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1차 세계대전은 이미 1904-5년의 러일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계승하여 대량 살상 무기의 등장과, 그리고 진지전이라고 불리우는 참호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1차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이 기마전, 돌격전, 용병들의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대량으로 죽어가는 전쟁으로의 돌입이므로, 전국민을 동원하여 치뤄어야 하는 전쟁, 그러나 돌아오기 어려운 전쟁이 되어 버렸다.  즉 정신력이나, 돌격만으로는 기관총에 의 해 가볍게 사살당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이런 전쟁에서는 용병들도 응모하지 않고, 설사 응모한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 팔려고 하는 용병들은 없었기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제 국민들을 동원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이 없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난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왕정들은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면서, 피치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민족국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전쟁이 없었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억압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노동계급의 운동에서도 사회주의 또는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 반드시 전쟁방식의 변화만이 민주주의나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적어도 봉건 왕정만으로는 자신의 왕정 유지만도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왕정의 통치력을 잠식하는 새로운 부르주아지 세력의 등장과 도시 노동자들의 세력이 확대되고 조직화되고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질서에 갖혀있던 세력들이 체제의 변환과정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새로이 개척하려는 조직을 만들고, 운동으로 연결시켜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었음을 세계 각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수준만이 아니라, 마을 수준에서도 토지를 기반으로 한 생산력과 지배질서가 요동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마을 넘어서는 질서의 수립, 이를 옹호하는 상업, 상품생산세력의 등장과 아울러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를 염두에 둔다면, 이미 동북아 질서는 청나라의 쇄락, 한족(중화족)의 등장과 동시에 팡창력을 갖춘 근대국가로의 발돋움, 일본의 만몽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중에 시베리아에서는 민족들의 독립움직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 왕정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지역의 질서를 재편해 가고 있었다.  한반도의 한국인들은(한국인은 아마도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후에 일본의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본 문헌을 따라가는 것은 조금 마음이 언찮기는 하지만, 조선인이라고 보기에는 민족의식을 지닌, 근대의식을 갖춘 조선인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본다)은 왕조의 몰락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배계층에 의해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왕정의 복고를 주장하는 논의는 의외로 미약하였고, 줄곧 왕정이 아닌, 이나 입헌군주국의 논의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형태의 국가로의 전환을 당연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왕정의 논의는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나타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고종과 순종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컸었고, 이를 빌미로 독립운동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곧바로 왕정회복 운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정치체제를 왕정을 상정하지는 않았고, 민주공화정을 상정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이 일제가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족국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1차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 한반도에서도 민족자결주의의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서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그 규모는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세계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조직적이지도, 무력이나 재정면에서도 위력적이지는 않았다.  물론 한국사에서는 거의 6개월에서 1년간 약 1만여명의 희생자를 내는 운동이었으므로, 한민족의 독립 의지는 세계적으로 선포하여, 후일 민족독립의 정당성으로 활용되었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형성하지만, 이들이 착취에 저항하고, 자본가 계급에 긴장감을 주고, 정치체제를 변화시켜 민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존케하면서 자본주의는 발전하게 되었다.  지난 해 7월에 중국사회학회에 참석차, 시안에 가서 한양대 전성우 교수님이 추천하신, 샌드라 핼퍼린의 [유럽의 자본주의](1997/2009, 용의  숲)를 이제야 읽게 되었다.  원래 제목은 [제3ㅅ세계의 거울속에서 유럽의 자본주의 발전을 본다]를 지니고 있다.  즉 종속이론은 단지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2차세계대전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라틴 아케리카도 1945년이전에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도 더 잘살았었고, 유럽이 발전한 것도 실은 1945년이후라는 것이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유럽살마들의 살람살이를 나아지게 만든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유럽 봉건지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했을 뿐이고, 나머지 피악박 계급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내부의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외부로 자본을 수출하고, 외부의 식민지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나라들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인 경제생활의 통계수치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책이다.

그러나 저자의 발견점을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통해 자본가를 내부에 묶어두고, 긴장감을 주지 않으면, 국내 자본주의의 혁신적 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전적 변화는 지역차원이건 지구적 차원이건 간에 세계체제나 국가, 개인 혹은 자본주의 발전 논리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성체 내에서 계급들과 계급투쟁에 의해 이루어 진다"(290). "경제 발전의 중요한 필수 요소는 1인당 생산이 계속증가하는 것과 꾸준히 늘어난 국가 수입이 모든 분야의 인구에 균형있게 분배되는 것이다"(298).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여면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필수적이다"(300).  만일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이루고,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인건비의 개념이건, 국내 시장의 확장이건)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점은 대개 동의한다.  그러나 논란이 이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극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금에 자본이 없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없고, 오히려 돈은 남아도는데, 이것이 대기업의 자본잉여금이든, 은행의 대출여유자금이든, 그러나 이를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투자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개는 해외 투자가 더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인건비가 싸므로.  값싼 인건비를 좇아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스스로 생산성 향을 위해 노력하지않는다.   국내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만 탓하지, 국내의 시장 수요가 늘어서, 이를 공략하고, 높아진 수입에 맞추어서 더 좋은 제품과 편리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의 스티브 잡스의 iPad에 대한 해석에 주의한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정보통신이 발달하였다고 자랑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정보통신의 사용의 저 효율성과 비경제적 사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도로를 닦아 놓는다고 하더라고, 요금이 비싸거나, 노는 데만 사용하거나, 돈 많은 이들의 유흥장으로만 사용된다면, 발전의 가능성은 낮은 것이고, 생산유발효과나 산업연관 효과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ㅇ밖에 없다.  그러나 적은 물적 구조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모든이들이 접근이 가느하도록 사용된다면 이것이 더 발달된 정보통신구조로 볼 수있다.  이런 점은 인터넷은 발달되어 있으나, 정보공개는 발되어 있지 않은 나라, 말은 많으나, 책과 같은 보편적인 지식의 유통은 없는 나라, 평가를 통해 남을 탓하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에 인색한 나라는 정보 통신의 발달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제품은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 웨어, 접근가능성, 정보 유통 가능성,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뛰어 난 것이다.  이는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네트워크, 협력의 가능성과 지속성, 개인의 창의성을 모을 수 있는 기제의 발달이 없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부럽다는 느낌을 가지고있다.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아닌 사회의 공동체성이나, 상호신뢰에 기반한 정보 유통과 협력이 없는 사회는 경제발전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