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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7 1979-80 부산, 서울, 광주
  2. 2013.10.07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3. 2013.10.05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4. 2013.09.30 3.15 부정선거의 원인
  5. 2013.09.25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
  6. 2013.09.11 11세 일본인 소년이 목격한 마산 3.1운동
  7. 2013.09.11 1910년대 마산의 일본인 의사와 그의 아들의 삶
  8. 2013.03.04 나치의 등장과 노동계의 대응
  9. 2013.03.03 나치의 노동정책
  10. 2013.03.02 독일 바이마르 공화시기 지식인들의 전체주의적 성향

1979-80 부산, 서울, 광주

역사/20세기 2013. 10. 17. 10:52

어제 부산 민주공원에서 "부마에서 광주로"라는 부마항쟁 34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부마의 1979년 10월 16-20일 사건 -> 1980년 4-5월의 서울의 봄 -> 1980년 5월 18-27일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선을 가정한 학술대회였다.  역사적 의의와 연관성을 찾는 학술대회였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영향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영향을 주고 받은 매체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만일 항쟁의 지도부 내지 조직음모자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는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와 이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적어도, 영향을 받았다, 주었다는 것은 금기시 되는 표현이다. 시위의 조직자들이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주고 받은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일을 스스로 금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호남의 관계라는 것이 어느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수수할 수있는 그런 표현문화적 허용을 용납치 않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나 지역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이나 심지어는 학술연구자들도 지역 상황의 영향을 받기에 그렇 실증적 분석이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손쉽게 등장한 것이 서울 우회론이다.  서울 우회론에 대해서는 부산과 광주가 합의하기가 용이한 부분이기에 그렇다.  서울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시장을 이루어서 누구나 참요하여 경쟁하는 장소이기에 부산이나 광주도 그들의 구성인자들이 서울에서 자라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곳이어서 서울의 영향을 그곳에 있는 재향 인사들로 받았다면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 우회론은 실은 실제의 여부에 관계없이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가설이다.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파악한다면, 여러가지 경로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인적 교류: 당시에 부산과 마산은 하루에도 거의 10-20분간격으로 시외버스가 다녔고, 따라서 부산의 소식은 쉽게 마산에 전파되었으며, 또한 통학내지 통근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경남의 여러 공장지역에서는 호남 출신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물론 주로 전남 동부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친인척을 통해 광주의 소식을 쉽게 경남으로 흘러 들어올수 있는 인적 교류의 통로는 있었다는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당시에 정확하게 며칠까지 광주와 연락이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5월 18일, 19일, 20일정도까지는 광주의 교통편과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광주의 소식이 외부로 전해질수 있는 통로는 열려있었다.  언론의 보도도 일단 정부측의 발표이기는 하지만, 인쇄되어 나왔고, 따라서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가톨릭조직이나 기업 조직 등도 정보 소통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언론도 초기에 보도팀을 파견한 경우에는 이들이 어느정도 보도를 하고 있었다.

어제 논의에서는 광주와 부산이 다루어졌지만, 대구의 장세룡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은 두가지 지적을 하셨다. (1) 사실은 1979년 10월 16-20일 부마항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구에서는 민주화운동 전통이 미약한 지역에서 저렇게 커다란 저항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2) 1980년 서울의 봄시기에도 대구에서는 영남대 등이 적극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고, 실제로 골목까지 따라들어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였고, 포항에서 해병대가 온다는 소문도 돌아서 상당히 치열한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부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느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로 방청석에서도 두분이 마산과의 연관성을 가지셔서 흥미로왔다.  (1) 한분은 윤미숙 (현재 73세로 추정, 1980년 당시 40세로 소개, 부산민주당 고문) 할머님으로 1960년 마산 3.15의거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2) 또 한분은 경남대 78학번이라고만 소개하신 분이다.  따라서 1979년 10월 18일 마산 민주 항쟁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1981년에 군사훈련단에 있었고, 80년이후 상무대에서 보수교육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정확한 의미는 필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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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시사 2013. 10. 7. 16:12

1988년에 유고의 두브로브닉(현재 크로아티아)로 가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의 최종 기착지가 로마니아 부쿠레스트였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탔었다. 동구분들이 그렇지만, 당시의 나의 눈에는 무천 친근하고, 우리와 사는 정도가 비슷하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내기 그때 미국에서 살았으므로, 미국에 비해서는 잘 못사는 나라로 여겼을 것이다.  2000년인가 남아프라카의 더반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마니아 사람을 만났는데, 현대조선소에서 일하고, 아마도 흑해인근에 수리조선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에서 어느정도 돈을 벌면,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에서 별장을 짓고, 관광객을위한 여관 같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만은 현대상선이 선원들의 임무를 교대시키는 곳이라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지난 주말에 루마니아를 다녀온 분의 말씀이 현재 잘 사는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북한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신다. 즉 루마니아는 어찌되었든 현재 과거보다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고, 실은 루마니아는 간혹 북한의 개혁과 비교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은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는 독재였지만, 1968년 소련의 체코 침략이후에 소련에 반기를 든 나라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 1980년대에는 어느정도의 경제성장도 이어졌지만, 부채문제도 심각하게 되었고, 독재도 강화되었다.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교하는 이유는 루마니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독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이 이루어 졌기에 그렇다.  1989년 12월 25일에 차우세스쿠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부대원들에 의해 사살당한 후에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은 루마니아식 북한 붕괴에 대해 평가를 하곤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민주화의 물결보다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독재정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에 루마니아인들이 독일이나 EU 회원국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신문에서 논란이 되는 보도가 뒤따랐다.  루마니아 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베르린의 시의회 의원이 루마니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한 기사가 Spigel에 실렸다.  정치지도자들의 고급 의상, 진정성 없게 대하는 태도, 시의원을 자선사업가나 개발업자로 치부하는 태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비꼬는 듯한 어투 등을 나열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부터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발전를 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외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조차도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기에 이런 태도가 나왔을 것이다.

