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하고 진지한 이야기

미국이 한반도에 접촉한 사건들
1852년(철종 2년) 음 10월에 미국 포경선이 황해도 해주에 표착하다.
1866년(대원군 집정기) 음 7월에 미국 상선 제네랄 셔먼호, 평양에서 관민의 공격으로 전소되었다.
1868년(대원군 집정기) 음 3월에 미국의 군함 쉐난도아 호가 2년전 셔어먼 호의 생존자 수색을 위해 오다.
1871년(대원군 집정기) 음 4월, 淸나라 주재 미국 공사 로우가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와 함께 군함 5척을 거느리고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 미국군은 강화도 광성보를 점령하였다(신미양요).  -> 지난 1996년(?)에 미국 와싱톤의 펜타곤(국방부 건물)의 지하에 지하철 역이 있다. 내려서 펜타곤을 관광하러 들어 갈수 있다.  물론 금속탐지기 같은 보안장치를 통과한 후에 들어갈수 있다. 이곳의 2층의 벽에는 지금까지 미군으로서 해외에서 미국을 위해 죽은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곳에 한국전쟁 Korean War이라고 쓰여져 있다.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알고 읽어보니 바로 신미양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 미국은 광성보의 장수기를 빼았았다.  크기는 가로 세로 3미터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장수기를 빼앗긴 치욕, 그 후에 미국이 한국에 반환하여 현재는 전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1880년(고종 17년) 음 3월, 미국 해군준장 슈펠트, 군함 티콘데 로가호로 부산에 와서 통상을 청하다.  동래부사가 이를 물리치다.

1882년 (고종 19년), 음 4월 한미수호조규를 조인하다.
1883년 (고종 20년), 음 4월 미국 공사 프트가 착임하여 수호조교를 비준교환하다.
1885년 (고종 22년), 음 2월 미국 의사 알렌을 초빙하여 광혜원을 주관케 하다.
                           음 9월 미국인 메일을 총세무사에 임명하다.
1886년 (고종 23년), 음 3월 미국인 데니를 내무협판에 임명하다.
                            음 6월 미국으로부터 교사를 초빙하여 육영공원을 세우고 어학과 양학을 가르치다.
1888년 (고종 25년), 음 2월 鍊軍(군사 훈련) 교사 미 육군 소장 다이 등 3명이 내조하다.
1890년 (고종 27년), 음 4월 미국 해군 50명으로 궁권을 호위하였으나, 청나라의 항의로 철수하다.
1891년 (고종 28년), 음 6월 미국인 내무협판을 일본에 보내어 일본 어선들의 제주도 출항 금지를 교섭하게 하다.
1892년 (고종 29년), 음 4월 미국인 모스를 초빙하여 철도부설을 계획하다.
1896년 (고종 33년 건양 1년), 양력 3월 미국인 모오로스에게 경인철도부설권을 허가하다.
1898년 (대한제국 광무 2년), 1월 미국인과의 공동 경영인 한성전기회사에 전차, 전기, 전화의 설치 출원을 인가하다.

