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반도를 침략하고, 이어서 만주 (현재의 동북 3성 지역)을 1932년에 침략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부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만주의 군벌인 장작량이 싸우다 패하고, 장개석 군대에 편입되고, 동북의 젊은 이들은 북경에 대학을 이동하여 이곳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된다. 일본은 이제 화북지방, 즉 북경(당시에 장개석 정부는 남경에 수도를 정하고 북경은 북평으로 이름을 바꾼다. 즉 수도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 폄하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장개석 정부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보다는 수도를 피난 시킴으로써 벌써 국민들로 부터 항일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지역을 향해 침략을 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공산당은 1935년 1월에 국공합작을 제안하고, 북경의 젊은이들, 특히 동북 대학 출신들 적극적으로 항일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1935년 12월). 그러나 장개석 정부는 여전히 공산당과의 싸움을 일차적으로 두고, 항일 전쟁은 후차적인 문제로 다룬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내전에만 열중하는 셈이다.
장작량의 만주 군대는 장개석 치하에 있지만, 자신들은 만주의 주권을 회복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있는데, 일본과의 싸움에 소극적으로 되자, 휘하의 15만명의 군인들중 많은수가 이미 공산당(홍군)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장작량은 내부 군인들의 이탈, 그리고 외부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만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명분 속에서 홍군과 공산당의 근거지 부근인 서안에 장개석 군대의 본부를 차리라는 명령을 받고, 또한 장개석이 서안을 방문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1936년 12월이다. 장개석은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장작량에 의해 화청지에서 감금당하게 되고, 일주일 만에 풀려나, 장작량과 같이 남경으로 가게 된다. 아무튼 장개석은 남경에서 국공합작을 선언하고, 장작량은 평생 구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장개석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산당과 협력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는 협력을 선언하였고, 홍군도 팔로군으로 개편하였고, 공산당 지배지역은 자치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공산당과 국민당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사군도 하나의 독립된 게릴라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본은 남경을 점령하고,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만주국, 공산당 지배지역, 남경 괴뢰 정부 수립지역, 북경 괴뢰 정부, 또하나의 일본 정부, 국민당 정부 등으로 나뉘어져 지배되고 있고, 여기에 게릴라 활동에 의한 군벌 지배가 횡행하고있었다고 보여진다.
중국 국가 몰락의 위기에서 공산당은 일본 지배세력의 바로 코밑에 활동 근거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선거에 의한 자치정부의 수립, 남경과 상해가 일본에 점령됨으로써 야기된 산업생산의 위기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활동의 강화, 공산당의 지배 세력을 전체 지배 세력의 1/3이내로 유지하고, 무기의 부족은 일본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활용하는 전략 등을 통해 물 속ㄹ에서 헤엄치는 전략을 구사한다. 물론 지도부의 도덕성과 미래에 대한 과학적이고 낙관적인 전망과 믿음, 교육과 주거, 의료 등에 대한 평등 등에 정책이 철저히 실행됨으로써 물과 물고기의 공생이 가능해 진 것으로 볼 수있다. 아무튼 국공합작이란, 실질인 완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고, 공통의 적을 맞이하여 힘을 합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러한 공동의 적을 맞이하여,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마음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각자가 속한 기관에서 자신들의 주택, 직업, 사회복지를 모두 보장해 주었다. 물론 현재에도 국유나 공유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주택도 대개는 보장받고, 가족중의 한 사람이 고용되면, 나머지 배우자도 대개는 그 기관에서 취업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의 혜택도 잘 보장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람들은 숫자가 줄고 있다. 즉 설사 국영이나 공영기업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하강(실업, 해고) 당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이제는 주택만이 아니라, 교육, 미래의 노후보장,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아직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인들 역시 동아시아 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 밖에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려고 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이제 막대한 돈을 저축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연간 8%대의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소한 8%대를 성장해야만 신규로 들어오는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이 농촌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노동자군들을 감안한다면, 8%만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중국의 테레비젼을 보느라면, 다른 나라의 테레비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므로, 그들의 사회적 기대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불만족과 이를 성취하려는 자기 희생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절약과 저축은 실제로의 이익은 없다. 차라리 인프레이션을 고려한 구매력은 더욱 줄어들 뿐이다. 이렇게 줄어든 구매력은 상당한 정도는 은행돈을 대출해서 사용하는 국영기업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은행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다시 국가는 은행들에 대해 지불준비금을 늘리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국가채권을 사용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개인들이 저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저축을 하면 손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점차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환을 늘어나고, 국내 화폐량을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해외에서는 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외환이 더욱 들어와서 국내 화폐량을 다시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동자금을 더욱 보유하게 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는 상장중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매우 불안정한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식 시장에 비해 불안정성이 더 심한 편에 있다. 결국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수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에도 매우 미흡하다. 아니 아직 이런 기업 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거래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인 유력자와의 관계의 부침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되고, 은행 역시 관대한 평가에 의존한다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실상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느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평가 능력, 시장제도의 완비 등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있다. 거의 2조 달러 수준이고, 이중 2/3가 달러이고, 나머지는 유로와 엔화 등이다.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많은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고, 외환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하면, 만일 중국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분야가 적고, 특히 금융 분야는 거의 중국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외환 규제가 적어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외환 보유고가 현재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 보유고가 적다 많다의 구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중국은 대외 무역량을 기준으로 해도 적정 보유량의 4배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달러로 보유한 돈인 많은 데, 이를 대부분(전체 외환 보유의 1/3정도)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있고, 미국은 국채수익율은 낮아 지고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 자신의 정부 적자를 메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중국의 유안화를 가지고있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므로, 해외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노리는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고, 중국 국내에서도 가능하면 중국위안화로 바꾸어서 자산을 지키려 하므로, 더욱더 미국 달러는 중국 정부로 모이고있다.
