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계선 확장의 정치

시사 2010.05.03 09:51
2010. 5. 1(토) 오전 11시 15분 - 35분, 전북대 사회과학대, 지역사회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지역개발과 공동체"에서 발표한 내용.

전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회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현안주제중에 선정하여 해석을 가하는 형식의 발표가 둘째날에 이루어진다.  필자는 이날 마창진 행정통합을 주제로 받아서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사실과 내밀하게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의제가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겉으로는 행정효율의 문제로 논의되고, 주민들은 내면적으로 재정이나 경제활동이 앞선 창원의 것을 진해나 마산시민들이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보려는 심리가 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장악력, 시장들, 공무원, 관변단체 등은 자신들의 자리의 보존과 자리에 대한 이해관계,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중앙통치력의 강화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애초에 통합의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지역민이 요청하거나, 주민투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애초의 추진의 배경은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영향력과 의도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마창진의 주민 여론조사와 3개의 시의회의 절차를 통해 무난하게 통합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시장들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정치의 이해관계가 중앙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산시장은 연임제한에 걸려 6.2선거의 출마가 불가능했다는 점, 진해시장은 식물인간으로 직무수행을 못하고있었다는 점이 특이 사안이다.  그렇다고 창원시장이 통합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창원시는 상대적으로 재정과 경제력이 풍무한 상황에서 빼앗길 것이 많은 상황이었고, 나머지 시들의 채무나 열악한 재정과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창원시로서는 당연하게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입장과 과거에 마산과 통합되어 있었던 경험, 창원의 유력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마산연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산과의 통합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정에서는 함의 삼칠지역이 사실상 마창권이었다는 점, 김해의 장유가 창원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거주자가 많다는 점, 진해의 웅동지역은 부산권이라는 점등이 통합에 원심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무튼 중앙정부의 의지와 이에 수동적으로 부화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합의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졌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강력한 시장이 등장하여 국회의원의 권력에 도전할 것이어서 소극적일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초기에는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에 마치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뒤따르면서 여론이 조금씩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애초에는 공공재 서비스의 효율성, 무임승차, 경제에서 규모의 문제로 논리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추진한 힘은 역시 정치사업가들의 경계선의 정치를 통해 통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치력(민주적 제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김영삼 정부시절, 김덕롱 자치부 장관시절)에도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가 있었고, 이때에는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행정계층을 단축하는 문제로 나아갔다.  이때도역시 자치력의 훼손이 효과로 나타나지만, 논리는 규모의 경제과 계층의 다단계로 인한 행정비효율의 제거였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서 보면, 자치는 작은 단위를 요하고, 경제는 광역정도의 단위를 요하고, 행정은 결국 통치와 자치의 단위로 결절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30만 이내가 좋다고 지적되고있었다.  무리한 수를 쓰면서까지 110만인구권의 통합창원시를 성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마산이나 진해 시민들은 상당한 정도의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시청청사, 통합시 이름, 한나람당의 시장후보자 등이 모두 창원으로 정해졌기에 그렇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통합시 선거 공보에 창원시 가나다라 등은 창원시를 가리키고, 창원시 차카타파하 등은 마산시, 창원시 거너더러 등은 진해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제 마산이나 진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동시에 순서기호에서 나타나는 창원시의 주변부로 전락되었다는 느낌을 동시에갖게 되었다.  여기에 일부 구창원 시 인근의 마산이나 진해의 지역민의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가 더욱 주변화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마산이나 진해 시청인근은 이제 상권이나 유흥음식업, 행정서비스 사업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현재로서는 경계선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산이나, 다른 대도시와의 경계선을 새로이 긋는 작업이며, 적대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통치의 권력을 넓힘으로써 중앙권력의 강화하고, 대신에 주민들의 정치적인 참여와 저항을 쉽게 진압하고, 시민들은 관료제의 더 기다란 고리에서 무력감을 맛보고,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화의 정치가 그렇듯이,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올 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의 정치는 다른 한편 대규모의 저항을 잉태하고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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