지정학적 역관계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운명을 가늠하는 것은 그나라의 정치와 문화, 역사라고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젼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는 정치체제와 지도자를 갖는 것이 루마니아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긴요한 요소인 것 같다.  현재 루마니아는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없고, 현재 지난해에 선출된 총리는 헌법을 고쳐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적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와 아래는 상호 조응하면서 국가의 자부심과 응집력을 좀먹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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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역사/BC 2013. 10. 5. 14:15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낭만적 민주주의였다고 평가할 수있다.  아마도 유권자 3만명 정도의 도시 (실제 거주인구는 15-20만명의 정도), 그리고 실제 집회에 참석하는 인구는 6천-8천명 정도였다고 추정하고있다.  대개 약 170년 정도 지속했을 것으로 예측한다.  직접 민주주의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민회 assembly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을 대표하는 council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는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첨에 의해 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의 배심원인데, 이것 역시 추첨에 의해 선발되었다.  이중 assembly의 실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Josiah Ober, 1993, "Public Speech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n Democratic Athen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September: 481-485에 의거해 서술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문헌의 기록은 약 150건의 직접민주주의 때 발언한 내용이 전해내려온다.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있다.

민회는 (시민모임)는 매년 40회정도 모였다. 모임은 7일전에 예고되고, 대개 반나절이 걸렸다.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아마도 3만여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는 6천-8천명이 참석한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주어진다. 매 모임의 안건은 미리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council에서 결정된다. 이들 council 구성원들은 추첨에 의해 연간 복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들 council은 안건에 대해 추천하는 답을 내놓기도 한다.

집회에는 대개 20-25%정도가 참여하지만, 사실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발언하는 사람들이 당일에 예상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하기에 특정 계층이 과잉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당일 회의의 사회는 하루동안만 하게되며, 이는 추첨에 의해 선출된다. 의장은 당일의 안건의 순서를 정하여 공지한다. 만일 안건에 대한 council의 추천이 있다면 공지하고, 의견을 구한다. 누구나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반대의견, 수정의견, 완전히 새로운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동료 참석원들이 이들의 발언을 들어 주는 한에서 이루어 진다. 구성원들이 발언자의 발언에 대해 지루하면, 소리를 질러 내려오게한다.

발언자들이 모두 발언이 끝나면, 손을 들어 찬반을 묻게 된다. 단순다수결로 결정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외교문제, 세금징수 등. 실제로 이 집회에서 제안되고 채택된 법률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김봉률, 2011, [어두운 그리스 - 사유와 젠더, 민주정의 기원] (경성대출판부)이 하고있다.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들의 민주주의가 결국은 전쟁을 위한 민주주의였다는 점, 그리고 추첨제에 의한 council구성은 실은 민중의 권력이 선출직 장군에게 옮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교수신문에 저자가 쓴 서평을 읽고 옮긴다.  “페리클레스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주도했다는 걸 알면서 그 침략전쟁을 치고 나간 주체인 민회가 민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정과 추첨제, 토론과 자유가 이 전쟁에 복무하도록 결국 짜여졌다면? ...노예사냥, 약탈, 여성지배, 무역이 목적이었던, 풍요로웠던 고대 아테네를 지배했던 전쟁은 그 자유의 절정이었다...페리클레스 시대 민회는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신화를 지닌 헬라스 도시국가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에 골몰한다"

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은 전쟁에 인민의 노력(귀족의 군대에서 민중의 군대인 보병, 다양한 계층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한 해군의 전함 운영)을 동원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이에 대해 부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쟁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발전시키기도 한 역사를 상기하려고 한다.  즉 외부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는 대개 단일의 전제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또한 전쟁은 대중의 호응을 얻고, 희생을 요구하여야 하기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는 두가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를 논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의회의 안건만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법의 집행 앞에서 인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인심을 얻기 위해 부를 분배하고, 명예와 덕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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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의 원인