돈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 법은 간단하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즉 중국이 중국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에 중국은 해외의 기술력과 다지인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사들이고,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원자재 분야(특히 석유, 동, 알루미늄) 등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한국의 쌍룡차를 사들여서 디자인과 기술을 빼 내어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이 기업을 사들이겠다고하면, 한국 처럼 그렇게 몽땅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기업이 좋아지먄 되사들일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는 경우가 많다. 즉 자국 기업이나 고용에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사들인다. 즉 중국의 기업 인수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가 순수히 시장적인 측면의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스스로 경험이 적어 대부분 해외의 투자 전문기관에 의본하여야 한다. 스스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중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외국의 투자 전문 기관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환영하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쌓아놓은 외환을 사용하라고 하여도 잘못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중국내의 여론과 실제로 국제적인 감각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즉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제적인 시장 파악이나, 경쟁회사들에 대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하게 투자하려고만 하지, 쌓아놓은 외환을 사용하려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돈은 있어도, 이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보아줄 것도 아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중국과 이웃한 나라들(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는 중국 돈으로 결제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러시아와는 자국 화폐로 결제할 것, 그리고 한국과는 달러가 부족하면 위안화로 결제할 것에 합의한 상태이다. 즉 달러가 불안정해지므로, 위안화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있다.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 아니다. 즉 중국은 외환을 이용한 자본 시장이 불완전하고, 규제가 많으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없다. 중구이 보유한 달러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많아도, 이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재정은 이미 자본주의적인 세금수취 체제와 지출체제가 거의 완성되었다. 우선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전체 국가 재정의 80%를 점유하므로, 한국이 그 반대인 것으로 보아서는 한국 보다도 더 지방분권화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형식상, 그리고 사실상 연방국가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재정수입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50%대 50%이므로 국가 재정 수입의 반 이상을 다시 지방에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한국과 비슷하게, 공향세라는 형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세금을 거두고, 이를 비율로 나누어 갖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사업면에서도 중복되므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가가 불분명한 면은 한국의 재정운용체제와 비슷하다.
세금은 거의 자본주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득세,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재산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가 발달하지 못한 점인데, 그러나 소비세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자본주의 재정에서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소득세가 발달하지 못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특이한 점이다. 이는 중국이 최근에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점과 연관된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교통과 통신의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앞을 다투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지하철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물류 비용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건물을 짓는데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건물이라는 것은 공장, 공공건물, 또는 주택과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생산성 면에서 볻다면 경제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고 특히 공공건물의 낭비적인 측면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는 한다. 일본이 수요 촉진을 위해 많은 지자체가 문화시설 등을 과다하게 지어서, 결국은 이의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농산물 시장 등을 과다한 용량으로 지어서 결국은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흐른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중국을 방문해 보면 곳곳에 건축공사로 보도에서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 각종 도로의 확장공사와 신설, 지하철 공사의 진행 등을 볼 수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 요금이 싸기는 하지만, 중국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요금을 곳곳에 징수하고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요금을 내는 도로를 갖고 있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마산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는 물론 이거니와, 마창대교, 장유 터널, 장복 터널 등이 유료도로이다. 우리 나라는 중국식이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중국과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 G-2정상회담을 갖는다. G-8, G-20에 이어 G-2라는 용어는 브레진스키가 만든 말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번 회단에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간의 현황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심화와 이에따른 위안화 절상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테러문제, 그리고 온난화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 이웃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우리로 보면, 북한 문제에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선 것을 들 수있다.
