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민족자본을 우리나라사람들이 운영하는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선인, 한국인이 운영하는 자본은 역사상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민족자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총독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군대와 세금 수취를 장악하고,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였던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귀족 관료층들, 지주계층들은 설사 일제가 1910년에 회사령을 통해, 한반도내의 회사의 발전을 억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업과 무역, 금융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지속하려도 노력하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혹자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공평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대적인 경제활동의 경력, 자본축적의 정도, 기업경영의 환경을 일본까지 쉽게 확대시킬 수 있는 일본 내지의 자본가들에 비해서는 열등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경우, 만일 우리가 민족국가체제하에 있었다면, 대부분의 후발 자본주의국가가 취했던 무역정책인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민족기업을 육성하는 금융이나, 진입장벽같은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제의 등장은 1910년대에 한국인 기업에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인 자본가와 직접적인 경쟁에 돌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일본 자본가들은 총독부의 무력과 금융면에서의 혜택,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자본가들끼리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와 대정부 로비능력,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기반시설, 식산사업 등)에 우선권을 부여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에 공평한 기회는 곧 한국인 자본가들의 기업 설립이 일본인 기업 설립에 비해 1/3정도에 불과한 실적으로 바뀔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상당수의 기업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임대와 매매 등을 통해 이익을 집적하고, 여기에 금융적인 혜택을 통해서 자본축적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김성수 일가가 천석꾼에서 만석꾼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특히 우리지역은 구포지역의 저축조합, 부산에서 발의 된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된다. 아울러 쌀의 일본 수출을 통해 상업자본으로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특히 1918년 일본에서 발생한 싸 소동이후에는 특히 격심하게 된다.

민족자본이 일본토지조사사업이라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보고, 일제 통치에 협력하는 한편, 일본자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나선 경우에는 민족국가의 보호막이 필요하였음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진다.  특히 경상남도와 같은 국가의 변방에 위치한 곳에서는 국가의 보호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일본식민국가와 일본자본과의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경쟁에 노출된 경우에는 더 크게 민족국가의 보호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안희제의 백산상회나 경남은행이 독립운동 자금의 흐름길이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들의 회복움직임이 미약했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는 점은 민족국가로의 열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영성, 1995, "사회경제적 건전성의 지역간 격차변동: 1915-43", 사회과학연구, 7호: 51-74
조기준, 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Carol Joel Eckert, 1986,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The Kochang Kims and the Kyongsong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1876-194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식민지 기간의 업적에 대해서 근대화로 보는가 아니면, 강제 수탈의 빼앗긴 40년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역사해석에서의 논란꺼리로 남아 있다.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의 업보는 모두 과거에 근거하므로, 우리의 현재가 잘되고 있으므로(산업화, 경제성장, 민주화), 이것의 원인은 과거로 거슬러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럴 경우, 현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과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과거를 가리키는가가 논란의 핵심이 된다.  즉 현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긍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고, 만일 현재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과거도 부정적으로 볼수 밖에 없다. 

또한 과거를 조선후기,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기, 일제의 침략에 당하고 일제의 가혹한 침략이 자행된 198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아니면 일제가 한반도를 만주와 몽고, 연해주의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고, 일본의 식량과 공업원료 생산지대로 개발한 1920년대와 30년대, 전쟁시기의 1940년대, 일제가 건설한 물적 기반이 와해되어 버린 해방이후와 한국전쟁, 거의 일제시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된 시기인(미군에 의해 군정이 이루어 지고, 오직 군사적인 목적으로 생존하던 ) 1950년대-60녀대 중반, 아니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 중반이후 등, 어느 시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또한 과거의 누적적이고 집적된 것이 현재를 이루었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물적 자본만 가리킬 것인가, 인적 자본(교육, 기술, 숙련, 규율적), 사회적 자본(조직력, 단력력, 사회관계능력),자연자본(한반도의 자연자원들, 광산, 수자원, 해양 수산자원 등), 자본의 형성(자본주의 경영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각 분야마다 또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대개 식민지 근대화 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적 기반 특히 교통 수송 통신 시설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공장과 같은 산업적 물적 시설은 대개 한국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었다.  인적 자본도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인 스스로 개발하였다거나, 아니면 일본인 공장에서의 공장 경험을 가리킨다.

그런데 식민지라는 것의 요체는 식민모국, 제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보조적인, 부수적인, 쉽게 희생당하는 존재라는 데 특징이 있다는 점은 별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물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니, 불평등, 차별, 분업구조의 열등한 위치 등으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지녔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현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식민지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면된다. 우리의 군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수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법을 어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은 사실상 일제하의 식민지시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식민지는 헌병경찰제도와 동시에 군대의 주둔, 세금체제의 강화로 나타났다.  특히 1910년대에는 주세와 연초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일반서민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 승부를 걸고, 이를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억누르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주세의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이미 도입되어 성공을 건두었기에 조선왕조시절의 세금을 체제를 거의 그대로 두면서, 간단하게 도입하였던 것이다.  당시 약 30만명이상의 한국인들이 술 제조허가를 얻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술을 먹는 사람들도 간접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일본제국은 한반도의 공장 건설을 저지하고, 단지 일본상품의 소비와 원료수취지역으로 운영하였다.  개발하여 수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있는 것을 빼앗는데 열중하였다.  이리하여 관세의 수입이 늘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는 토지세가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1918년의 일본에서 발생한 도시에서의 쌀 부족사태는 이후에 한반도를 쌀 생산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1920년대는 쌀 생산의 전문화된 지역으로 전화되게 된다.

설전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다래와 같이 완월폭포 방향에서 만날재 고개로 넘어가는 데
둘레길에 눈이 쌓였다.
완월동 집에서는 그냥 비가 왔나보다 했는데, 눈이 쌓여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그냥 즐기시기 바란다.

블로그 스타 이윤기님께서 진지하기만 하고, 은은한 맛은 없다고 내 블로그를 평하셨는데
가끔 이런 사진도 올려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