역사/20세기 2013. 9. 30. 13:41

한계레 21 (979호) 2013. 9. 30일자 pp.32-33에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실렸다. 이중 기사의 제목으로 나온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당선을 위한 것?"이란 제목이 실리고, 글이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은주 기자는 "실제 3.15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였고, 이승만 당선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관권선거 (마산에서는 경찰이 주요역할, 전국적으로는 자유당과 방계국민운동조직, 반공쳥년단과 같은 깡패조직, 부수적으로 교사, 공무원을 동원), 북한이 당시에 저지른다고 비판한 3, 6, 9인조 집단 내부 감시선거 (투표함에서 기표시, 상호 보여주고 조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함에 넣는다), 반대자들에게 투표권 주지 않기, 야당참관인 몰아내기, 기자들 취재 금지, 사전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것, 반대표 무효표로 만들기, 개표시에 바꿔넣기 등을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 관행은 오랜 기간, 아니 지금도 관권선거개입이 하나의 한국 정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논쟁도 사실 여기에 기인한다.  당시에도 야당을 지지하면, 모두 빨갱이로 몰아부쳤고, 이번 선거에서 국정원의 심리 전단 소속 직원들의 활동은 주로 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대자에게 빨갱이 낙인을 찍는 것이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선 자체를 무효선언을 하였고, 이승만은 망명 길을, 이기붕 일가는 가족 모두 자살(장자이자 이승만의 양자가 쏜 권총으로 죽었다), 당시 주동자인 내무부장관과 깡패 조직의 수괴들은 나중에 사형에 처해진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 꽃을 피우게 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의 정치를 평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을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1960년 학생들 (애초에는 고교생들, 후에[ 대학생들 합류, 당시 대학생은 4월 1일에 개학하여 늦게 합류할 수 밖에 없었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켰던 것이다.

당시에 이기붕은 이미 만으로 84세에 달하여 일설에 따르면, 50년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대통령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기붕이 장악하였다는 말도 나돈다.  아무튼 이승만은 영웅, 신격화하여, 동상을 세우고, 영화를 만들고, 정자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보안법 통과, 경향신문 폐간, 조봉암 사형 등으로 폭압정치로 나아가고 있었다.  위의 문장과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이승만 역시, 당시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도 스스로의 당선을 위해서는 이미 유력 경쟁자인 조병옥이 사망하여 궐위상태이므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밀어부친 점이다.  당시는 대통령과 부통령선거가 분리되어 있어서, 정은주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의 선거에는 부정이 없었고, 부통령 선거에서만 부정이 있었다는 것도 틀린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부내에서 부정선거가 기획되었고, 그리고 1960년 만이 아니라, 이미 1960년의 보궐선거나 이전 선거에서도 부정이 자행되었었다.  그리고 자신도 부정선거의 덕으로 4선에 당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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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

시사 2013. 9. 25. 12:55

시리아 사태의 역사를 탐색해 들어가면, 결국 강대국 정치의 모습이 들어난다.  1차대전을 기점으로 오스민 터키가 망하고, 이를 시리아와 레바논을 불란서가 위임통치하고, 다른 부분 즉 사우디를 포함해 동쪽의 지역을 영국이 지배한다.  이들의 지배 정책은 편의 상 지배이므로, 민족이나, 종교, 언어, 또는 민의와 무관한 행정 편의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실한 지배 정책을 채택한다.  이때 채택된 정책은 대부분, 종교, 민족, 문화적 균령을 배경으로 상호 분열과 상호대립을 조장하고, 절대로 하나의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2차대전후에 레바논은 결국 권력을 3개의 종파가 균점하고, 시리아로부터 떼어낸다. 이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직접대결의 장으로 변하지 않고,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리아의 대통령은 소수민족 대표이자(인구의 12%정도를 차지), 외부에서는 시아파로 분류되나, 자신의 독자적인 종료를 갖는 종파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시아파를 이루고 있는 이란과 그리고 이락 남부 지역과 연결된 것을 이해되나 실상은 다른 종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가 시리아의 군대에 주력으로 키운 세력이다.  소수민족을 군사력의 주력으로 키워놓고 이들인 결국은 시리아 정부를 장악하고 독재정치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사회당 소속이다.  외교전에는 내부적인 이념보다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 같다.  시리아의 현대통령은 사실상 프랑스의 비호아래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프랑스 정권과 멀리지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아마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다.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아랍제국 중에서도 강경파에 속하고, 따라서 아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행태를 보면, 아프리카의 사태에도 종종 개입하는 것을 본다. 즉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양자간의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개는 식민지 시설 종주국의 입장에서 개입한다.  일본이 오염된 수산물을 한국이 금지시키자,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아마도 과거 식민지 종주국의 입장에서 손을 보려는 것 같은 인상이다. 프랑스가 현재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그리고 이락에서 바로 자신들이 세운 정권에 의해 스스로 공격을 당하고 있듯이.  아마도 시리아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다를 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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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일본인 소년이 목격한 마산 3.1운동

역사/1900-1919 2013. 9. 11. 17:42

고길희, 2005, [하타다 다카시, 마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조선사학자], 지식산업사에는 1908년에 신마산지역에서 태어나 마산 3.1운동을 목격한 진술담이 실려있다. 이는 물론 하타다다카시가 말년에 회고록에 나온 기록을 원용한 것이다.

"소학교 때의 일이다. 하타다 소년은 구마산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 오는 길에 신마산 장군천 다리 근방에서 우연히 삼일운동의 독립만세 시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마산에서는 320, 25, 30일 즉 5일장이 서는 날을 이용해 시위행진이 있었다. 조선인들이 구마산시장에 집합해 신마산에 있는 府廳警察署 등 관청을 향해 행진해 갔다. 일본군대와 경찰은 신마산 입구의 다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작접에 나섰고, 90여명 이상의 조선인을 체포하였다.

