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시사 2013.10.07 16:12

1988년에 유고의 두브로브닉(현재 크로아티아)로 가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의 최종 기착지가 로마니아 부쿠레스트였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탔었다. 동구분들이 그렇지만, 당시의 나의 눈에는 무천 친근하고, 우리와 사는 정도가 비슷하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내기 그때 미국에서 살았으므로, 미국에 비해서는 잘 못사는 나라로 여겼을 것이다.  2000년인가 남아프라카의 더반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마니아 사람을 만났는데, 현대조선소에서 일하고, 아마도 흑해인근에 수리조선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에서 어느정도 돈을 벌면,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에서 별장을 짓고, 관광객을위한 여관 같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만은 현대상선이 선원들의 임무를 교대시키는 곳이라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지난 주말에 루마니아를 다녀온 분의 말씀이 현재 잘 사는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북한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신다. 즉 루마니아는 어찌되었든 현재 과거보다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고, 실은 루마니아는 간혹 북한의 개혁과 비교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은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는 독재였지만, 1968년 소련의 체코 침략이후에 소련에 반기를 든 나라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 1980년대에는 어느정도의 경제성장도 이어졌지만, 부채문제도 심각하게 되었고, 독재도 강화되었다.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교하는 이유는 루마니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독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이 이루어 졌기에 그렇다.  1989년 12월 25일에 차우세스쿠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부대원들에 의해 사살당한 후에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은 루마니아식 북한 붕괴에 대해 평가를 하곤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민주화의 물결보다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독재정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에 루마니아인들이 독일이나 EU 회원국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신문에서 논란이 되는 보도가 뒤따랐다.  루마니아 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베르린의 시의회 의원이 루마니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한 기사가 Spigel에 실렸다.  정치지도자들의 고급 의상, 진정성 없게 대하는 태도, 시의원을 자선사업가나 개발업자로 치부하는 태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비꼬는 듯한 어투 등을 나열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부터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발전를 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외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조차도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기에 이런 태도가 나왔을 것이다.

지정학적 역관계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운명을 가늠하는 것은 그나라의 정치와 문화, 역사라고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젼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는 정치체제와 지도자를 갖는 것이 루마니아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긴요한 요소인 것 같다.  현재 루마니아는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없고, 현재 지난해에 선출된 총리는 헌법을 고쳐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적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와 아래는 상호 조응하면서 국가의 자부심과 응집력을 좀먹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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