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응변이 아닌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는 그후에는 답이 없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가리키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료, 연금, 교육, 노동)을 되풀이하면서, 방안을 내어놓은 것은 대부분, 실제 구조개혁의 성과가 의문시 되는 분야였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은 지난 12월 19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긍정적으로 올리면, 0.7% 성장율을 높일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물론 총요소생산성이란,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투입가능한 노동과 투자를 제외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잔여범주이기에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혁신, 자원배분 효율성,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노동력 투입이나 자본의 투입증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당사자간의 이해충돌 합의, 투자심리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리 개선은 사후적으로 다른 과제의 해결 이후에 일어나기에 구조개혁라기보다는 갈등해결 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갈등 유발적 정책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비용,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1) 혁신은 연구개발 투자, 이를 활용한 창업, 기존 산업에 AI혁신을 접목하는 것 (자동화로 품질개선 + 의사결정의 신속과 정확도 향상)를 들고 있다.
(2) 노동력 배분 효율성: 여성 돌보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아울러 정책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나친 밀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일반적으로 밀집은 생산과 소비에 휴율성을 높이지만, 과도한 밀집은 환경, 생활의 질, 거주비용상승의 비용이 늘어난다)과 이로 인한 지역간 연계발전의 촉진이 이루저지는 것을 뜻한다.
(3) 교육개혁은 잠재성장률 관점에서는 인적자본이 강화되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분야가 점차 서비스로 바뀌면서, 제조업도 제조서비스 (AI, 제품에 디지털이 연계되어 사후관리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와 기기 분야가 대세이다. 또한 조직내 팀워크 활동이나 경영분야, 마케팅, 제품 설계로 들어가면,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언급하려면, 사업을 거론하고,이것이 구조개혁과 어떻게 연과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
요즘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후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제조업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중요한 이로한 현상의 배경에는 모두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적응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잠재성장률이란 현재의 인적자원, 제도적 관행, 기업이 가진 역량, 정부의 정책 등을 항수로 놓고, 이를 100% 가동할 시에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지구상의 국가들의 평균인 3%도 밑도는 2%이하의 성장률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제도, 인적자본, 기업능력, 정부정책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외친들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리는 없다. 저성장국가나, 저임금국가가 발전하는 경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방식이겠으나, 이미 한국은 고도발전된 경제체제이고, 대졸생들도 낮은 임금에는 취업하지 않고, 제조업의 노동력의 20%가까이는 외국인 노동력을 채우는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AI의 발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2030년에는 인간의 뇌의 능력보다 우수한 AI가 나오면, 이에 대한 문제로 AI친구, AI과학자, AI법인의 등장을 점치는 것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AI 인간의 등장을 점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 AI를 활용한 생화학무기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AI는 기반시설로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 이를 집적 가공하는 데이터 센터, 센터를 운용하는 전력확보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시급한과제이다. 데이터가 쌓일수 있는환경을 가진 경제체제가 우선 중요한 과제이다. 즉 생각이나, 아이디어, 실험 실습, 기업경영, 정부정책, 언론의 분야에서 데이터가 발표되고 공유되고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언어이 폐쇄성, 디지털자료의 부족, 사회적으로 발표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중에 미국의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전력관련 기기 기업이 유망한 것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데이터 가공 시험 전력소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업으로써 이에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해 낙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전에서 필요한 정도의 AI활용기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약산업과 같은 고도의 AI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삼성바이오가 두각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메 제약분야나 신물질 개발분야는 사람보다 AI를 활용하는 훨씬 요율적이며, 혁신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에 그렇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한정해 보면, 기계, 금속,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고도의 AI 창조적인 능력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겨냥한 전략은 AI에 친숙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고, 경영진도 고급인력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력을 필로로 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문제도 자동화, 그리고 이를 이은 디저털화, AI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산업에 맞는 AI활용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이 잠재성장률, 기업 발전을 위해 핵심적이라고 본다.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2013년3월 21일헌법재판소는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는 (1)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2)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3)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와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4)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헌공제198호,47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23. 12. 11 - 24. 5. 10까지 운영.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11회회의를 마쳤고, 적어도 10건이상의 심의 안건이 올라오고 있다. 재심도 많은 편.
박재령 기자, 2024.03.22, ‘월권 논란’ 선방심의위, 지난 총선·대선에선 선거 다룬 방송만 제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