하타다는 노년에 당시의 일을 글로 적었다. 그에 따르면 우연히 맞닥뜨린 시위에는 조선 젊은이들은 물론 노인과 어린 여자까지 합세해 만세를 부르짖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겁이 났지만, 그들은 어떠한 가해 행위도 없었고, 다만 귀가를 서둘렀을 뿐이었다. 그때 경찰들이 몰려와 시위대를 둘러싼 뒤 곤봉으로 마구때렸다. 시위가 있은 뒤 수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 구속되었다. 경찰서는 신마산 시가의 변두리에 있었다. 일본 아이들은 경찰서 주변에 모여, 조선인들이 연행되어오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연행되어온 조선인들은 구치소에 다 넣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은 경찰서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 조선인을 몰아 넣었다. 그걸 본 하타다는 어린 마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고 한다.

당시 하타다 소년은 조선인이 남녀 모두가 시위하고, 더욱이 자신과 동년배인 아이들까지 시위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아무말도 못하던 조선인들, 특히 노인과 아이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놀랐던 것이다. 그리고 시위대가 자신이나 일본인들에게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몰려와 곤봉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42-43).

저자는 마산 3.1운동이 20, 25, 30일에 발생한 것으로기록하였으나,실제로는 21, 26, 31일에 발생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논증되었다 (남부희, 1997, "마산 창원지역의 3.1운동 성격",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15; 김봉렬, 2002, "마산의 3.1운동", 경대사론, 12/13호).

기록에 따르면, 3차례시위가 모두 구마산 정기시장날을 이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타다 다카시가 3차 시위중 어느 시위를 목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대체로 3차례 시위에 대해 각각의 격렬성, 폭력성의 정도는 다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차 시위 - "구마산장날 장터는 시위참가자를 비롯하여 장으 ㄹ보려고 나온 인근 지역 주민들로 붐볐다.  시위주동자들은 보부상으로 가장한 김익열에의해 시장에 들여온 태극기를 독립선언서와 함께 군중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들은 정오 경 마산발 삼랑진행 열차의 기적소리를 신호로일제히 태극기를흔들고 만세를 외쳤다.  이에 장터의 군중들도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며 시내로진출하였다.  시위행렬이 이어지자 주위의 행인들도 가담하여 시위대는 삽시간에 3천여명에 이르렀다.  당시 마산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15천여명이라는 기록을 감안하면, 3천여명은 거의 전 조선인이 참여한 것으로 짐작한다.  평화적 만세시위에 대해 일제는 처음부터 강압적 폭력적 방법의 진압으로 일관하였다.  시위 군중이 가두로 진출하며, 단시간에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자, 마산주재 일본군 헌병과 경찰을 출동시켜 총검을 앞세워 시위대를 무차별 탄압하였다.  더욱이 일제는 진해 해군 경비대의 군함 조무호를 마산포로 출진시켜 전투태세를 방불케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동인물 50여명이 마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김봉렬, 2002: 182)

2차시위 -  "오후 2시경 구마산장터에 모인 군중은 앞서 제 1차 구마산장날 시위에 투옥된 애국지사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로 진출하였다.  시위행렬이 북마산파출소를 지나 마산형무소로 나아가며 시위군중은 3천여명으로 극격히 불어났다.  이날의 시위는 구속인사 석방이라는 구체적 요구가 전면에 등장하며, 1차 시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좀더 격렬해졌다.  일부 과격시위자들은 마산형무소까지 쳐들어가 수감된 동지들을 구출하고자 외칠정도였다.  시위군중의 확산에 당황한 일제는 경찰을 급파하고, 마산 가포동의 육군 중포병대대 병력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무장 군경의 무차별 진압속에 이날 시위에서도 주동자 14명이 체포 연행되었다" (김봉렬, 2002: 183).

3차시위 - "3차의거인 3월 31일, 구마산 일대에서 약 2천여명의 군중이 2시간에 걸쳐 만세운동을 전개했지만, 이때 일경은 물론 日軍 중포병대대원까지 동원하여 탄압함으로써 이날의 의거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203).  이 기록은 앞선 2차 의거시에도 군까지 동원하였다고 나오므로, 2, 3차 모두 군인이 동원된 것으로 이해된다.  "구마산장날 시위에는 약 2,5백여명의 군중들이 참가하였으나, 시위의 정도는 1, 2차에 비해 더욱 격렬해 지고있었다.  시위군중들은 마산 형무소로 진출하여, 애국지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를 불렀다.  특히 이날 시위에는 형무소 간수까지 참여하였다.  시위군중의 만세함성에 흥분한 한국인 간수 박광연이 제복을 벗고, 시위대속으로 뛰어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형무소간수까지 시위군중에 합세하자, 시위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만세시위가 절정에 이를 즈음, 진압을 위해 예외없이 무장 일군경이 출동하였다.  이들은 총칼을 휘두르며, 또 다시 시위군중 20여명을 연행하였다" (김봉렬, 2002: 183-84).

