 진용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에 개입하는 것 (지상군이전, 군수지원), 북한 핵의 미 본토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한국 방위 회피 가능성,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와 한국 방어 댓가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두 당하고 있는 관세 문제도 이와 연관되어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능력을 키우면서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다영한 안보 및 무역쳬게에 가입하여 최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제안보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지적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 우리의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지적이 될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순진한 듯하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강대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기준은 자국이익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생존에 신경써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은 남한의 핵개발이 자국에 대한 도전인지, 아니면 자국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응변이 아닌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는 그후에는 답이 없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가리키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료, 연금, 교육, 노동)을 되풀이하면서, 방안을 내어놓은 것은 대부분, 실제 구조개혁의 성과가 의문시 되는 분야였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은 지난 12월 19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긍정적으로 올리면, 0.7% 성장율을 높일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물론 총요소생산성이란,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투입가능한 노동과 투자를 제외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잔여범주이기에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노동력 투입이나 자본의 투입증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당사자간의 이해충돌 합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리 개선은 사후적으로 다른 과제의 해결 이후에 일어나기에 구조개혁라기보다는 갈등해결 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갈등 유발적 정책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비용,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1) 혁신은 연구개발 투자, 이를 활용한 창업, 기존 산업에 AI혁신을 접목하는 것 (자동화로 품질개선 + 의사결정의 신속과 정확도 향상)를 들고 있다.

(2) 노동력 배분 효율성: 여성 돌보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아울러 정책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나친 밀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일반적으로 밀집은 생산과 소비에 휴율성을 높이지만, 과도한 밀집은 환경, 생활의 질, 거주비용상승의 비용이 늘어난다)과 이로 인한 지역간 연계발전의 촉진이 이루저지는 것을 뜻한다.

(3) 교육개혁은 잠재성장률 관점에서는 인적자본이 강화되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분야가 점차 서비스로 바뀌면서, 제조업도 제조서비스 (AI, 제품에 디지털이 연계되어 사후관리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와 기기 분야가 대세이다.  또한 조직내 팀워크 활동이나 경영분야, 마케팅, 제품 설계로 들어가면,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언급하려면, 사업을 거론하고,이것이 구조개혁과 어떻게 연과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

요즘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후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제조업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중요한 이로한 현상의 배경에는 모두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적응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잠재성장률이란 현재의 인적자원, 제도적 관행, 기업이 가진 역량, 정부의 정책 등을 항수로 놓고, 이를 100% 가동할 시에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지구상의 국가들의 평균인 3%도 밑도는 2%이하의 성장률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제도, 인적자본, 기업능력, 정부정책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외친들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리는 없다.  저성장국가나, 저임금국가가 발전하는 경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방식이겠으나, 이미 한국은 고도발전된 경제체제이고, 대졸생들도 낮은 임금에는 취업하지 않고, 제조업의 노동력의 20%가까이는 외국인 노동력을 채우는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AI의 발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2030년에는 인간의 뇌의 능력보다 우수한 AI가 나오면, 이에 대한 문제로 AI친구, AI과학자, AI법인의 등장을 점치는 것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AI 인간의 등장을 점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AI를 활용한 생화학무기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AI는 기반시설로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 이를 집적 가공하는 데이터 센터, 센터를 운용하는 전력확보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시급한과제이다.  데이터가 쌓일수 있는환경을 가진 경제체제가 우선 중요한 과제이다.  즉 생각이나, 아이디어, 실험 실습, 기업경영, 정부정책, 언론의 분야에서 데이터가 발표되고 공유되고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언어이 폐쇄성, 디지털자료의 부족, 사회적으로 발표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중에 미국의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전력관련 기기 기업이 유망한 것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데이터 가공 시험 전력소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업으로써 이에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해 낙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전에서 필요한 정도의 AI활용기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약산업과 같은 고도의 AI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삼성바이오가 두각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메 제약분야나 신물질 개발분야는 사람보다 AI를 활용하는 훨씬 요율적이며, 혁신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에  그렇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한정해 보면, 기계, 금속,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고도의 AI 창조적인 능력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겨냥한 전략은 AI에 친숙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고, 경영진도 고급인력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력을 필로로 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문제도 자동화, 그리고 이를 이은 디저털화, AI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산업에 맞는 AI활용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이 잠재성장률, 기업 발전을 위해 핵심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