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3.10.29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 강연 소감
  2. 2013.10.17 1979-80 부산, 서울, 광주
  3. 2013.10.07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4. 2013.10.05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 강연 소감

역사/20세기 2013.10.29 15:52

지난 금요일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4-6시에 경남대 인문관 101강의실에서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 (1993년)을 모시고, 경남대 인문학 명사 강좌를 개최하였다.  중간고사가 있는 주일의 금요일 오후라서, 학생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학생회에서 우려를 전달하였다.  한선생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그리했기에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래도 학생들이 사회학과의 경우 현재 85명 재학생에 20여명이 참석하였고, 질문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선생님은 강연중에 역사적인 사실과 평가를 하시면서,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평화적인 상생을 주장하셨기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우리 교수들을 혼내셔서 그런지 학생들이나 일반 청중들은 교수가 어른 교수님으로부터 꾸중 듣는 모습이 생소해서 흥미로왔다고 강연후에 전해 들었다.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경상대나 경남대에 있는 제자들이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쓰하시고, 그러나 청중들은 한완상 선생님이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민족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을 감동을 받았다고 역시 나에게 전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될 모르지만, 사람이 특히 지식인이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리 저리 흔들리는 세태에 비추어 보면 감동적인 모습인 것 만은 사실이다.

최근에 나온 저서에 사인을 해주시면서, 날자는 2013년 10월 26일로 기록해 주시고, peace maker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peace maker는 이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2000년에 안기부장)이 저서에서 사용했던 말이다.  즉 임동원은 peace keeper가 아니라 peace maker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민족의 번영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동구권이 망한 시기에 북한은 남북 관계의 개선을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유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국교정상화하는 상황, 그리고 사회주의 권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의 물꼬를 트려고 했었던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내걸고 있던 세력들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바라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남북 협상이 완료되었고, 비핵화 선언이 나왔던 것이다.   1992년에 조치를 취하려던 이인모 장기수의 북한 송환은 다시 미궁에 빠져 버린 상태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점을 천명하고, 한완상 교수님이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가 되면서 전격적으로 3월에 이인모씨의 송환이 이루어 졌다.  그 이후 보수언론에 의해 한완상 총리는 좇기는 신세가 되고, 김영삼 대통령도 역시 여론의 악화를 염두에 두고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 못했다.  당시에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부총리 님을 만난 나는 약속도 없이 찾아간 제자에게 1시간 이상을 할애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을 셜명해 주셨고, 바깥에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방관한 기억을 갖고 있다.

통일원이 대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안전기획부에 의존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주도권을 갖고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동원의 책에 지적되었고, 1993년 가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안기부의 대통령 청훈 묵살, 왜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사실상 안기부는 남북 화해를 대통령의 의지를 무시하면서까지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을 한완상 전 통일원장관께서는 책을 통해서 극좌와 극우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표현하셨다.  강연 말미에 발악이 아닌 발선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선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실은 이것이 신뢰프로세스다.  엄연한 국제관계에서는 다소 낭만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강소국의 전략으로는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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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80 부산, 서울, 광주