하타다의 기록과 논문들의 기록을 비교하면, 하타다는 형무소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마산 장터에서 신마산의 부청과 경찰서를 향하여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장군천 다리에 저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약 90명이 연행되었다고 하여, 1차의거를 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2, 3차의거는 주로 1차 의거나, 앞선 의거에서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라는 것이 주요요구중에 하나였고, 2, 3차 의거는 1차 의거에 비해 적은 숫자가 연행되었다고 논문들에서는 기록하고 있기에 그렇다. 또한 하타다의 목격에는 경찰 만이 등장하고 있는 점 또한 경찰과 군인이 동시에 출동한 2, 3차의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타다는 1차의거를 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서와 부청은 모두 신마산의 현재 경남대 평생교육원,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자리, 그리고 그 건너편의 현 파출소로 추정되기에 그렇다.

폭력성에 대해서는 남부희는 적었다고 표현하였고, 김봉렬은 더욱 심해졌다고 표현하나 모두, 1차 시위에서는 격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있다.  따라서 하타다 다카시는 1차의 거를 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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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마산의 일본인 의사와 그의 아들의 삶

역사/1900-1919 2013. 9. 11. 16:23

고길희, 2005, [하타다 다카시, 마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조선 사학자], 지식산업에 1910년대의 마산에서 살은 일본인의 체험 기록이 나온다.  "하타다 다카시는 1908117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1921년 마산소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중학교에 입학해 1925년 졸업하기까지 약 17년 동안을 조선에서 생활한 재조일본인 2이다" (25).

"개항한 1898년에는 마산 근교를 포함하여 일본인 이민자 수는 103, 1900년 마산포 사건을 전후하여 3백명으로 증가하고, 러일전쟁 뒤인 1905년이후에는 2천명으로 급증하고, 하타다가 태어난 1908년에는 3,687명에 이르렀다....1912년 당시 마산의 이민자들의 일본 지역 출신지역은, 혼슈(本州)의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 ,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현에 이어 에히메(愛媛) 현과 함께 오카야마 현이 6위로 7백명의 이민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32).  출처: 朴宗根, 1995, “旗田巍先生馬山”, 旗田巍先生追悼集刊行會, [追悼 旗田巍先生]: 140-141).  오카야마 현의 사람들은 통영 현재 도남동 관광단지 입구에 이주어촌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김준 외, 2007, "경남 통영 강산촌의 형성과정과 주택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회계, 23권 8호 (통권 226호), 8월호를 참조하시오.

"1906년에 의사였던 하타다의 부친이 오카야마 현(岡山縣)에서 마산으로 이주했다. 아버지의 이주 동기는 하타다의 조부가 경영하던 주점 (酒店, 사카야)가 망하자, 조선이란 신천지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하타다의 부친 하타다 가네타로 (旗田兼太郞)가 마산으로 이주했다" (하타다의 누이인 하타다 게이코 旗田惠子의 증언) (31).  1911년 마산에 있던 빈전 신문점이 발행한 [마산과 진해만](일문)에는 마산에 당시 8명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허정도, 2011. 8. 8, 100in.com에 올라온 것).  이때에는 이미 마산병원이 자혜의원으로있었기도 한 시기라서 의사이름도 등장하고 있었다.  즉 김형윤, [마산야화]에 "1909년 신마산 마산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 마에하라가 철도병원 위탁 산과를 경영했으며, 마산병원 도구가와는 마산병원을 시가의 배로 쳐서 조선 총독부에 기증했다.  마산병원은 경남 자혜병원으로 됐다가, 경남 도립 병원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월영초등학교 뒷편, 헌병대장이 살았다던 인근의 언덕 집에 [자혜병원 산부인과]라는 나무 팻말이 쓰러져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마산부청이 1915년에 발간한 [마산안대](일문) 책자에는 마산병원이 마산중부 경찰서, 또는 월초등학교 동편 맞은 편으로 추정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조용호, 1999. 1. 25일자 경남신문).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당시에 하타다의 부친은 8명중 한면의 의사로서 근무했으며, 아마도 초기에는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다, 후에 마산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본다.  그 이유로는 마산병원의 역사가 더 밝혀져야하지만, 1908년생인 하타다가 초등학교 중간에 병원이 이전하여 이사하였다는 말이 나오기에 그렇다.  그러면 대강 1915-20년 사이로 추정된다.

"하카다의 생가는 일본인 거리가 급속히 발전한 러시아 영사관 동쪽 마산천 주변, 즉 일본인 거리와 조선인 거리의 경계에 있었다 (마산천은 현재 창원천이라 불리우는 제일각 옆, 제일여고의 연애 다리가 있는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일본인과 조선인 거리의 경계라는 표현은 잘못,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근처는 본정으로 불리우던 곳이다 – 이은진 지적). 그곳에 살다가 하타다가 소학교 저학년이었을 무렵 (1915년경으로 추정, 이은진 추가), 그의 일가는 일본인 거리로부터 약 4-5킬러미터 떨어진 동쪽 지역으로 이사했다 (마산역까지는 직선 거리 6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다. 따라서 걸어서 거리라고 하더라도 1킬로 미터 미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이은진 추가). 1905년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마산선 철로를 부설하였는데, 마산역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당시 일본인 거리가 러시아 영사관 주변 (현재의 월포초등학교, 이은진 추가)에서부터 점차 동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집 주변에는 일본인 소학교 (월영 초등학교, 이은진 추가)와 관공서 (마산우체국, 이은진 추가)도 있었다. 그 속에서 하타다의 집도 醫院 건물을 세워 조금씩 넓혀 갔다" (35).  앞서 조용호 기자의 글에는 인근에 창원 군청이 있었고, 장군동에 검찰과 법원이 있었다.

