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것
역사/19세기 2009. 6. 11. 08:0319세기 역사에서 안타까운 점은 왜 조선은 같은 조건 (쇄국)에서 일본과 다른 길을 걸었느냐일 것이다. 분명히 조선과 일본은 쇄국의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본이 더 쇄국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 규모를 보면 조선왕조와 일본 토쿠가와 막부의 일본은 비슷한 정도의 2%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부분적으로 화란(네덜란드)과 대외창구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쇄국 이전과 이후의 국가의 능력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역량이 아닌 민간의 역량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고, 물론 일본이 시장경제, 문화적인 활성화, 마을 공동체의 역동성이 더 도드라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국내 경제의 활성화, 해외 문화의 유입과 국내의 고급문화의 융성, 마을 단위에서 보여지는 공동체 유제의 존속 등은 일본이 더 강고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국가 능력, 즉 과세와 징수, 강병정책,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사례의 학습,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라는 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정국(왕조 또는 국가 능력)에서 훨씬 강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조선의 과세는 이미 1400년대에 최고의 융성을 보였다가, 1600년대에 전쟁을 기점으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이러한 ㅅ상태를 1800년대까지 이어진다. 군대 역시, 고종도 여러차례, 서양의 무기체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왕실의 안위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큰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배우기 여러차례 정부주도로 파견하였으나, 이들이 정부에 보고한 것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이었고, 정략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었다. 일본의 경우에 어찌되었던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897년 독립협회가 요구한 의회의 설립에 대해 고종은 거부하고, 오히려 탄압하였다. 일본측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인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가하였다. 또한 일본은 천주교가 일본에 의료와 교육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민의 마음이 천주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나서서 의료에 교육사업을 선점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쯤 되면,그것이 아무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위민 정책을 취했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여론 정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의 능력을 키우기 필요한 것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외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속이론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체제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부국은 강병에서 오고, 강병은 대외관계의 전략적 조절 능력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적인 통합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판을 친다. 물론 객관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그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국내 여론의 통합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점은 공통이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국가 능력, 즉 과세와 징수, 강병정책,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사례의 학습,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라는 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정국(왕조 또는 국가 능력)에서 훨씬 강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조선의 과세는 이미 1400년대에 최고의 융성을 보였다가, 1600년대에 전쟁을 기점으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이러한 ㅅ상태를 1800년대까지 이어진다. 군대 역시, 고종도 여러차례, 서양의 무기체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왕실의 안위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큰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배우기 여러차례 정부주도로 파견하였으나, 이들이 정부에 보고한 것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이었고, 정략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었다. 일본의 경우에 어찌되었던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897년 독립협회가 요구한 의회의 설립에 대해 고종은 거부하고, 오히려 탄압하였다. 일본측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인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가하였다. 또한 일본은 천주교가 일본에 의료와 교육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민의 마음이 천주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나서서 의료에 교육사업을 선점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쯤 되면,그것이 아무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위민 정책을 취했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여론 정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의 능력을 키우기 필요한 것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외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속이론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체제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부국은 강병에서 오고, 강병은 대외관계의 전략적 조절 능력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내적인 통합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판을 친다. 물론 객관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그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국내 여론의 통합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점은 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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