역사/20세기 2013.10.17 10:52

어제 부산 민주공원에서 "부마에서 광주로"라는 부마항쟁 34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부마의 1979년 10월 16-20일 사건 -> 1980년 4-5월의 서울의 봄 -> 1980년 5월 18-27일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선을 가정한 학술대회였다.  역사적 의의와 연관성을 찾는 학술대회였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영향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영향을 주고 받은 매체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만일 항쟁의 지도부 내지 조직음모자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는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와 이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적어도, 영향을 받았다, 주었다는 것은 금기시 되는 표현이다. 시위의 조직자들이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주고 받은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일을 스스로 금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호남의 관계라는 것이 어느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수수할 수있는 그런 표현문화적 허용을 용납치 않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나 지역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이나 심지어는 학술연구자들도 지역 상황의 영향을 받기에 그렇 실증적 분석이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손쉽게 등장한 것이 서울 우회론이다.  서울 우회론에 대해서는 부산과 광주가 합의하기가 용이한 부분이기에 그렇다.  서울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시장을 이루어서 누구나 참요하여 경쟁하는 장소이기에 부산이나 광주도 그들의 구성인자들이 서울에서 자라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곳이어서 서울의 영향을 그곳에 있는 재향 인사들로 받았다면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 우회론은 실은 실제의 여부에 관계없이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가설이다.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파악한다면, 여러가지 경로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인적 교류: 당시에 부산과 마산은 하루에도 거의 10-20분간격으로 시외버스가 다녔고, 따라서 부산의 소식은 쉽게 마산에 전파되었으며, 또한 통학내지 통근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경남의 여러 공장지역에서는 호남 출신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물론 주로 전남 동부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친인척을 통해 광주의 소식을 쉽게 경남으로 흘러 들어올수 있는 인적 교류의 통로는 있었다는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당시에 정확하게 며칠까지 광주와 연락이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5월 18일, 19일, 20일정도까지는 광주의 교통편과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광주의 소식이 외부로 전해질수 있는 통로는 열려있었다.  언론의 보도도 일단 정부측의 발표이기는 하지만, 인쇄되어 나왔고, 따라서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가톨릭조직이나 기업 조직 등도 정보 소통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언론도 초기에 보도팀을 파견한 경우에는 이들이 어느정도 보도를 하고 있었다.

어제 논의에서는 광주와 부산이 다루어졌지만, 대구의 장세룡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은 두가지 지적을 하셨다. (1) 사실은 1979년 10월 16-20일 부마항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구에서는 민주화운동 전통이 미약한 지역에서 저렇게 커다란 저항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2) 1980년 서울의 봄시기에도 대구에서는 영남대 등이 적극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고, 실제로 골목까지 따라들어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였고, 포항에서 해병대가 온다는 소문도 돌아서 상당히 치열한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부산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느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로 방청석에서도 두분이 마산과의 연관성을 가지셔서 흥미로왔다.  (1) 한분은 윤미숙 (현재 73세로 추정, 1980년 당시 40세로 소개, 부산민주당 고문) 할머님으로 1960년 마산 3.15의거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2) 또 한분은 경남대 78학번이라고만 소개하신 분이다.  따라서 1979년 10월 18일 마산 민주 항쟁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1981년에 군사훈련단에 있었고, 80년이후 상무대에서 보수교육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정확한 의미는 필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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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시사 2013.10.07 16:12

1988년에 유고의 두브로브닉(현재 크로아티아)로 가는 비행기를 뉴욕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의 최종 기착지가 로마니아 부쿠레스트였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탔었다. 동구분들이 그렇지만, 당시의 나의 눈에는 무천 친근하고, 우리와 사는 정도가 비슷하니,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내기 그때 미국에서 살았으므로, 미국에 비해서는 잘 못사는 나라로 여겼을 것이다.  2000년인가 남아프라카의 더반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루마니아 사람을 만났는데, 현대조선소에서 일하고, 아마도 흑해인근에 수리조선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에서 어느정도 돈을 벌면, 루마니아의 흑해 연안에서 별장을 짓고, 관광객을위한 여관 같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만은 현대상선이 선원들의 임무를 교대시키는 곳이라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지난 주말에 루마니아를 다녀온 분의 말씀이 현재 잘 사는것 같았고, 그래서 더욱 북한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신다. 즉 루마니아는 어찌되었든 현재 과거보다는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고, 실은 루마니아는 간혹 북한의 개혁과 비교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은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는 독재였지만, 1968년 소련의 체코 침략이후에 소련에 반기를 든 나라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 1980년대에는 어느정도의 경제성장도 이어졌지만, 부채문제도 심각하게 되었고, 독재도 강화되었다.  루마니아를 북한과 비교하는 이유는 루마니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독재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이 이루어 졌기에 그렇다.  1989년 12월 25일에 차우세스쿠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부대원들에 의해 사살당한 후에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은 루마니아식 북한 붕괴에 대해 평가를 하곤하였다.  이후 루마니아는 민주화의 물결보다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독재정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 이후에 루마니아인들이 독일이나 EU 회원국들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신문에서 논란이 되는 보도가 뒤따랐다.  루마니아 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베르린의 시의회 의원이 루마니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한 기사가 Spigel에 실렸다.  정치지도자들의 고급 의상, 진정성 없게 대하는 태도, 시의원을 자선사업가나 개발업자로 치부하는 태도,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비꼬는 듯한 어투 등을 나열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부터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발전를 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외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조차도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기에 이런 태도가 나왔을 것이다.