34쪽에 1910년대 마산의 일본인 거리 사진이 게재 => 멀리 보이는 공장은 주류 공장 (창포 동성, 창포 한백 아파트로 추정, 그러나 사진 도로가 구부러진 방향이 현재의 도로 방향과 달라서 후에 허정도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사항... 이은진 추가).

책을 읽다가 흥미로와서 적어 보았다.  최근에는 일제하 조선에 살던 일본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다.  필자의 메모에 성신대 김주희 교수가 쓴 박사학위 논문에 마산 가포지역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생활을 일본신문에서 기사화 한 것을 인용하였다고 들은 적이 있다.  한번 문의해 보아야겠다.  오늘 성신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주소가 불명하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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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등장과 노동계의 대응

역사/1930- 2013. 3. 4. 16:54

 

(1) 극단주의자들이 판치는 사회일수록 시민들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Braunthal, 1956).

  (2) 파펜 시기: 1932720일에 파펜은 연립정부에서 사회민주주의자인 브라운을 물리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들은 사회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하게 당장의 실업문제가 심하므로, 미래에 문제가 심각하면 파업을 하겠지만, 현재는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사회민주당도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당장의 행동은 자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지도부는 조합, 정당 그리고 철의 전선들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떠 보았다. 대개는 피의 숙청을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철의 전선도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일반 파업이 내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주저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정이 나자, 곧 이어서 파업을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되돌이켜 보면,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옳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노동조합과 사민당 내부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결국 바이마르 정권 기간 내내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aunthal, 1956). 어떤 의미를 가지건 간에 분명한 점은 이러한 무행동의 결정은 후에 나치즘이 등장하는 데 저항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Braunthal, 1956).

  (3) 술라이혀 시기: 1932123일에 파펜정부를 승계한다. 술라이혀는 독일 장성들이 이끄는 노동정부를 구성하려 했다. 이러한 구상은 히틀러의 등장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조직노동자들과 교섭에서 술라이혀는 장단기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 술라이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대 노조인 ADGB와 만났으나, 오히려 노동조합과 사민당 측에서 자신들이 당할 것을 우려해서 논란을 벌인 끝에, 사민당과 노조는 정부와의 연정을 거부했고, 이 상태에서 술라이혀 정부는 출범하였다(Braunthal, 1956).

  1932-33년 초에는 실업율이 40%에 육박 (안병직, 2002: 227).  특히 청소년들의 실업율, 도시지역의 실업율이 높았다실업율과 나치의 등장은 관계가 있으나, 직접적 지역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업율이 높은 지역은 공산당이 강세.... 공산당원의 80%이상이 실업자들. 일부는 나치의 친위대 조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사민당의 지지세력은 취업노동자들 (안병직, 2002: 233). 실업자 대부분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원자화되었다 (안병직, 2002: 235).  나치의 지지세력은 실업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로 소규모 수공업이나 가내공업의 노동자들이거나 아니면, 농촌의 농업노동자, 혹은 철도나 우편 등 공공부문에 취업한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대도시나 공업화된 지역보다는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안병직, 2002: 239).

  (4) 히틀러시기: 대부분의 일반 당원이나 노조원들은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또한 히틀러의 등장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조직하라, 그러나 시위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131일자 노조의 결정에는 새로운 히틀러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정하였다. 2월중 까지만 해도, 노조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에서도 중립을 지킬 것으로 결정하였다. 35일의 선거에서 나치가 폭력을 앞세워서 승리한 이후에도 봉급생활자 노조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의 영향은 노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10일 후에 개최된 ADGB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공식적인 결정이후에 지방 노조의 소식지들은 조합원들에게 정치적인 견해의 표현을 자제하고 경제적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나치는 노조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서 노조의 의도대로 되어가지 못했다. 노조의 신문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기에 이들 소식지들도 논조에 조심스러워 했다. 이어서 히틀러 정부는 공장 내 평의회에서 ADGB구성원들을 몰아 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나치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 일부는 특히 전통적인 숙련 노동자들은 나치와 협력하려고 했다. 노조는 나치의 대표자와 회담을 통해 입장을 드러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328일에 AFA 노조는 정부에 새로운 노동자 조직 방침에 따르겠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탄압은 점증했다. 415일에 정부가 조직하는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노조는 노조원들 개인이게 일임한다는 선언하였다. 때로는 나치의 이념에 동조하는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들 노조는 전 기간을 통해 나치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힘을 행사하지 못했다 (Braunthal, 1956).