필자가 중국의 지구적 시각이 더욱 증대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난주 7월 20(월)-22(수), 중국 서안에서 열린 중국 사회학대회의 개막식과 모두 연설에서 확인하였기때문이다. 개막식에는 일본, 한국, 대만의 사회학회장들이 모두 초청되었고, 이들에게 각각 약 10분정도의 발언 기회를 주었다. 중국사회학회는 국가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서 이루어지고있으므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면된다. 한국 측에서는 한상진 교수 부부, 김성국 교수 부부, 그리고 김문조 사회학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 필자를 비롯한 6명의 한국 사회학자는 한중일 사회학자 모임의 중국측 대표인 병점 길림성 사회과학원 원장(중국 사회학회 부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한 세션에 참가하는 형태로 참석하게 되었다. 개막식 뒤에는 450여명 참석자 전원의 사진 촬영이 있었고, 이어서 중국의 전 사회학회 회장이자 1급교수가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사회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시 20분-11시 40분간에 걸쳐서 강연이 있었다. 그 내용은 차후에 한국 사회학회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올릴 예정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지구상의 위치와 아울러 세계 각국이 요구하는 경제적 역할에 맞추어서 사회적인 의식이나, 사회학적 발전에도 지구상의 다른 나라를 도울 수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 내부적으로 지역별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하고(이미 블루 북의 형태로 30여권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행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서구 이론의 수입에 맞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찬란한 중화의 역사와 사상을 재점검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구가 BC 3-4세기 그리스 철학에 기반하고있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발생한 제자 백가 사상에 주목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사회학적 이론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어서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 소장인 젊게 보이는 박사로 부터 1시간에 걸쳐 금융위기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아마도 중국은 사회학 년례대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방침을 전하는 자리로 보였다. 화요일에 일제히 전체 2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다른 세션에 참석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해양사회학 세션이 있었다. 이 세션에는 15여명이 발표하였는데, 일본인 학자 2명의 발표가 포함되어있고, 화요일 저녁에 있은 한국측 주최 리셉션에서 중국 상해 대학의 해양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만날 기회도 있었고, 이들은 부산의 해양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전하였다. 일본은 일찍이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국가의 패창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사회 연구를 중요시하고있음을 간취할 수있었다. 이에 걸맞는 사회학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섬 연구하는 연구소가 목포대학에 1개밖에 없는 현상, 최근에 해양인문학이 해양대학에서 발전하고있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해양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최근에 이미 예정된 해양전력의 계획도 축수하고 지상전략 위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과 이해 부족, 시각과 연구의 부족은 정말 우려할만 하다.
중국의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화되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결과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꼭 자본주의적인 요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빈부 격차는 이미 서구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를 놓고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한다. 그러나 그 양상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중국이 1980년 초반에 농촌에 자율권을 주고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민들이 실제로 향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토지를 자율적으로 빌리고, 때로는 소유하고 매매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중국 전체의 빈부격차는 심하지 않았다. 현재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국영기업을 국가가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의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융자가 어려워 지고, 농민들은 이주가 어려워 지는 상황에 지속되자 즉 농촌에 과거의 공산주의적 규제가 심화되고, 도시에서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강해지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전체 생산량의 1/3 정도를 국유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이들 국유기업은 주로 전략적인 산업 즉, 교통과 수송, 통신, 에너지, 기초 소재들(철), 금융 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전략적인 분야에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것은 설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정도 즉 1/3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서구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이정도까지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흔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1/3정도의 국내 총생산을 국유기업이 담당한다고하여 이를 사회주의 국가체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다만 서구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이러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차별적으로 금융과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서,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입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의료, 주택, 실헙보험) 등에 대해 보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아무래도 국유기업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고, 국가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에 순응해야 하므로,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신용관리, 기술 축적, 브랜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중국은 전체 경제의 거의 2/3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있다. 따라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수출시장이 줄어들자,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있다. 정부의 지출을 늘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1/3 정도는 국가의 채무를 통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진작시키는 정책을 취하고있다.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소유이므로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일 늘어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은 결국 국유기업으로만 흐르고,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내수가 살아나지는 않고있다. 중국 국민들은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료비를 (전체 의료비의 60%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고, 20% 정도는 국가, 나머지 20% 정도는 기업이 부담) 부담하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주택 문제를 스스로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저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의료보험 개혁이나 공공 주택 건설 등에 재정지출을 늘이고 있다고 하나, 그 영향력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은 중국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딜레마는 현재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너무나 많이 풀린 돈들, 국가 채무의 증가, 그러나 돌지 않는 돈, 주식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은행 권에 잠기고 있는 자금들, 내수는 늘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므로 저축을 늘려야 하는 소비자들, 늘어나는 교육비, 주택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은 같은 경제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더하여 장기적인 기술과 디자인 투자, 지적 재산권 투자에 소홀한 점이 더욱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 물론 중국은 일인당 국내 총생산 면에서 한국의 1/5 수준, 일본의 1/ 10 수준이므로 서로 다른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라는 영토상 매우 광활하고, 인종이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구로 구성된 국가를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1949년 공산당이 지배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지배해 왔다.