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전략
시사/미국 2011. 9. 29. 06:48임동원(2008: 426-429)의 책에, 1999년 3월 9일 페리 조정관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잠정적 대북 구상"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브리핑 내용을 보면, (1) 1994년과 1999년의 한반도 상황 비교, (2)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3) 선택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4)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의 대책도제시하는 형태이다.
이중 흥미로운 점은 정책대안이다. 미국의 정책대안으로 현상유지, 매수 buy off, 북한개혁, 북한체제 전복,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등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은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Zeitgeist, 2부에 나오는 미국이 남미의 반미정권을 다루는 방식과 일치되어 있어 놀랐다. 즉 반미정권이 등장하면, 일차로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여의치않으면, 개혁 즉 내부에서 반미정책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것도 안되면 대통령을 사망케하거나, 내부에서 전복시키는 방식이다. 전복에는 군사적인 전략도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락크 전쟁이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사망케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였으나, 워낙 미국을 잘알아서, 자신의 경호를 철저히 하여, 결국 전쟁으로 인한 전복 작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임동원은 이와 같은 미국측의 전략이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취할때의 비상조치사항과 상호주의 원칙을 부각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측 자료들을 보면, 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변화의 계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은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인 전력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Victor D. Cha, 2011, "The New Cold War in Asia?" Craig Cohen and Josiane Gabel eds., Global Forecast 2011: Internaional Security in a Time of Uncertainty (CSIS): 61-63
Mark Fitzpatrick, 2011, "North Korea Poses Multiple Security Challenges", PacNet, No. 36 (July 21)
Aidan Foster-Carter, 2011,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 Turning Point?", Comparative Connections: A Triannual E-Journal on East Asian Bilateral Relations, Sep.
이중 흥미로운 점은 정책대안이다. 미국의 정책대안으로 현상유지, 매수 buy off, 북한개혁, 북한체제 전복,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등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은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Zeitgeist, 2부에 나오는 미국이 남미의 반미정권을 다루는 방식과 일치되어 있어 놀랐다. 즉 반미정권이 등장하면, 일차로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이 여의치않으면, 개혁 즉 내부에서 반미정책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것도 안되면 대통령을 사망케하거나, 내부에서 전복시키는 방식이다. 전복에는 군사적인 전략도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락크 전쟁이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사망케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였으나, 워낙 미국을 잘알아서, 자신의 경호를 철저히 하여, 결국 전쟁으로 인한 전복 작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임동원은 이와 같은 미국측의 전략이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취할때의 비상조치사항과 상호주의 원칙을 부각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측 자료들을 보면, 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변화의 계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은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인 전력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books)
Victor D. Cha, 2011, "The New Cold War in Asia?" Craig Cohen and Josiane Gabel eds., Global Forecast 2011: Internaional Security in a Time of Uncertainty (CSIS): 61-63
Mark Fitzpatrick, 2011, "North Korea Poses Multiple Security Challenges", PacNet, No. 36 (July 21)
Aidan Foster-Carter, 2011,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 Turning Point?", Comparative Connections: A Triannual E-Journal on East Asian Bilateral Relations,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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