이상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조선 왕조는 미국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도 맡기고, 일본과의 교섭에도 미국인에 의존한 것으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양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튼 서구 강대국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것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만은 그런 의심을 별로 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은 1800년 초반에는 영국세력을 몰아내는 데 급급하였고, 이어서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해 자체내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이어서 먼로 독트린을 통해 서구 세력에 대해 아메리카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는 막강한 영국의 해군력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통해 국가체제의 확립, 그리고 서부 개척을 통해 신대륙에서의 영토확장에 열을 올리던 시기에는 해외에 자원을 사용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시기에 고종은 미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스페인 전쟁을 기점으로 신대륙에서의 스페인 세력의 격퇴(쿠바 등)와 동시에 태평으로의 진출을 감행한다.  바로 1897년의 시점이다.  돌변한 미국은 1897년에 하와이를 점령하고, 이어서 필리핀 원주민의 독립운동을 배반하면서까지 1898년에는 필리핀을 미국의 영토로 만든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략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1800년대에 나타난 역사적인 고민들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1890년대 프랑스에서 나타난 드레퓨스 사건에서 나타난 국방부의 조사 은폐, 은폐를 역으로 이용하여 국가 주의를 강화하고 군인의 명예와 사기를 이유로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진실을 옹호하는 이들을(에밀졸라) 벌을 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서구 열강들이 지구에 독점적인 무역구조를 다투어서 만들어 내는 와중에 유럽에서 보면 극동에 해당하는 조선반도는 살며시 피해나간 이유도 궁금하다.  혹자는 조선반도는 노력에 비해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고 여겼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혹자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분히 수탈할 수 있는 구조(중개무역)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대결하기에도 아직은 벅착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조선은 외세에 대해 봉쇄조치를 취했다가는 곧이어 무차별적으로 개방되는 상황을 맞게된다.  아니 조선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중국을 통해서 외세와의 교섭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왕의 측근에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여 부족한 외교 교섭능력을 보완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조선왕조는 중국의존, 아니면 외국인 고문을 통해 외교 고섭을 선호하였고, 그 전략도 부국강병전략이라기 보다는 다른 외세를 이용하여 다급한 외세에 대처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믿을 외세가 없었다는 점이다.  믿을 외세가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외교적인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을 믿다가 일본을 믿다가 러시아를 믿다가 미국을 믿다가 그리고는 모두 당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를 초기에는 모두들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을 하리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곧 일년도 되지 않아 지역토호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역할 아니면 중앙의 지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이승만이 실시한 지방자치, 1860년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추진한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곧 드러나는 데도 우리는 너무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수식에 속아 넘어 갔다.  나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도 1800년대의 고민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본다.  민주, 자유, 공화라는 모두 별개의 말이라는 점이다.  민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도를 가리키며, 자유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개념이며, 공화는 권력의 주체에 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자유적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독재(전제정), 반자유주의적 공화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있다.  현재의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민적 억압이 민주주의(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라는 정당성을 바탕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혹자는 이럴 때 계몽군주적인 자유주의를 제시하기도 한다. 무식한 국민, 자유와 민주를 누릴 능력이 없는 인민에게는 전제적이나 독재정이 옳다는 것이다.  물론 현명한 군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조나 세종에 의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민을 위해 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유럽 역사와 조선의 역사를 비교하면, 특히 근세의 경우에 유럽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점과 조선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는 점이다.  물론 조선의 1400-1500년대에는 왜구의 침입, 1500년말의 일본, 1600년대초중의 후금과 청의 침입이 있었지만, 실은 상대적으로 해외에서의 침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혹자는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상호 강화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본다는 전쟁이 적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편안하였을 지도 모르지만, 국가 능력의 측면에서는 국가 능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아무튼 1600년대 중반 조선의 국가는 몰락하였다.  과세자료와 신분자료의 망실은 국가를 유지시키는 세금부과와 군역과 부역을 부과하는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양반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스스로 의병을 일으키거나 하면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몰락은 신분질서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질서, 자신들이 경제력을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수 있는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므로, 양반들도 과거의 국가질서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질서는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이미 백성들은 국왕과 그의 신하들이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먼저 도망쳤으며, 위기에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왜, 명나라, 후금과 청나라 군대의 장기간 백성들과 접촉하므로써 조선의 국왕이 아닌 다른 세력들의 국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상황이다.  왜군은 마치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처럼 조선의 인민들을 애초에는 돌보는 정치를 하기도 하였고, 명나라는 은을 이용한 화폐를 사용하고, 명나라 상인들이 들어와 명나라 군인들을 위해 물건을 팔고, 이에 더해 조선에서도 은광산을 발굴하여 은을 이용하여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발달된 명나라의 옷감이나 지식이 넘처 들어오게 된다.  이후 후금과 청나라를 통해 임금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이제 조선의 백성을 우습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신의 국왕에 의지할수 없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 아니면 가족, 아니면 해외 강대국의 세력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이미 중국과 일본은 서구와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천주교나 과학적인 지식과 지도, 문물이 들어와 있었고, 이것이 해외와의 접촉을 통해 조선조 사회에 유입되게 된다.  국제무역을 위해 청나라 말이나, 일본말, 여진의 말을 배우는 자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글을 좀 알아서 일찍 의학이나 약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의사나 약사가 되어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것이다.  강이나, 도로가에서 일을 하는 상대적으로 상업에 일찍 눈을 뜨게 된 사람들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사업기회와 생존 양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게 된것이다.  개인들의 인격 양성을 위한 4서 3경을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지식, 해외의 문물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 줄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양반은 돈을 주고 사면 되므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인 계층이 나타난다.  아마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나 중인 계급(기술, 하위 관료층)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들을 서구에서 말하는 부르주아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국가를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면 적어도 국왕이나 양반신분세력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 집행이나 부분적인 자산 독점을 넘어설 수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졌느냐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