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그들의 바람도 섞어가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와해될 것으로 예언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국이 내부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요없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체제전환을 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의 대학에서는 철학과에서 맑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듣지 않고 교수들에게 조차 인기가 없을 지라고 국가의 공식이념을 공산주의라라는 것으 분명하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중국 고유의 정치적인 구호들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바람직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물론 호금도 총서기를 화해사회 -> 화평굴기로 정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접었지만, 아무튼 중국의 민족주의, 중국 공민들(시민)의 국가의존적 성향에 기대고,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도덕성을 어느정도는 믿고 있다. 호금도 총리는 공산당의 대중조직인 청년단출신이라고 하고, 이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중과의 접촉과 대중의 불만을 많이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많이 내어 놓았다. 이에 반해 전임 공산당 총서기였던 강택민은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인물답게 어느정도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는 것 같다. 중국 내에서도 모택동 이후에 문화혁명의 상처를 딪고 등장한 등소평은 서민적인 인기가 높았으나, 강택민은 강경론자인 것으로 비춰지느지, 인기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는 많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가 체제 자체를 넘어서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최근 일어나는 티베트와 위그르의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한 중국 이론가는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맘대로 못나간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섬뜩한 느낌을 받게 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면,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분석을 보면, 1990년대 후반에 북경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을때 대개 10%정도 보상이 높다고는결과가 나온바 있다(홍콩의 한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 물론 여기에는 공식적인 보상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비공식적인 물질적 보상(부정 부패)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자는 농촌의 경우에는 공산당원들이 더 많은 정치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결과조차도 만일 자신의 능력과 경제적인 배경을 고려에 넣는다면, 공산당의 경제적 잇점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공산당원이 갖는 경제적인 잇점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점이다. 실은 공산당원이 되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다. 즉 3년간 공산당에 대한 헌신, 직장에서의 능력, 타인과의 관계등을 관찰하고, 이를 다시 비공산당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습공산당원이 된 다음에 1년간의 실적을 판단하여 공산당원이 되는 절차를 거치므로, 일단 공산당원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스크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된다. 물론 최근에는 기업가들, 촌민위원, 거민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원을 만드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더욱 선진적인 사람들을 공산당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공산당원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다. 과거에 비해서는 공산당 되는 절차가 약화된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공산당원이 되려는 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의 수는 전체 인구로 보면 5-7%수준이고 만일 하나의 조직 수준에서 보면 10%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는 공산당 서기가 있다. 이는 말단 촌이나 가도의 경우에도 공산당 조직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공산당 조직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다시 이 내부에 각종 위원회, 감찰위, 방계조직으로 부녀회, 청년단, 방어조직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기층까지내려가 있고, 복합적으로 연령별,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과거에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정당이 북한의 공산당에 맞서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시도한 일이 있다. 아마도 이런 전체주의적인 조직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공산당원은 하나의 정치이념적 조직이지만(국민을 영도하는 조직. 영도란 국민들의 행동과 생각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급성, 이념성과 동시에 신분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계급성은 이제 노동자를 넘어서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층도 포함하는 조직이고, 신분성은 과거를 기반으로 공산당원을 입당시키므로, 그 기준에서 부모가 공산당원일 경우, 입당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신분성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행정단위가 아닌 마을 수준에서 장과 위원회 위원을 3년마다 한번씩 선거로 선출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선출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부 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도 사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곳이 생겼다. 사구란 도시지역의 말단 행정단위가 있는 가도 판사처의 주민 자치기구라고 보면된다. 농촌에서도 법에 정해지지 않은 말단 행정단위에 속하는 향진의 장과 위원회를 선거로 선출하는 곳도 생겼다고 한다. 이를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호응과 법률적인 요건이 없는 가운데 성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행정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는 없는 셈이나, 이와 같이 말단의 자치 조직와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말단 행정의 위원회와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향진의 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공산당의 강력한 반발이 나온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의 행정 단위는 중앙국가 - 성 - 대도시 - 현 - 향진 (도시의 가도 판사처)의 5단계로 나눈다. 아마도 향진은 우리나라 농촌의 면 정도이고, 도시의 가도 판사처는 동단위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촌민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농촌의 리, 또는 도시의 통반의 개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이 리 단위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와 비슷하지만, 보다 공식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촌민위원회와 같은 리 단위의 주민 위원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장이나 반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물로 일부 도시에서는 통장과 반장을 경선을 통해 뽑는 경우도 있다), 통이나 반에 위원회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기층 자치의 조직이 중국이 발달했다고 볼 수있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장의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공산당 조직과 행정조직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조치였다. 주민 추천에 의해 후보자가 나서고, 복수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를 적극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 같다.