  19333월에 실시된 종업원 평의회 선거에서 자유노조가 해산의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73.4%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나치가 내세운 공장세포 NSBO11.7%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병직, 2002: 240).

    참고문헌

안병직, 2002, “바이마르 시대의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오인석 편, [바이마르공화국: 격동의 역사], 삼지원

Gerard Braunthal, 1956, “The German Free [Socialist] Trade Unions during the Rise of Nazism,” Journal of Central European Affairs, XV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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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노동정책

역사/1930- 2013. 3. 3. 15:43

(1) 전반적인 평가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와 선동 가운데 특정 요소들,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지도자 원칙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 간부의 독재적 폭력사용), 인종차별주의 (타민족들에 대한 강제노역의 정당화), 민족공동체와 사이비 사회주의 (노동의 숭상, 노동업적의 강화, 생산투쟁), 국수주의 (군수산업 이윤, 군수산업에서의 노동강도의 강화) 등이 얼마만큼이나 착취계급의 직접적 이윤창출욕구에 부응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차적으로 파시즘 이데올로기는 착취계급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가 아니라, 이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이해에 상응하는 기능들 (맑시즘의 척결,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계급투쟁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국수주의 타인종과 타민족을 향한 증오감의 고취, 전쟁과 식민지주의 예찬)을 떠 맡아야 한다” (Eichholz, 1980/1987: 331-32).

객관적인 소득 분배 데이터의 분석 결과, Jürgen Kuczynski, “파시즘 하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적대성은 독일의 그때까지의 역사에서, 또는 다른 민족의 어떤 역사에서보다도 더욱 신속하게 첨예화되었다” (Eichholz, 1980/1987: 346).

유일한 대안은 팽창적인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은 경기 부양에 앞서 배상금의 종식과 노동운동의 약화를 원했다. 그들은 그것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나치가 가져갔다. 대외 경제적 압력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노동운동이 대공황을 통하여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나치는 집권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나치가 권좌에 올랐을 때, 경제는 이미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로 돌아선 뒤였다” (김학이, 2002: 180).

(2) 나치 집권 직전

19321월에는 실업자가 6백만 명이 등록되었다.

대공황은 전체 독일인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마저도 앗아갔던 것이다” (김학이, 2002: 178).

(3) 나치가 집권한 1933년에 취해진 조치들

이 영역에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에 의해 달성한 모든 성취물들을 무효화 시킨 파시스트 법률들은 이미 히틀러 독재의 초기 몇 달 안으로, 극히 반동적인 독일 독점자본 세력들의 결정적 참여와 직접적인 영향아래서 생겨났다” (Eichholz, 1980/1987: 338).

독일 산업전국연맹의장, Gustav Krupp, 1933220, “이제야 말로 독일에서 내정 문제들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시이다”.  19333월 독일 산업전국연맹, “새로운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은 노동조합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착수될 수 있다

3-4, 자유노동조합과 경영협의회에 대한 테러의 물결

44, 경영대변과 경제적 연합에 대한 법: 이 법에 의하면 경영협의회 선거는 1933930일까지 중지될 수 있었고, 국가적대적 또는 경제적대적인 의미헤어 설치되어 있는 경영협의회들을 해산하고 새로운 친정부적 경영협의회로 대체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Eichholz, 1980/1987: 339).

52, 나치돌격대 (SA), 나치친위대 (SS)에 의한 노동조합 건물의 점거, 자유노동조합의 해체 및 그 재산의 압수

510, 독일 노동전선 Deutschen Arbeits-front DAF 이 창립

519, 노동의 신탁에 관한 법

193397일의 괴델러의 진정서, “경제는 의미없는 임금협약들의 사슬로부터 드디어 최종적으로 해방되어야만 한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고, 8시간 노동일이 철폐되는 것이다” (Eichholz, 1980/1987: 341-42).

  (4) 1934년 노동질서법

  1934112, 제국 경제장관 Kurt Schmitt, “법 초안은 이제는 경제계에 있어서도 지도자 원칙을 고착시키고, 계급투쟁의 사고들을 제거하며, 이 계급투쟁의 자리에 공동체의 사고를 대체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명예의 개념을 최초로 확립할 것이다” (Eichholz, 1980/1987: 342).

1934120, 노동질서에 관한 국민법 (AOG): 이 법의 주요한 개념적 기초들, 특히 업적 공동체로서의 사업장 공동체의 이념에 따르면, 이곳에서 착취와 계급투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도자(기업가)와 추종자(노동자)가 공동체적으로 작용하고 상호간에 의지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념들은 이미 20년대에 지도적인 콘체른들, 특히 Siemens 콘체른, 강철산업 연합회의 ... 등이 개발하였다” (Eichholz, 1980/1987: 341).

191811월 혁명의 결과인 경영협의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임협의회를 도입 => 그러나 이 제도는 1934년과 35년 선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불참, 만은 수의 무효표, 반대투표, 적대자 명단의 나열 등에 의해 파시스트들이 패배하였다.

  망명 사민당 Sopade의 독일 정세 보고서, 1934626,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집권자에 대한 불만 표출을 자제하고 있다” (김학이, 2002: 139).