지정학적 역관계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운명을 가늠하는 것은 그나라의 정치와 문화, 역사라고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비젼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는 정치체제와 지도자를 갖는 것이 루마니아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긴요한 요소인 것 같다.  현재 루마니아는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없고, 현재 지난해에 선출된 총리는 헌법을 고쳐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적 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와 아래는 상호 조응하면서 국가의 자부심과 응집력을 좀먹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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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역사/BC 2013.10.05 14:15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낭만적 민주주의였다고 평가할 수있다.  아마도 유권자 3만명 정도의 도시 (실제 거주인구는 15-20만명의 정도), 그리고 실제 집회에 참석하는 인구는 6천-8천명 정도였다고 추정하고있다.  대개 약 170년 정도 지속했을 것으로 예측한다.  직접 민주주의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민회 assembly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을 대표하는 council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는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첨에 의해 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에서의 배심원인데, 이것 역시 추첨에 의해 선발되었다.  이중 assembly의 실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Josiah Ober, 1993, "Public Speech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n Democratic Athen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September: 481-485에 의거해 서술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문헌의 기록은 약 150건의 직접민주주의 때 발언한 내용이 전해내려온다. 이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있다.

민회는 (시민모임)는 매년 40회정도 모였다. 모임은 7일전에 예고되고, 대개 반나절이 걸렸다.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아마도 3만여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는 6천-8천명이 참석한다.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이 주어진다. 매 모임의 안건은 미리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council에서 결정된다. 이들 council 구성원들은 추첨에 의해 연간 복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들 council은 안건에 대해 추천하는 답을 내놓기도 한다.

집회에는 대개 20-25%정도가 참여하지만, 사실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발언하는 사람들이 당일에 예상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하기에 특정 계층이 과잉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당일 회의의 사회는 하루동안만 하게되며, 이는 추첨에 의해 선출된다. 의장은 당일의 안건의 순서를 정하여 공지한다. 만일 안건에 대한 council의 추천이 있다면 공지하고, 의견을 구한다. 누구나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반대의견, 수정의견, 완전히 새로운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동료 참석원들이 이들의 발언을 들어 주는 한에서 이루어 진다. 구성원들이 발언자의 발언에 대해 지루하면, 소리를 질러 내려오게한다.

발언자들이 모두 발언이 끝나면, 손을 들어 찬반을 묻게 된다. 단순다수결로 결정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외교문제, 세금징수 등. 실제로 이 집회에서 제안되고 채택된 법률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김봉률, 2011, [어두운 그리스 - 사유와 젠더, 민주정의 기원] (경성대출판부)이 하고있다.  두가지이다.  하나는 이들의 민주주의가 결국은 전쟁을 위한 민주주의였다는 점, 그리고 추첨제에 의한 council구성은 실은 민중의 권력이 선출직 장군에게 옮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교수신문에 저자가 쓴 서평을 읽고 옮긴다.  “페리클레스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주도했다는 걸 알면서 그 침략전쟁을 치고 나간 주체인 민회가 민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정과 추첨제, 토론과 자유가 이 전쟁에 복무하도록 결국 짜여졌다면? ...노예사냥, 약탈, 여성지배, 무역이 목적이었던, 풍요로웠던 고대 아테네를 지배했던 전쟁은 그 자유의 절정이었다...페리클레스 시대 민회는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신화를 지닌 헬라스 도시국가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에 골몰한다"

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은 전쟁에 인민의 노력(귀족의 군대에서 민중의 군대인 보병, 다양한 계층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한 해군의 전함 운영)을 동원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이에 대해 부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전쟁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발전시키기도 한 역사를 상기하려고 한다.  즉 외부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는 대개 단일의 전제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또한 전쟁은 대중의 호응을 얻고, 희생을 요구하여야 하기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는 두가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만 지적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를 논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의회의 안건만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법의 집행 앞에서 인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인심을 얻기 위해 부를 분배하고, 명예와 덕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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