중국은 이외에도 인민 대표회의 대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이럴 경우에는 향진과 현은 직접 주민이 선출한다. 이 이상의 급은 이들 주민이 선출한 대위원들이 다시 대도시, 성급, 중앙국가의 대위원을 선출한다. 이는 아마도 북한도 비슷한 것 같다. 이것 역시, 1978년이전에는 공산당이 추천한 단독후보를 찬반으로 선출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행정에 개입할 근거가 적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있고, 따라서 어느정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행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민을 대표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산당과의 관계가 가장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가 민주화의 바람을 조금 불어넣었을 때, 민주당이라는 정당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탄압한 점으로 보아서, 쉽사리 선거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를 표현하면서 공평하게 분배받는 사회라는 표현보다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를 바람직한 시장경제 사회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도시의 주택이 사유화되고, 사영기업이 설립되고, 2007년부터는 물권법의 통과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도 본격적으로 사유재산을 통해서 임대 소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강력하게 늘어나고,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마을 공유 재산을 정부에 뺏길 위험에 처하면서 소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임을 만들고, 개발업자나 주택단지 운영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영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경쟁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기득권을 지닌 국유기업이나 공산당 권력자,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과의 꽌시를 과시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기존의 꽌시를 중심으로 지대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전체인구에서 5-7%정도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유기겅, 그리고 군대의 경우에는 다른 정부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군대가 공급받는 물자의 70-80%를 군대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는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간의 "이해 충돌"을 회피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중국의 학자들은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중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를 둘러싼 기득권이 워낙 강하므로, 국가와 자율적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부의 축적의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가 기업가나 지식생산자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섭전략을 사용하면서도 2002년이후 호금도 공산당 총서기의 등장이후 강조된 조화사회, 화평굴기의 문제의식이 쉽게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국가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벌어짐에 따라 소유권이나 경제적인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불만이 인종이나 공동체 내의 공공재의 파괴와 같은 범죄행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은 명시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2002년을 넘어서면서고 일단 공산당 중앙의 이념에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포함하였다. 즉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이념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2002년 이전에도 이미 사영기업(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상당수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비율로 본다는 다른 어떤 계층 보다도 높은 비율로 신규 공산당 가입이 늘고 있었다. 2002년의 공산당 대회를 기점으로 이는 한층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실제로, 경영자의 가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영부문 또는 비국유부문의 경영자들은 실은 이전에 관료 또는 국영부문의 경영자급들이었으므로,대부분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주는 헤택이 줄어드면서 가입 자체를 꺼리거나, 가입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위험은 항존하고,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해도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잘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공산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산당원이었던 도시의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사영부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민공(민공, 외래공)들의 경우에는 이미 1989년의 천안문 사태시에 노동자의 이익을 공산당이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며, 자율적인 노동조직의 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학생들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저하였고, 나중에 자신들이 국가의 인민해방군이 동원되어 위기에 부딪쳤을 때에서야 노동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법률적인 대응에서도 노동자들은 더 가혹한 사법적 대접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이 가져온 농민공들의 문제는 공산당 차원을 넘서선지가 오래 된 것 으로 볼 수있다.
물론 최근에는 2008년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조직과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현상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1945년직후의 상황과 비슷하거 공산당의 군중조직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조직과 대표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방침이 공장의 노동자에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의 공장에서 공장장이 경영자이자, 공산당 서기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무관리 또는 생산량을 채우기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조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회(노동조합)이 기능한다고 보고, 또한 중국 정부 역시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이와는 별도로 직공대포자 회의라는 공회와는 다른, 우리로 치면 직원협의회(과거에 삼성중공업의 직원협의회 같은 것, 노사협의회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이익대변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럴 경우에라도 노동자의 이익이 공산당이나 공회를 통하여 대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