19341030, “낙관주의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전례없이 격렬하였던 정치적 갈등 뒤에 찾아온 안정은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노조를 괴멸시킨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에 기꺼이 협조하고, 노동자들은 과거 같았으면 용납하지 않았을 임금 삭감을 감내하고 있으며, 관리들 역시 사실적인 의구심을 옆으로 치워놓고 있다. 당장은 거대한 실험이 성공한 듯 보인다. 220만 명이 일자리와 빵을 되찾았다고 한다“ (김학이, 2002: 139).

  참고문헌

김학이, 2002,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 오인석 편, [바이마르 공화국: 격동의 역사], 삼지원

Dietrich Eichholz, 1980/1987, “Faschismus und Ökonomie zur Problemen der Entwicklung der Produktionsverhältnisse unter der faschistischen Diktatur” “파시즘 체제하의 경제 독일의 경우”, 김세균 편역,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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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 공화시기 지식인들의 전체주의적 성향

역사/1930- 2013. 3. 2. 15:47

 1.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

 762항목, “유럽의 민주주의가 힘의 해방이라고는 조금도 말할 수 없다. 특히 그것은 나태함의 , 피로의, 약함의 해방이다” (Nietzsche, 1880년대/1988: 445).

 모든 민족의 머리 위에는, 모든 선의 표적이 걸려 있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그 민족이 극복한 것들의 표적이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그의 권력에의 의지가 지르는 소리이다” ( Nietzsche, 1885/2010: 79).

 니체의 비이성주의는 결국 범 게르만주의와 히틀러 스타일의 인종주의로 귀결되었다. 비이성주의는 이시기의 독일 사상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 독일의 철학과 사상이 제공하였던 인간의 약한 측면에 피난처를 제공하였던 그 근거를 없앴다....이러한 비이성적 본능의 강조 등은 결국 히틀러의 제삼 제국 시기에 독일 신념 운동에서 다시 등장한다....“더구나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 이데올로기는 미래의 나치들에게 일단 니체의 뜻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그리고 진실된 의미가 뒤틀려지자, 나치의 독트린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Vermeil, 1956: 18).

 2. 1924-1929년의 기회와 좌절

 1924-29년의 황금기 (6년간):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 시기는 독일이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하지만, 실은 이시기에 이미 후기 독일의 모습이 잉태되고 있었다” (Taylor, 1946).

 1926힌덴 부르구의 당선은 독일 국민이 의원내각제적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전쟁전의 권위주의적 정부가 제공하던 안락한 안전으로 도피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니콜스, 1977/1980: 140).

 슈트레제만은 가장 중요한 국경협상을 東歐의 프랑스 맹방들 (특히 폴란드와 체코)를 제외시킨 채 마음에 드는 서방국가들에 국한시켜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4대 강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협의하여 유럽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이 19389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악명높은 뮌헨의 배신에서 절정에 달했던 1930년대의 사건들을 예고해 주는 전조였다” (니콜스, 1977/1980: 133). 1926년에 슈트레제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정당을 통해 구체적인 이익이 표현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며, 불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러한 부분적 목표가 정치적 리더쉽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화국 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얻으려면 사전에 연립정당간의 타협과 협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버리지 않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니콜스, 1977/1980: 148).

 1928년 가을, “독일 국가민족당의 정책은 이제 공화국에 대한 거칠고 무제한적인 반대로 굳혀졌다” (니콜스, 1977/1980: 150).

 3. 독일 지식인의 전체주의적 경향

 프랑스에서 새로운 정치적 및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주로 보수적 이념과의 단절을 통해 스스로를 정립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독일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일군의 문명비평가 내지 사회비판가들은 교육시민 계층출신으로 빌헬름 제국의 주도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박용희, 2002,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식인과 정치문화”: 111).

 대학의 경우 역시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바이마르 체제를 경멸했다. 20년대가 저물어가면서 보다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로 국가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니콜스, 1977/1980: 147).

 4. 19331월 히틀러의 등장

 히틀러에게는 이상한 점은 없었다. 오히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이 오랫동안 지체된 셈이었다. 이 지체는 독일인들 원망의 비극적 비상치성(하나로 일관성있게 묶을 수 있는 끈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부유하고 (떠돌아 다니고) 무책임한 젊고, 폭력적인 자들이 허가받은 깡패로서의 기회를 쟁취하였다” (Taylor, 1946: 25).

 독일인들은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민족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결국 혼란에 협박을 받아서 그들의 높은 철학적 사유의 능력과 전통을 놓치게 된다. 독일의 가장 훌륭한 전통으로 추앙받던 것이 이제 전체주의적 지배의 도구로 변하게 되었다( Anderson, 1949).

 참고문헌

박용희, 2002,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식인과 정치문화”, 오인석 편, [바이마르공화국: 격동의 역사], 삼지원

Eugene N. Anderson, 1949,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German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A. J. 니콜스, 1977/1980,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 과학과 인간사

Friedrich Nietzsche, 1880년대, [Der Wille zur Macht 권력에의 의지], 청하, 1988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85/201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ura], 누멘

A.J.P. Taylor, 1946, The Course of German History: A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Germany since 1815, New York, Coward-McCann

Edmond Vermeil, 1956, German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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