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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BC 2010. 7. 2. 10:29
1차세계대전후의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꽃피는가 했더니,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 명백하지는 않지만, 민중들의 암묵적 승인과 가장 광기어린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위기의 징후는 항상적으로 있어왔다. 아니 민주주의란 위기를 내포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주장한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그 제도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BC 4-5세기 경,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다양한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민주주의를 겪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데마고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사형에 처하게 된다. 소위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크라테스의, 아니 다양한 의사표현이 억제당하게 된다. 이를 기록한 것이 국가론 8장이다. 물론 이 장에서는 유능하자들에 의한 지배체제인 아리스토클라시, 명예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인 Timocracy (물론 이제도는 스파르타를 염두에 두고 용기와 재산을 명예로 규정하고 있다), 과두제(금권정치), 민주제, 독재(전제)를 들고 있다. 이중 흥미를 끄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평가이다.
"민주제란 빈민들이 승리하여 반대파의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는 추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과 통치권을 평등하게 분배해줄 때 생긴다. 따라서 민주제의 국가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치자들이 선출되는 것이다"(557a). 이런 제도에서는 "교만을 교양이라고 부르고, 무질서는 자유라고 부르고, 파렴치는 용기라고 부르면서 찬사와 아첨의 말을 퍼부우는"(561a) 사람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참주제, 독재체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불필요한 욕심을 낳고 이러한 욕심에 의한 경쟁은 다시 부와 재산, 탐욕의 경쟁이 나타나서, 오히려 독재 등장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중 스스로 독재를 원하고, 독재자는 민중을 이끌기 위해 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567a).
철학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철학의 등장이 결국, 우매한 민중을 깨우치는 수단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는 방식을 취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철학이 등장하였다는 점은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민주주의의 제도만이 최선의 제도는 아니고, 민중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스스로 독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교시하는 것이 아닐까?
역사/1920-29 2010. 6. 26. 20:14
국가가 멸망했다는 것은 자연이나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산천도 인걸도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역사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 우리나라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뀐다는 점을 의미한다.
식민이라는 한자의 의미이든. 영어의 의미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몰려 사는 곳을 colony, 또는 식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한국을 병탐한 후에 일본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국의 영토에 살기시작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와 상가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남산아래, 현재의 충무로, 명동을 중심으로 상가를 형성하였고, 용산에서도 거주하였으며, 마산에서는 주로 혼마치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반월동 통술집 거리에서 상가를 형성하고 살면서 상가를 형성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징수체계, 신문발간, 종교(신사)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형성한 서울을 현재 서울의 기본 구도가 되었고,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일본이 만든 도시계획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본이 파괴한 종로상가, 덕수궁,, 세종로를 그대로 유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그들의 상가유흥지역으로 개발한 명동(메이지 마치)은 이제 다시 일본인들의 관광유흥지로 거듭나고 있다. 독립한 한국인들은 일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제의 근대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지속시키고 있는 셈이다. 독립은 했으돼, 도시는 독립하지 아니한 셈이다. 일제는 1920년경까지 개별건축물별로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웠고, 1920년대들어서는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도시계획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마산의 경우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폐쇠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끊고 거류지역을 형성하고, 교육과 종교, 유흥, 언론활동을 하였다. 당시에 살았던 마산거주 일본인들은 거의 한국인과 접촉없이도, 영화를 관람하고, 목욕탕을 갔으며, 요정에서 술을 먹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신사에 가서 자신들의 행운을 빌었고 병의원을 설립하여 치료를 받았고, 우체국에서 전신을 이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래 의미의 식민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자신들의 상설시장을 건축하고, 한국인의 재래 정기시장을 억제하였다. 마산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의 규모는 팽창하기는 하였어도, 일본인들의 상설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재래 정기시장은 한국인들이 모이는 규모가 너무 크고, 공식적으로 일본식민당국은 자주 열리므로 농민들의 유휴시간이 늘어나서 농업생산에 투입하는 인력의 손실이 크므로, 정기시장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소비의 활성화가 오히려 농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이유이나, 숨겨진 이유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모이는 (적어도 정기시장에세는 5천명내지 2만여명이 모이는 것으로 추정) 기회를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인 소요의 불안감이 1919년 독립운동이 이들 재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역사/1920-29 2010. 6. 24. 10:11
조선조의 신분이 시장적인 계급구조로 전환된 시기를 따진 다면, 아무래도 1910년대이후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 물론 조선조의 신분은 이미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이후에 와해되기 시작했지만, 와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준이 가변적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신분의 와해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력에 기반한 신분질서가 새로이 편성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몰락 양반이라고 불릴수 있는 집단 역시, 양반의 위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조롱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추세는 1910년대의 계약관계적인 지주-소작관계의 성립,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 가옥세 소비세 등의 도입등으로 근대적인 계약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계급이 성립할 수있는 기반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근대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신분체제를 제도적으로 와해시키고, 새로운 계약관계를 도입하면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주와 관료세력들을 강점된 한국에서 토착지배세력으로 재편하고, 일본의 재정, 자본,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착취가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지금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주와 소작간의 관계를 착취와 후견이라는 이중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러나 1910년대의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과 지주-소작관계의 계약관계적 전환은 소작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 후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를 이용하려는 지주들, 그리고 일제의 국가, 자본, 이주민들은 한국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적 착취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나타난 것이 바로 소작쟁의이다. 소작쟁의는 사실상 전통적인 신분적 소작제도에서 계약적 소작제도로의 전환에서 나타난 관행의 불안정에서 필연적으로나타난 것이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는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위협하였고, 이에 농촌의 불안정의 지역으로 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소작쟁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지(사적 소유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개간, 도시로의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이는 도시지역의 프롤레리아트 층의 누적으로 이어지고, 개간은 후에 다시 지주세력에게 빼앗기게 되어, 토지소유에 기반한 사회적 불안은 1920년대 내내 지속된다. 오히려 1930년대에 이르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주-소작관계에 불안을 느낀 일본제국은 일본제국의 자본과 국가, 이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한국인 지주를 억누르고, 도시지역의 무산자를 활용한 착취로 전환하게 된다. 1920년대까지 일본제국과 이해를 같이하던 한국인 지주세력은 팽당하고, 위축되게 된다. 혹자는 이런 상황에서 1945년이후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1930년이후에 한국의 지주-소작상황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었고, 이를 국가의 공인된 형태로 해결할수는 없었지만, 그 심각함은 극에 달해 일본제국도 해결책을 모색하고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5년이후에 북한은 1946년에, 남한은 1950년에 농지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저항이 없다거나 완전한 성공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무산자의 누적은 곧바로 임금노동자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주로 일제가 한국에서 침탈해가는 곡물의 도정, 이동을 위한 항만 부두 노동등에 무산자들이 임노동에 고용된다. 이어서 일제가 도입한 인력거, 민족자본의 영역으로 등장한 양말 메리야스 산업, 성냥 등의 산업에 임노동자가 고용된다. 따라서 1920년대는 아직 임노동자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특히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연해주 방면을 통해 러시아 혁명의 여파는 한국으로 밀려들어 온다. 관념이나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노동운동의 이념은 지식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이들에 의해 조직이나 운동이 시작된다. 노동자들 자신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아 자구적인 자조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는 한일간의 지식인이나 노동운동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위 중국에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하기 위한 사회주의과 민족주의 세력이 합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신간회의 결성에서 드러나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전선이 형성된다. 여기에 지식인과 노동자, 민족주의적인 색채의 흐름까기 결합하여 대 연합체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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